김명수
검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명수를 소환 통보했다.
김명수가 고발된 지 3년 5개월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명수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명수는 문재인 때인 2020년 5월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도 국회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김명수는 국회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와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답변 의혹이 불거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수리해 달라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수리해 버리면 (국회에서)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발언했다.
이후 국민의힘 등이 2021년 2월 김명수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명수에 대한 조사는 다음 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는 지난해 8월 퇴직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urimi****
2024-07-24 10:45:49
김멍수 똥줄탄다. 니가 어떻게했는지, 기억해 보아라.
dmsgh43
2024-07-24 11:31:52
몇년 감옥에서 살테니 그동안 살좀 찌우라고 검찰이 봐 준것이니, 고맙게 생각해라.
나를따르라
2024-07-24 11:27:13
저***같은 인간(김멍수)을보니, "권불**"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저x이, 지x(김멍수)의 전임자(양성태대법원장)를 "감옥"에 보낸자 아닌가? 이x썌캬! 니도 한번 당해봐라~~ 대법관도하지 못한 저딴게 "대법원장"을 했다니~~ 문가놈 똘마니로서,그자(문가놈)한테 "딸랑딸랑" 했는 댓가로 춘천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 했을때는,하늘 높은 줄 몰랐겠지? 나쁜놈! 니x이 대법원장 재직기간 중에 "뭣"을 했는가? 국민세금 수천만원을 들여 "이태리대리석"으로 관사를 꾸미고,손주썌키들 "놀이터"를 만들고,아들내외를 "관사"에 들어와 살게 해서 "재태크"를 도와주고~~ 야 임마, 김멍수! "관사"가 니x집이었느냐?
asdfg
2024-07-24 10:54:39
대한민국 법치 파괴자, 살아 있는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라. 저런 썩은 놈이 대법원장이었다는 것이 부끄럽다, 양심 불량자, 6년동안 ㄱㅈㅇ 같이 행동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와눈물을 흘렸나? ㅁㅈㅇ놈이 사법부 파괴시키려고 ㅇㅈ을 세웟다.
산인
2024-07-24 10:51:18
반드시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법관이라도 거친 인물을 임명,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 나가도록 하라. 함량 미달이 김멍수 같은 것을 임명 하므로써 사법부의 권위가 덜어지고 지위에 대한 공경이 살아졌다. 참으로 더럽고 서글프다.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런가 하고 자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