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기구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개헌논의 확산될까?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의원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등 200여개 단체가 함께하는 범국민기구 ‘개헌추진국민연대’(이하 개헌연대)가 9일 출범식을 갖고 개헌논의 확산에 나섰다.   조계종 불국사 회주인 성타 스님,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상면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최병국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국 조직신학학회장 허호익 목사 등 각계 인사 10여명을 공동대표로 하는 개헌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가졌고, 전·현직 의원들을 포함한 개헌 지지자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헌법의 권력구조틀에 갇혀 우리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와 정당이 나라의 결정과 이익을 독점하는 승자독식이라는 헌법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후유증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과 국회의원 다수가 찬성하고 개헌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와 눈치보기에 급급해 논의가 미뤄지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한다”며 “개헌 성공을 위해 개헌운동이라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겠다. 정기국회가 끝났으니 국회와 정치권도 개헌 논의에 즉각 착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향후 전국 각 지역별로 조직을 구성해 범국민 개헌운동에 나서 20대 총선 전 개헌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축사에 나선 여야의원들도 입을 모아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이뤘지만 그때 당시에 시대정신에 맞는 제도”라며 “그동안 국민의식과 사회가 성숙한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란 헌 옷을 벗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20대 총선 전에 개헌 논의가 있어야하는데 지금이 28년 만에 온 골든타임”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이라도 국회 논의를 막을 수는 없다. 내일 여·야 2+2(당대표-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개헌이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최근 불거진 ‘정윤회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권력과 가까워야 진급하고 돈도 버니까 대통령 주변에 끈을 댈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니 대통령의 친인척, 동창 등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실세라는 게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문고리 3인방이 실세다. 정윤회가 실세다’라고 해 전부 몰려들고 있지 않나.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맞)다고 하지 않냐”며 “대통령은 (문건을) 찌라시라고 소용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냥 찌라시라면 그걸 왜 수사를 하느냐. 놔두면 되지, 뭐가 있으니깐 저 난리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청와대에 있었던 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오찬을 언급하며 “나라가 (정윤회) 문건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도 못하고 고작 하는 게 ‘각하, 박수칩시다’라고 한다. 이게 되는 여당인가. 이러니 대통령 눈치만 보는 청와대 이중대라는 소리가 나온다. 조선 왕조시대 신하보다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강연에 나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개헌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이 되면 대부분 정부 앞잡이 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야당은 싸우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여당의 들러리밖에 안된다”며 현행 헌법 구조상 여야 간 정쟁은 일상화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은 바꾸기 경쟁을 하는데 치명적인 (권력)구조를 바꿔야 여야가 상생하고 싸우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 정치 개혁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도 “대통령이 감당하지 못할 막대한 권한을 나누고 골고루 분산해서 국회·법원·행정부·총리 등 각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의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에 (권력이) 골고루 퍼져서 국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만드는 게 시대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놓고는 취임하면 첫 해엔 공약 실천, 중간에는 힘이 없어서, 임기 말미에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번번이 개헌이 무산됐다”며 “이제는 대통령 후보들의 반복되는 약속에 기대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국민과 국회가 들불처럼 타올라 나서야한다”면서 개헌 운동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DIV style="PADDING-BOTTOM: 20px">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