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아사히신문의 오보? 정부‧여당은 왜 대응을 안 할까

[10기 영수]

출처 : 아사히신문의 오보? 정부‧여당은 왜 대응을 안 할까 < 정치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아사히신문의 오보? 정부‧여당은 왜 대응을 안 할까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한국 총선 전에 오염수 방류해달라' 보도 후폭풍

정부 측은 부인했지만 "정치권 부분은 언급 안 해"

여당에서 일본 측에 전달했을 가능성 여전히 남아

아사히 상대 정정보도 요구, 법적 대응 일절 안 해

"윤 정권 행태 보면 '조기 방류 요청' 하고도 남아"

"제2의 총풍 사건"…국회 국정조사‧청문회 주장도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일본 언론이 보도한 한국 측의 '내년 총선 영향 최소화를 위한 오염수 방류 요청 관련한 보도'에 대해 "정부가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히며 보도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2023.8.18.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조기 방류를 일본 측에 요구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의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등을 상대로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는 의문이다. 총선을 앞둔 당사자인 국민의힘 일각에서 정부와는 별도의 경로로 일본 당국에 그런 요구 사항을 전달했을 수도 있다. 아사히신문이 심각한 오보를 낸 것이라면 국내 언론을 상대로 해왔듯이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요란한 수사 및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 정부‧여당은 미동도 없는 상태다.

이런 미심쩍은 행태에 대해 야권에서는 강한 의심의 눈길을 보내며 분명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일본을 상대로 온갖 굴욕 외교와 야합을 벌인 실상을 감안할 때 '총선 전 오염수 방류'를 요구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불신이 깔려 있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조기 방류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런 내용의 보도나 주장은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한 기자가 "정부 차원에서는 여당의 요청 사실을 모르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제가 정치권 부분은 굳이 언급을 안 했다"고 답변을 애매하게 피해갔다.

해당 아사히신문 기사는 "윤 정권과 여당 내에서는 당면한 현안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핵오염수) 방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총선거에 악영향이 적은 이른 시기에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의향은 일본 쪽에도 비공식적으로 전달되고 있어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돼 있다. 핵오염수 방출을 요구하는 주체가 '윤 정권과 여당'이기 때문에 박구연 차장의 "정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브리핑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따로 일본 측에 요구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점검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법이 없다. 도대체 '조기 방류 요청' 여부에 대해 정권의 어느 범위까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이냐"면서 "박 차장의 설명대로라면 여당은 여당대로 이에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 야당과 언론에는 추상같은 칼끝을 들이대면서 일본 정부와 언론에는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적당히 뭉개고 넘어갈 심산이라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총선을 의식해서 핵 오염수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며 "대통령실은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 안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대통령실 발표와 일본의 보도 중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일본의 오염수 투기와 역사 왜곡에 대해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오늘 회의에서 의제로 되지는 않았다"고 말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재확인시켰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아사히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정부와 국힘당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 관련 산업의 존망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치적인 유불리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우리 국민의 80%가 넘게 반대하는 일본의 핵 폐수 해양투기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일본에 항의하기는커녕 핵 폐수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을 괴담론자로 몰아갔다"고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안전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맞바꿨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다르지 않다"고 했고,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도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그 끝은 도대체 어디냐"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고 했다.

진정서에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이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별보고관, 실무그룹, 독립전문가 등을 임명해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이나 특정 주제의 인권 문제를 살피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진정 내용 등을 검토해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관련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입장을 묻거나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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