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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프리토크 단순폭행사건 ... 벌금나올까요 ??
단국대학교 추천 0 조회 3,567 10.03.06 18:4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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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06 18:41

    첫댓글 벌금나옴 합이해도

  • 작성자 10.03.06 18:42

    진단서도제출안했었고 아주경미한 폭행이였는데도 벌금이 나올까요 ?ㅜ??

  • 10.03.06 18:42

    벌금 나올걸요

  • 10.03.06 18:43

    아 헷갈리네

  • 10.03.06 18:43

    일단 경찰서가면 벌금이 거이 나옴

  • 10.03.06 18:52

    단순 폭행이라고 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별로 다른 것도 없어보이는데 그렇다면 폭행죄 정도만 성립할텐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불벌의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소가 없으면 벌금형을 받을 수가 없죠.. 합의가 반드시 불벌의 의사는 아니겠지만(손해배상으로서 치료비 따위의 합의만을 할 수도 있을테니) 이런 경우 보통 불벌의사로 합의하지 않나요??; 피해자랑 다시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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