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법원 : "주황불 켜지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 유죄 판결

[Jason-Kidd]

1심 지방법원 : 무죄
2심 고등법원 : 무죄

<황색신호가 들어와 정지를 했더라도 물리적 법칙에 의해 신호위반 운전자와의 충돌거리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3심 대법원 : 유죄

<황색불이면 상황과 이유를 막론하고 반드시 정지하여야 한다. 정지하지 않아 일어난 것은 모두 운전자의 책임이다.>

[아서 모건]

운전 안 해봤나

[mimin]

황색불 너무 짧아요. 좀더 길면 좋겠습니다.

[UnbeataBull]

그럼 저 오토바이들은 신호를 지켰다는 말인가요?

[Lakers&Eagles]

안지켰죠..그래서 더 논란이 됐습니다

[UnbeataBull]

어질어질하네요

[沙野]

민사소송일 것 같은데,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따지고자 하는 문제일 것 같네요. 유죄라는 것은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것이고, 이것이 오토바이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UnbeataBull]

아 그렇군요. 복잡해서 더 어지럽네요 ㅎㅎㅎㅎㅎ

[theo]

본문에는 유죄-무죄라고 적혀있어서 혼란이 생기는거 같은데, 1,2심에서는 주황불 진입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본거고 대법원에서는 주황불 진입도 신호위반이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신호위반이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는데다가 블박차량이 주황불 진입이면 오토바이는 100퍼 신호위반일꺼라서, 신호위반 vs 신호위반이냐 블박차량은 신호위반이 아니냐 는 과실 비율 차이가 상당히 나긴 하겠죠.

[나스텝한거니]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신호에 초단위 표시가 있으면 좋겠어요.

[골든스테이크커리]

저도 이게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바뀌기 전 카운트 숫자로만 나와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황색 불이면 웬만하면 멈추지만…이게 운전자분들 아실테지만 애매하게 황색불 타이밍이면 속도 줄인다고 급정거 하기도 애매하고 여러모로 애매하죠.

[V.CARTER]

저정도면 카메라도 안잡을 타이밍인거 같은데

[HEATShaq32]

저거는 판결한 본인들도 안멈췄을 듯.

[디트와 함께 춤을]

시야도 좁은 커브에서 속도가 빠르긴 하네요.

[드디어국대4번이승현]

아니 저 속도에 어떻게 멈추라고...
판사가 운전은 해본건지...

[Lakers&Eagles]

서울에서 집에 갈때 가끔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저야 우회전해서 집으로 가지만, 운전하다가 사고난 곳을 보면 잘 안보입니다. 필러에 가려서 반대편 오는데가 특히 안보여요.
거기다 경인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부천쪽 가는 방향이라 주황색이면 속도가 좀 있는 상태에서 밟는거라 멈추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오히려 멈추다가는 뒤에 오는 차량과 부딪힐수도 있고요..

[[NSNL]Quin Snyder]

역시 법기술자들이 문제

[뱅쑈]

저걸 급정거하라고????

[NO.21v4]

학창시절 부모님 차 타고 다니면서 책상 머리에서 공부만 하다 판사가 되다보니 또 기사 차 타면서 평생 운전을 안해보니 저 따위 판결이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