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수천억 횡령배임 재벌총수들 특별사면 강행, 공정과 상식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들은 재벌총수이기 이전에 대다수 국민들은 미처 생각할 수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중대한 경제범죄자’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사면·복권했다.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자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첫댓글 경제효과도 거의 없는거 뻔히 알면서 경제핑계 지겹고요
이재용 없을때 삼성 더잘나갔었음. 근데 왜 다들 경제사범 풀어주고 지럴임
ㄹㅇ 왜풀어주냐고
어차피 우리나라 회장님들은 다 세습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