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주 69시간 근로, MZ 세대 '쌍욕' 하더라···대통령실, 서민 어떻게 사는지 아무것도 몰라"
박재형입력 2023. 3. 16. 21:45수정 2023. 3. 16. 22:03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에 대한 반발 여론과 관련해 "현장에서 (MZ 세대가) 쌍욕을 하는 걸 들었는데 이것(주 최대 69시간 근로)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진 교수는 3월 1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내가 사실 이 공약이 그때 120시간 나왔을 때 젊은 애들 커피 마시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다. 쌍욕을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에 대통령실 근무하는 사람들이 (평균) 재산이 보니까 48억이더라"며 "국민들의 10배, 그러니까 사람들이(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며 대통령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자기들 만나는 사람들 뻔한 거 아닌가"라며 "기업가들 만나서 불평만 듣고, 그게 세계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보면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틀이 굉장히 이념적으로 접근한다"며 "현실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 거의 그렇다. 조폭으로 몰아버린다든지, 그다음에 간첩단 사건.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한노총, 민노총은 귀족 노조야, 진짜 우리는 누구를 보호해야 하냐 하면 젊은 층 작은 노조, 쉽게 말하면 MZ 노조야라고 했는데 이 MZ 노조 애들도 69시간 딱 보니까 황당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지난 3월 6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MZ 세대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들끓자 여론을 다독이는 모양새입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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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69시간, 대국민 홍보 잘못" 김기현, 고용부 때렸다
김효성, 윤지원입력 2023. 3. 17. 05:00수정 2023. 3. 1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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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 69시간’ 논란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69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실제 뜯어보면 근로 시간이 주 69시간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다”며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대국민 홍보를 잘못해서 나쁜 프레임에 갇혀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주 69시간제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한다. 김 대표의 이같은 지적에 참석자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실책이 크다”고 호응했다. 일부 인사는 “이 장관을 질책해야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행 주 52시간 근무를 유연화해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1주일 단위인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몰아서 하고, 대신 나중에 몰아서 더 쉴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해 근로 시간이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데만 여론의 방점이 찍혀 논란을 자초했다는 게 여당 지도부 시각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한 참석자는 “3월 8일 전당대회 전에 발표된 안이어서 당·정 협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국민 인식이 고착화돼 수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이 앞으로는 주도권을 갖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보완책을 준비 중인데, 그 과정에서 당이 적절히 관여해야 역풍을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 인사말에서도 “근로제 개편은 일할 때 몰아서 하고, 쉴 때 확실히 쉬는 형태로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현실에 맞게, 산업 현장의 실제적 요구에 맞게 개편하려는 좋은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69시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쓸데없는 논쟁에 들어간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효성·윤지원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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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030 지지율 ‘출렁’…민심 바뀐 이유
최은희입력 2023. 3. 17. 06:02
고용노동부, 주 69시간제 발표하자
尹 대통령 지지율, 4주 만에 30%대로
윤석열 대통령.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향한 반발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4.0%p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2월 3주차부터 3월 1주차까지 3주 연속 40%대(40.4%→40.4%→42.9%)를 유지해왔지만, 한 주 만에 급락한 셈이다.
일간 지표를 살펴보면 더욱 역동적인 흐름이 포착된다. 지난 3일에는 지지율 41.7%(부정 54.1%)로 마감했지만,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 다음날인 7일부터 39.0%를 기록하며 하향곡선을 탔다. 윤 대통령이 이번 해법을 미래지향적 합의였다고 평가한 직후인 8일에는 37.7%로 추가 하락했다. 9일(38.3%), 10일(39.1%)에도 40%대를 회복하지 못 했다.
특히 청년세대의 민심 이반 현상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20대 연령층(만18~29세)의 긍정 평가는 지난주(37.9%)보다 10.2%p 추락한 27.7%를 기록했다. 30대도 6.3%p가 빠진 29.4%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50대·40대에 비해 20대(13.0%p↑)와 30대(11.3%p↑)에서 두드러졌다.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일본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이 꼽힌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일본 강제징용 피해배상안 발표 당일인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다. 정치권 안팎에서 “굴욕적인 외교 참사”, “과로 사회 조장” 등의 성토가 쏟아진 시기와 맞물린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69시간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호응은 없었다.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내놓은 방안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여론만 들끓었다.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일본 강제징용 피해배상안 발표도 지지율 악화에 힘을 보탰다. 배상안에는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재단이 배상 주체로 나서는 ‘제3자 변제’가 포함돼 논란을 빚었다. 곳곳에서 “전범 기업은 한푼도 안 내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파는 고스란히 지지율에 반영됐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일제 침략 역사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민감한 청년세대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게 뼈아픈 실수다.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민심과 당심을 맞춰가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제언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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