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합의

[김진규]

노형욱 국토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합의

- 3080+ 등 신속한 주택공급 대책 

  이행에 청신호 켜져

- 빈틈없는 공조를 통한 

  강력한 시장안정 기반 구축도 기대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6-09 17:00

[참고]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blog-post_66.html

노형욱 장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blog-post_23.html

◈ 시장안정,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全 분야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

❶ (시장안정)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 (재건축) 조합설립 이후 → 안전진단 통과

  ~ 조합설립 전 시‧도시자가 지정

  (재개발) 관리처분 이후 →

  정비구역 지정 ~ 관리처분 전

  시‧도시자가 지정

- 정비사업 공공성 확보 및 속도조절

* 정비계획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 공공ㆍ민간 정비사업 공모시 

   투기수요 유입 정비구역은 감점 등 불이익

- 합동 실거래 기획조사 등 

  시장관리 공조 강화

  (필요시 추가대책 강구)

❷ (주택공급) 3080+대책 및 

서울內 공공택지 관련 정책공조 강화

- 3080+대책 법안의 조속한 입법 및

  선도사업 후속조치 조기 추진

* 2021년 6월중 

  국토부ㆍ서울시 사전검토위 구성

   → 선도사업 사업계획 조기 확정 

- 캠프킴 사업 등

  기발표 공공택지 정상공급을 위해 

  상호 협력

❸ (주거복지) 

서울시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 3080+대책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물량확보 및 기금 지원방안 마련

- 상생주택 토지주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 국토부-서울시 공조 강화로 

2021년∼2030년간 서울시에 

이전 10년 대비 46.5% 증가한 

연평균 10.7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

☞ 도심內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 기여 전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2021년 6월 9일(수) 15:30,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과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밀도있게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