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미디어의 힘이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던 그것이알고싶다 캄보디아만삭아내편과 실제판결문

[사랑해도혼나지않는꿈이였다]

출처 : 여성시대 사랑해도혼나지않는꿈이였다


임산부아내가 조수석에서 남편차타고 가다 사망한사건

그알에서는 이런식으로 계속 남편이 범인일거다라는 여지를줌



판결문에 나온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사건 무죄 뜬 이유.TXT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5095


피해자의 사망으로 남편이 수령할 보험금 합계액이 95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하나, 그중 54억 원 정도는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고,

남편 단독이 아니라 피해자의 다른 법정상속인과 함께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남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 사건 사고에 임박한 때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결혼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9건까지 꾸준히 가입하였고, 그중 순수하게 재해사망을 보장 목적으로 하는 보험은 3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재해사망 외에 질병사망, 질병치료, 수술비용, 암 진단 및 치료, 부인질환 등 다른 보험사고도 함께 보장하는 것이거나 연금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이다.

더구나 남편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외에도 중도 해지된 것까지 포함하면 1999. 4.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남편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59건,
부친 3건, 모친 4건, 큰딸 5건, 작은딸 12건, 이혼한 전 배우자 2건 등 자신과 위 피해자 이외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각종 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남편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 이유를 보험설계사들의 계속된 권유, 과거 모친이 수술하면서 가입해 둔 보험의 혜택을 본 경험,
피해자와 혼인 및 출산 후 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서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남편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던 보험설계사들은 남편의 성격이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여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 잘 거절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처음에는 거절하다가도 다시 방문하면 가입을 해주기도 하였으며,
남편이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에서 보험영업에 필요한 기념품, 선물 등을 자주 구입하여 그 기회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은 보험 가입 동기에 관한 남편의 변호와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남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은 적게는 1,000만 원부터 6,000~7,500만 원, 1~2억 원 등으로 다양하고
고액으로 약정된 것은 2008. 6.경 가입한 4억 2,000여만 원, 2011. 9.경 가입한 27억 6,000여만 원, 2013. 3.경 가입한 8억 3,600만 원, 그리고 가장 금액이 많고

가입 시기도 이 사건 사고일에 근접하여 범행과의 연관성을 의심해 볼 만한 것으로 사고 두 달 보름 전인 2014. 6. 5. 삼성생명에 가입한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있고,
이는 사망보험금이 30억 9,000만 원, 월 보험료가 495,000원이나 된다.


그러나 남편에게 그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성사시킨 보험설계사는, 2011년에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에 처음 가입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다른 보험 상품에도 추가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다가 2014. 4.경부터 2014. 5.경까지는 수십 차례 남편을 찾아가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고,

팀장이 3~4회, 영업소 대표가 2회 정도 찾아가 결국에는 보험에 가입시켰으며, 당시 피해자가 남편과 나이 차이가 있고 태어날 아이까지 포함하면
자녀가 3명이므로 장래에 납입보험료를 중도 인출하여 학자금이나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유하면서 피해자가 65세가 되면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도 설명하였다는 것이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가입도 권유하였으나
남편은 자신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이미 많고 보험료도 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며 가입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도 보험설계사들은 남편에게 사망보험금이 30여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설명한 적이 없고
보험금 총액이 그 정도인지 본인도 생각조차 못했으며 사망 시 일시금 1억 5,000만 원과 65세까지 매월 600만 원씩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사실만 설명하였다는 것이어서, 남편이 그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지급받을 경우 30여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살인 범행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위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 당시 부담한 월 보험료가 400여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 본인 및 다른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의 월 보험료 역시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매월 지출한 총 보험료가 800~900만 원에 이른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한 2008년 이후로 위 각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에 나타난 입출금 내역 등을 살펴보아도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 때문에 피고인에게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현금 흐름의 어려움이나 유동성의 부족 등 이상 징후는 엿볼 수 없고,
위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제때에 하지 못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이 일시에 실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여러 사실관계 및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8년 결혼 이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비교적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 만 3세의 딸을 두고 있고,
더구나 전처 소생까지 포함하여 슬하에 딸밖에 없다가 임신된 태아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였던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도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피해자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보려면 그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 시 막연히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 외에도

① 피고인이 보험을 가입한 이유 내지 동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과 다른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도 다수 가입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② 피고인이 가입한 대다수 보험의 계약 및 보장 내용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고인에게 귀속될 보험금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③ 피고인의 실질적 수입 내역과 생활비 등 지출 규모, 가계의 재정운영 상태 등 경제적 형편과 상황에 비추어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만하였는지

④ 피고인이 예금이나 적금 등 통상적인 저축 수단은 거의 보유하지 않은 채 보험 상품에 집중하여 자금을 운용한 경위

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험약관대출 및 중도인출을 받아온 경위 및 이를 통하여 마련된 자금의 구체적 용도, 중도인출 등이 보험계약의 유지에 미치는 효과


⑥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중 단순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예금·적금 같은 저축성 기능을 수행하던 보험의 건수, 가입금액, 전체 보험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

⑦ 피고인이 매월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저축성 기능을 수행하던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비용 지출로 볼 수 있는 실질 부담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

피고인의 보험가입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경제적 이유나 그 밖의 금전 외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함께 살펴 피고인이 오로지 보험금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볼 만한지 등 범행 동기 부분을 좀 더 분명히 밝혀보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의 운행방식에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점들이 있었고,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에 의문점이 있는 것은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문점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고 하여
객관적 증거와 이에 기초한 치밀한 논증의 뒷받침 없이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단호하게 진실이라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논리적 추론과 가능성의 우월함만으로 단죄할 수는 없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은 이러한 순간에 더 의미가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간접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가 고의적 살인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의문의 공백이 크다.

95억 보험 대다수가 저축형으로 만기 환급이 되거나 암보험등 주보장은
다른부분이고 옵션으로 재해사망이 들어있었음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들은게 아니라
10년 기간동안 보험으로 들은게
아내 보험갯수보다 본인 가족들이 든 보험수가 훨씬 많음


보험금 욕심에 눈이돌아갔다고
차량의 뒷부분을 조수석 쪽만 부딪치도록 정확히 맞추어 추돌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고
의도대로 조수석 쪽만 추돌되도록 맞추더라도 그런 정도의 속도로 정면 추돌을 하면 운전석에 탄 피고인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도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범행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사고 결과 피해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큰 상해를 입지 않기는 하였으나,
그 결과만을 놓고 이 사건 범행방법에 내재된 객관적 위험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아무런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처벌은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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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도 살인자마냥 몰아갔는데 보험설계사들이
집요하게 권유해서 가입시켜놓고 보험금 지급할 때 되니까 이상한 가입행태라고 보험사에서 한 사람 살인자로 만드는거.
그냥 보험사에 호구잡힌거였음

[내가그린기린그림전시장에서1억낙찰]

나 배신감느끼네 저것만 보고 남편 범인 확실한데 법망을 피해갔다고 계속 생각하고 살았는데

[pphh]

와 뭐야? 내가 남편이었으면 억울해서 못산다 진짜 ;;

[한다면하는상여자]

22 나도이글아니었음몰랏어 고소감아님?

[마음까지쿨]

나 이 편 보고 진짜 남편이 빼박 사고 계획해서 일으킨 범죄인 줄 알았잖어

[여름휴가제주도]

이분그냥맘약해어보험거절못하는분이였음

[상추만두]

보험설계사 미쳤네.. 그알은 뭐임?

[마치롤러코스터라이드]

나 이래서 사실 재판부의 판단을 믿어... 언론엔 우리가 알아선 안되는 수사중 발견한 사실들이 많을거고 정보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기사만보고 판단하는 행위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됨

[아로나]

보험사들 진짜 쓰레기다

[쫀뜨으기]

그알 예전부터 말 많았어... 그알이 선하고 옳다고만 생각하면 안되더라고

[오잉옹잉옹]

와 .. 충격적인 사건이네

[스피오맴쓰]

나도 이 사건 충격이었어 그알 보고 남편 의심했었는데

[타부]

전에 그 엽기토끼 사건 유력 용의자 집 찾아갔을 때도 비슷한 일 있지 않았나.. 노끈 여기저기 있다고 방송에서 빼박 범죄자라는 식으로 편집했던데 아니었다매

[한다면하는상여자]

아니었대?? 그 눈썹문신남????????? 헐

[우유에 빠진 딸기]

헐 진짜????

[상큼우유]

그알도 못믿겠어...

[뭐하고있냐]

그 제주도 안전벨트남도 좀 억울해보이던데.. 그알에선 범인으로 확신했지..

[빛나는 은하수 헤엄치기]

헐? 안전벨트는 녹음본 들으면 거의 아니야?
어느부분에서 억울하게 느껴진거야???(시비X 찐궁금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