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6년 1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정오부터 재개하기로함

- 국지전 등 군사적 충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공을 택한 것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로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2. 새누리당은 4·13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룰과 관련해 후보 경선 때 일반 국민과 당원의 참여 비율을 각각 70%, 30%로 정하기로함

3.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한 안철수·김한길 무소속 의원이 신당 창당을 함께 하기로함

4.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한·일 정부 간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향해 “추접한 합의를 했다” “나라를 팔아먹었다” 등 강력 비판으며, 여당 위원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윤 장관을 향해 “일본이 왜곡보도 할 수 있다”며 재협상을 요구함

5. 러시아와 터키의 군사갈등에 대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터키가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북한의 핵무기를 동원해 터키를 ‘지구 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했다고함

[ 정부/정책 ]

1.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담배 반출량 31억7000만갑으로 추계한 연간 담배 세수는 10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6000억원이 증가했다고함

- 지난해 1월1일부터 담뱃값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이상 올린 효과임

2. 정부가 일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축소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함

- 지난달 국세청이 발표한 ‘2015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 근로소득 과세미달자는 총 802만3000명으로, 근로소득 납세의무자 1668만7000명 가운데 48%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함

3. 정부가 내년 모간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목표로 정하고 그동안 걸림돌이던 외국인 통합결제계좌(옴니버스어카운트)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함

- 오는 6월 MSCI 선진시장 지수의 잠재후보국(워치리스트)에 올린 후 내년 지수에 편입할 계획임

[ 경기종합 ]

1.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2.7원 오른 1200.6원에 거래를 마감함

-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와 예상치 못했던 북핵 변수까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높였다고함

2. 지난해 10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가장 큰 수혜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등이 될 것으로 세계은행이 분석함

- TPP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누리던 이점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 약간의 타격이 예상된다고함

3.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역대 최저 점유율인 67.7%를 나타낸 반면, 수입차 판매는 '폭스바겐 사태'의 악재를 넘어 24.2% 성장하며 연간 20만대 시대를 열었다고함

4. 올해 대형 금융사와 기업 구조조정 매물이 봇물을 이루며 인수·합병(M&A) 시장에서 40조원 규모의 사상 최고 큰 장이 설 것으로 보임

- 2013년 14조원대에 불과하던 시장 규모가 2014년 32조원을 웃돈 데 이어 두 해 연속 30조원을 돌파하며 활황세를 이어감

- 최대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주요 금융사 매물과 대우조선 등 구조조정 대형 매물이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으로 씨앤앰 코웨이 등 지난해 매각이 안돼 올해로 넘어온 대형 매물들도 때를 기다리는 중

- 예상 매각가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ING생명을 비롯해 KDB생명, PCA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 매물이 우선 거론되며 여기에 이베스트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와 지난해 매각 직전 무산된 현대증권도 다시 매물로 나올지 주목돼고 있으며 업황 악화로 삼성카드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5. 실적 악화와 성장 동력 부재 등으로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임원 주식 매입 의무화 등 주가관리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음

6. 인터파크와 KT 대리점이 추진한 샤오미 '홍미노트3' 할인행사의 후폭풍이 거세다고함

- 행사는 무산됐지만,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해외 단말기를 대량으로 들여오는 '직구 대행' 방식에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으며, 전파인증과 지원금제도 등을 우회한 편법으로 시장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함

7. 미래에셋증권으로의 인수가 유력한 KDB대우증권이 총파업 위기를 맞고 있음

- 이번 파업은 지난해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것으로 인수합병(M&A)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우증권 노동조합은 찬성률 98.3%로 총파업 안건이 가결됐다고함

[ 금융/부동산 ]

1. 자영업자의 빚이 지난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면서 은행권 대출 잔액이 160조원을 돌파함

-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다 경기침체에 따른 명예퇴직자 급증, 설상가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내수소비까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자영업 대출의 경우 가계대출과 사실상 경계가 모호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금융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음

2. 은행들이 일선 지점의 계좌 개설 요건은 강화하면서 오프라인보다 본인 확인이 쉽지 않은 온라인 계좌 개설의 문턱은 오히려 낮추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음

- 금융 사기 방지를 위한 대포통장 근절과 핀테크 부문 활성화를 통한 금융개혁 성과 가시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금융 당국의 엇갈린 주문 탓이라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지적임

3. 은행권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NICE신용평가는 지난 1일 SC은행에 기업신용등급 'AAA' 지위를 공식적으로 박탈하고 'AA+'로 하향 조정했으며 씨티은행도 부정적 등급전망을 제시받은 바 있다고함

- 자산 건전성과 손실 흡수력도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으며, 실질 총자산이익률(ROA)이 '0'에 가깝다보니 중대형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함

4.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선물,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60일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소비자가 원하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모바일 상품권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 했다고함

- 사업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 일주일 전부터 소비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만료 날짜와 기간 연장 방법 등을 알려야함

5. 지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주택 공급과잉과 정부의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빠르게 식고 있으며,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은 현저히 줄어들고, 주택구매를 늦추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는 분위기임

- 지난 12월10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 KB부동산 회원 7090명(유주택자 4881명, 무주택자 22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중 7명은 올해 주택가격이 ‘하락’(39.2%)하거나 ‘보합세’(31.6%)을 보일 것으로 내다봄

[ 해운/교통 ]

1. 글로벌 경기 악화에 해양플랜트 악재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8조여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적자를냄

- 중국 조선사는 지난해 하반기 692만CGT를 수주했지만 같은 기간 한국 조선사의 수주량은 절반도 안 되는 342만CGT에 그쳤으며 일본(442만CGT)에도 뒤짐

2. 현대중공업이 건설장비, 엔진, 전기전자 사업부 생산직 400여명의 근로자에 대해 조선사업부 전환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됨

3. 한국관광공사는 강원도와 함께 동해항에 첫 입항한 중국 천해크루즈사의 '스카이시 골든 이러호' 입항 환영 행사를 7일 동해항 중앙부두 광장에서 개최함

- 스카이시 골든 이러호는 7만2000t급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승객 1800명을 태우고 지난 5일 출항해 7일 오전 동해항에 입항함

[ 사회종합 ]

1. 군 당국에 따르면 군용무인정찰기(리모아이 006)가 수도권 대공방어 훈련 중 7일 오후1시47분 녹번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 추락했다고함

[ 국 제 ]

1. 7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 2월 인도분 가격이 장중 전장 대비 5.5% 하락한 배럴 당 32.12달러까지 떨어져, 2003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것이라고함

2. 7일 속절없이 추락한 중국 증시의 실제 거래시간은 14분 가량에 불과했으며 하루에 시가총액이 7% 줄어들면서 우리 돈으로 624조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고함

3. 미국 최대 백화점 업체인 메이시스가 연말 쇼핑시즌 실적부진으로 대규모 감원과 점포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단행함

- 메이시스는 40개 매장을 폐쇄하고 이 매장에서 근무하는 2,700명을 감원할 계획이며, 또 165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2,100명가량의 직원 업무를 재평가에 보직을 바꾸기로함

4. 7일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전달보다 1080억 달러 감소한 3조330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함

-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수준 감소폭으로, 외환보유액 규모는 3년 만에 최저치로 줄어들었으며, 중국 정부가 성장 둔화와 주가 급락으로 위안화 가치가 출렁이자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통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영향이라고함

5.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일곱 번째 작품인 '스타워즈:깨어난 포스'가 북미지역에서 연일 흥행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으며, 개봉 20일 만에 지난 2009년 상영된 '아바타'의 흥행수익 7억6,050만달러(약 9,126억원)를 돌파했다고함

6. 12년간의 좌파 정부 시대를 끝내고 지난해 말 새로 집권한 아르헨티나의 우파 정부가 잇따라 개혁조치를 내놓으면서 아르헨티나의 곡물 수출이 증가함

- 아르헨티나 농부들은 페소화 평가절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덕분에 지난해 말 단 사흘 동안 7억5200만달러 규모의 곡물과 지방종자(기름을 짤 수 있는 식물의 종자)를 수출했으며,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생산국가가 아르헨티나 곡물업자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의 반대와 경기도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무상복지 3대사업의 수혜자 지급(1/4분기)이 7일부터 시작됨

- 청년배당은 3년이상 성남에서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으로 분기별 배당액 절반 12만5000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신청은 오는 20일 동주민센터 방문신청하면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