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포항 너무 많은 택시 감차 걱정…'내년 16대 등 단계적 감축'

[옛날처럼]

포항 너무 많은 택시 감차 걱정…'내년 16대 등 단계적 감축'

市 418대 공급과잉 분석…대당 2천만∼7천만원 보상
 

 
포항시가 거액을 들여 과잉 공급된 택시에 대한 감차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택시업계가 불황의 늪에 허덕임에 따라 택시업계 구조조정 차원에서 포항지역 인구 대비 과잉 공급된 택시 418대(개인택시 포함)를 감차 조치하기로 했다.

 

포항에는 현재 법인택시 930대, 개인택시 1천925대 등 총 2천855대가 영업을 하고 있다.

 

포항시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1대당 2천여만원을, 개인택시는 7천만~8천만원을 보상하고 감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모두 감차할 경우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포항시가 인구 규모에 맞는 수요 예측을 하지 않고 업계의 요구에 따라 무분별하게 증차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 불황이라는 이유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감차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1995년 2천12대였던 택시가 현재 2천855대로 17년 사이 843대, 42%나 늘었다. 매년 50여 대가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포항의 인구가 51만3천110명에서 지난 10월 말 현재 52만2천767명으로 불과 1.9% 늘어난 것에 비하면 택시가 급증했다.

 

2010년 국토해양부의 교통량 조사자료에도 포항의 택시 중 418대가 실제 교통량 필요숫자를 넘어서는 감축대상으로 지목됐다. 같은 조사에서 구미 35대, 경산이 48대 감차에 불과해 대조적이다.

 

이 같은 택시의 공급과잉에 대해 업계에서는 포항시의 무리한 택시 증차 계획을 문제삼고 있다. 1995년부터 이미 택시의 공급량이 실제 교통량을 초과했음에도 당시에는 시장 권한으로 총 택시대수의 10%를 추가 증설할 수 있었다. 결국 선거 때 표심을 의식한 민선 시장들이 선심성 권한을 남발해 업계의 불황을 자초했다는 주장이다.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광호(60) 포항지부장은 "택시기사들의 난폭 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등을 많이 지적하지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현실이다"며 "실효성 있는 택시 감차보상금을 마련하고 택시도 대중교통처럼 적절한 지원 등을 해주거나 아니면 요금 현실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택시업계 구조조정 차원에서 먼저 3억원을 들여 내년에 법인택시 16대를 감차하는 것을 시작으로 초과 수량 418대에 대해 연차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매일신문사, 포항`이상원기자 포항`신동우기자  - 2012년 11월 28일 -

[땡칠이]

안산 시흥시는계속증차중 인구는감소하는데 낸중어찌하려나 책임질 사람있으려나 씁쓸합니다

[두키]

낸중에 증차한 책임자를 찾아내어 구상권 행사하도록 해야합니다.

[조정무사]

내준 책임자 및 가담자를 색출하여 택시 감차보상금액을 변제하여야함과 엄벌에 처해야할것임 을 법제화 시켜야합니다.
요즘 공직자들은 아니면말고 하는식 이지요....





















감차보상금

[하얀돌]

영포라인들 돈많을텐데 뭔 걱정이여.........쫌 내노라하면되지..

[두키]

요즘 서초동 법원골목안에 등기국이 생긴거 아시나요? 그 비까번쩍한 건물 앞에 영포빌딩이 있습니다.
삼성동에 강남등기소도 그리 이전한 모양입니다. 영포라인은 아무래도 먹고 살게 잘 돌보는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돌봐주나.. 그네누나가? 아니면 왕수석이?

[광대]

맹바기가 표때문에 3천대증차 이댓수는 맹바기 개인돈으로 감차비용 비불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