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교수님 <br><br>경찰 미니헌법을 이제 듣는 초시생인데 예습중 위헌을 이해 못하겠어서 질문 드립니다.<br>형법에서 쉽게 위헌은 무죄라고 쉽게 들어서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br><br>미니헌법 124p 평등원칙 판례에서<br>군행형법의 적용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주2회만 면회를 허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 -위헌 <br>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럼 침해가 아니란말인가요?<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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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침해 입니다 기본권을 침해하면 위헌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