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대위는 "완전 선거공영제"로 승부수 띄워야!＞＞＞

[범호정]

박근혜 비대위는 완전 선거공영제로 승부수 띄워야!

○ 유시민식 정당개혁 이후 오세훈 정치자금법으로 진화된 정치발전은 작금의 국면에서 여ㆍ야 공히 20代의 대대적 공천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바, 20대가 스스로 선거비용을 마련키 어려운 점에서 완전 선거공영제의 대두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 박 비대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 선도적으로 완전 선거공영제를 채택하여 정국의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 반면에 국가 입장에서 보면 정치비용이 선거에 치중되는 부작용이 있는 바, 이것은 기존의 국회권력을 국민에 봉사하는 새롭게 변모한 국회로 재정립하여 국회의원 1인당 세비 등 제비용을 줄여나감으로써 해결한다.

○ 기존의 국회의원의 자질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이른바 ‘(역)탄돌이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이 뒤집어 씌워져 있다.

○ 국회의원의 입법기능은 살리고 특권을 줄이며 철저히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는 21세기형

국회의원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완전 선거공영제는 전가의 보도에 해당한다.

○ 그동안 막강했던 국회의원 권력을 봉사 개념을 중심으로 하향 조정하면 당연히 정경유착, 게이트 비리, 간부정당 등 부정적 요인이 함께 제거되면서 우리 사회는 한결 투명해질뿐더러 그야말로 실력사회로 향하는 관문이 되겠다.

○ 부정부패의 숙주가 자연도태되어 일반 국민들도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은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된다.

☆ 완전선거공영제의 실시는 일순간에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으로 변모시키는 기폭제 역할로 충분하다.

21세기희망포럼 김진후ㆍ김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