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윤석열 정부,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예고하다

[천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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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 윤석열 정부,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예고하다

차례
① 윤석열 정부,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예고하다
② 기후위기에 대한 잘못된 해법: 민영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
③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괴담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민영화, ‘괴담’ 아닌 ‘실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송영길 후보가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 슬로건을 내걸자 국민의 힘은 ‘반지성주의 선동’, ‘괴담 유포’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다.

여당의 해명처럼 5월 초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서엔 ‘민영화’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영화 추진은 ‘괴담’이 아닌 ‘실화’다. 민영화를 ‘공기업의 완전한 매각’으로만 제한적으로 정의해 논란을 피해 가려는 수법은 꽤 오래됐다. 일반적으로 민영화(privatization)란 정부 자산이나 기능을 사적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공부문의 자산이나 기업 지분을 매각하는 ‘소유의 민영화’뿐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을 민간에 이전하는 ‘생산의 민영화’, 공공서비스 재원을 민간투자나 사용자부담금으로 전환하는 ‘재원의 민영화’, 공공서비스 관련 경쟁 도입이나 영리 제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시장의 자유화’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국정과제를 뜯어보면 이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강력하고 전면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민영화는 재정 긴축, 작은 정부, 기업 주도, 시장 자유를 핵심 정책 기조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당연한 귀결이다. 상식, 역동, 행복으로 포장한 윤 정부의 공공, 경제, 사회 정책의 본질은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에너지, 의료, 교통 등의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해 사기업에 넘기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는 정부가 최소한의 선별적 안전망만 책임지고 나머지 영역은 민간과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아래의 국정과제 보고서와 이행계획서(비공식 유출본으로 인수위는 최종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작성 사실은 인정했다)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어떻게 민영화로 연결되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민간투자 사업 확대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

업무 재조정은 기능조정이라고도 한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점검해 민간부문과 경합하는 부분은 업무 조정 또는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위탁계약 등 민간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LH의 중대형 분양주택 중단(민간 독점), 철도 물류·정비·보수업무 외주화 확대와 자회사 분할, 전략 판매 민간 개방, 가스 도매 민간 개방, 에너지 공기업 주식 상장과 지분 매각 등의 기능조정을 추진한 바 있다. 박근혜의 기능조정 정책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일부만 실행됐고, 나머지는 탄핵을 거치며 추진이 중단됐다. 결국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을 앞에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만 있으면 가능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독립적 거버넌스 기구의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에 철저하게 종속된 기구다. 이처럼 기능조정은 국회의 동의나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 관료 주도하에 정권의 의도를 신속히 관철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과거 정부부터 민영화의 주요 우회적 경로로 애용되던 방식이다.

규제 폐지와 산업화·시장화 지원으로 에너지, 의료 건강, 교통 민영화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들도 국정과제에서 언급되고 있다.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신설, 철도차량 정비시장 차량 제작사 참여 등이다. 현재 철도 관제권은 철도공사에 있다. 철도공사에서 관제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는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지속해서 추진돼 왔다. 복수의 운영사에 의한 철도 경쟁체계를 굳히기 위해서다. 철도 운영과 관제의 분리는 철도 안전에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줄곧 반대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공공성 강화보다는 산업화로 쏠려 있는 철도 정책이 공공기관 기능조정, 재무 건전화와 맞물려 민영화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확대·사적연금 활성화 등 사회복지 민영화

사회 정책 영역에서도 민영화가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공공부조 영역은
국가가 제한적 책임을 지며 근로‒복지연계를 강화하고, 사회보험은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개인 책임을 강화하며, 사회서비스는 민간과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 영역에서의 공적 보험의 약화와 사적 보험의 활성화라는 간접적 방식으로, 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민간 공급 확대라는 직접적 방식으로 민영화가 추진된다.

전문출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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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찍은 놈들도 다 시위 나오세요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나랑 변보러 가지 않을래]

난 아무리 생각해도 얘를 무직 저소득인 사람들이 뽑아준게 이해가 안가….투표하고 걍 뒤지고 싶었던거야? 저 시위도 지금 대규모로 토요일마다 열리는데 뉴스에 하나도 안나오는거봐..

[오라니]

대체….

[금고]

진짜 찌질한새끼

[꿈돌이PC방]

진짜 좀 살자

[건강한일상]

답답하다 진짜 2찍 빡대갈새끼들 뽑아놓고 책임도 안 지는 거 봐

[체리커피]

진짜 이번정부 목을 졸라온다... 숨막혀 사는게

[홀로롤ㄹ롤]

촛불시위 일정 알려면 어떻게해야돼?

[고소한보리차]

미쳤다... 진짜......

[Baby Driver]

뭐야 이새기

[쑤펄샤이보이바보야진짜아니야]

아 어쩔거냐고 정말

[로또 1등 당첨자입니다]

죽어...

[로또 1등 당첨자입니다]

우리 총선까지 망하면...진짜 끝이야...
국힘 찍는 가족들 신분증이라도 숨겨야해...

[딸기 포도 가 좋아]

언론도 언론이기 전에 한명 한명의 국민이잖아 제발 언론이 들고 일어섰으면 좋겠어

[안개비내리고]

진짜 ㅈ도없이 가난하면서 윤찍 ㄹㅇ 이해안간다

[발이시려워]

아진짜 이제는 못 버티겠어...
나라 꼴이...진짜 말이안돼...언론도 하나같이 하는게 없고
아무리 집회 한다고 해도 저 좆같은 윤정부는 눈치도 안보고
뭔가 무기력하고 화나면서 너무 힘들어
임금은 쥐꼬리인데 전기세,가스비,난방비,수도세,교통비 전부 다 오르고
물가도 미친 것 같고....힘들다 진심

[한복행루]

이럴수가

[바라라락]

ㅅㅂ 돼지새끼 하나때매 나라 ㅈ되고있네

[나락is락]

언론들도정신차려라진짜..

[인간아인간아죽어]

아니 탄핵안하나????????

[허리야왜그래]

탄핵 언제해

[룰라룰랄라]

이정부 너무 피곤하다

[파란색코끼리]

하루라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날이 없다 진짜...

[헌놀붐은온다]

하 ㅅㅂ 시위 나가야겠네

[감정은 몸의 변화로만 바꿀 수 있다]

작정하면 망치는 거 일도 아니네.. 순식간이네

[해태고향만두]

시위 언제하지...

[인도미미고랭]

아 ㅆㅂ 얘내려오기 전에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먼저 죽겠다

[아웃백무한리필남]

진짜.귀신은 뭐하노 ...

[건똑예착]

하

[쁑삥뽕빵구]

하.......살고싶어요.....

[서랍속돈뭉치]

그냥 할거같아서 걱정됨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I like me]

번번히 나라를 말아먹는 것들이 이 나라의 절반이나 된다는게 암담하다

[움직여손들면쏜다]

하.....

[새빨간볼빨기]

저지랄해도 선거하면 30% 깔고가는게 개역거움 2찍들 너무 혐오스러워

[헤이즐넛처돌이]

나라망해가요....ㅠㅠㅠㅠㅠㅠㅠ
어쩌다 일케됫냐ㅠ

[뚜비두밥비]

진짜 개빡친다

[푸린주스]

제발 누가 윤 좀 죽여줘 아!!! 빡쳐!!!!!

[모시러왔다죠]

2찍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