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형식적 법치주의가 겉으로 법만 있으면 되고 내용은 중요하지않다가 맞는지, 법>행정 이라고 설명해주셨던거같은데 행정이 어떤건가요? </p><p> </p><p>-전국가적권리=천부인권=자연권 전부 같은말이고 국가가 창설되기 전 부터 갖고있는 국가와 관련없는 신이 준 권리로 알면될까요?</p><p> </p><p>-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다에서 주관적 공권이 국가에대해 요구할 권리로 보면 되나요?</p><p> </p><p>-기본권의 객관적가치질서성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p><p> </p><p>-경성헌법은 재적3분의2 이상이여야하고 연성헌법보다만 까다로우면 되기에,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요구할필요는없다고 보면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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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행정은 경찰 세금 같은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치질서는 듣다보면 해결 됩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