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윤석열 대통령, ‘눈여겨본 후배’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 안팎

[10기 영수]

출처 : 윤석열 대통령, ‘눈여겨본 후배’ 이균용 대법원장 지명 안팎 | 일요신문 (ilyo.co.kr)

민판련 출신 보수 엘리트, 할 말은 하는 성향도…여소야대 국회 통과 험로 예상

[일요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월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당초 오석준 대법관(19기)도 후보로 거론됐지만, 윤 대통령은 고등부장판사를 곧바로 대법원장 후보자로 낙점했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정통 법관으로 분류된다.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대법원장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기)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법원 안팎에서는 ‘법원의 보수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 법관 타입인 이균용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 지우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판 장기화·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을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변수다. 법률상 대법원장 임명에는 인사청문회는 필수고,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이균용 후보자 앞에 ‘험로’가 예상되는 이유다.

#대표적인 보수 엘리트 법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이균용 후보자는, 검사와 판사로 커리어가 나뉘었지만 친분을 유지했다고 한다. 다만, 검찰총장 지명 이후엔 특별한 교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2022년 현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윤 대통령은 오석준 대법관을 후보자로 낙점했다.

[노력없이성과를이루고싶다]

진짜 눈치 더럽게 안보네

[네이마루]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이렇게 단기간에 다채롭게 나라 말아 쳐먹기도 진자 쉽지않다

[차단30명더늘려줘]

문프가 임명한 김명수 대법관 내려오면 깜빵보내겠다고 수구꼴통들이 염불을 외고있음
진짜 답답하다
김명수 대법관 9월 임기 말이시고 저 ㅅㄲ 올라가고 나머지 헌재인원까지 물갈이되면 탄핵 물건너갈듯

[무지개식초]

헌제마저...희망도 답도 없네ㅠ

[남미새는 여자아님]

보수 엘리트ㅋㅋㅋㅋㅋ

[자색고구머]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