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채택이 도리” “자진사퇴해야” 맞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언론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유도 병기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는 “이 후보자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극우적 발언을 내놓았다”고 반대했다.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은 보류됐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여권이 벼르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의 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후임 임명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취임하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과 무단결근 논란 등에 대한 청문회 위증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국무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논리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민주당 소속 최민희는 “(윤 대통령이) 임명을 의결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민휘는 이날 회의 도중 이번 청문회를 ‘인민재판’이라 표현한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해서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느냐”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