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규격 맞춘 노랑버스가 없어요" 전국 초등 수학여행 줄취소 우려

[챠나핑]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45112?sid=102

"규격 맞춘 노랑버스가 없어요" 전국 초등 수학여행 줄취소 우려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초등학교 곳곳이 올가을 수학여행(테마학습여행)을 무더기로 취소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여행에 이용할 수 있는 전세버스 구하기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까닭이다.

어린이들을 여행지로 실어 나를 버스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규정을 갖춘 차량을 구하기 어려워 올가을 초등학교 수학여행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제처·경찰청 "전세버스도 어린이 통학버스 지침 따라야"
사태의 시작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주교육청은 법제처에 "현장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느냐"고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등 관련해 교육과정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교육부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규정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어린이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수학여행을 떠날 때도 노란색 스쿨버스를 빌려야 한다는 의미다.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차량 전체를 황색으로 칠해야 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 체형에 맞춘 안전띠 설치, 운전자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등이 필수다.

문제는 해당 조건을 채우는 전세버스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전국 교육청 "수학여행 무더기 취소 위기…현실 반영 못 한 조치"
각 시도 교육청은 이런 지침을 교육부로부터 받고 비상이 걸렸다.

당장 올가을부터 각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예정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실어 나를 버스가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경우 규정에 맞는 버스가 도내에 10대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올해 2학기 각 초등학교가 계획한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이 1천460건인 것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세종시에는 통학 차량 규격에 맞춘 전세버스가 총 6대뿐이다.

대구에서는 지금 당장은 경찰이 단속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 현장 학습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파악했지만, 경북에서는 사실상 다음 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소풍 등을 전면 취소하는 분위기다.

광주의 경우 전세버스는 850여대로 추산하는데, 통학버스 규격에 맞춘 차량은 5%대인 40∼50대에 불과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울산교육청은 일단 관련 내용의 공문을 학교로 내리는 것을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본다는 견해다.

부산도 숙박형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 190여 곳이며 교육청 신고사항이 아닌 1일형 현장체험학습까지 포함하면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지침에 따른 버스는 170대에 그쳤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학여행 일정이 특정 시기에 몰려 있고,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세버스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한 마디로 학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말했다.

각 시도 교육청과 직속 기관이 운영하는 스쿨버스도 대부분 학생 등하교 용도로 운행해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회의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 강원교육청은 22일 긴급 기자 브리핑을 열고 관련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버스 업계 "1대당 개조 비용 500여만원…유예기간이라도 줘야"
교육 당국은 물론 버스업계도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이라고 성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이후 모처럼 수학여행 대목에 기대가 부풀었는데 학교로부터 예약 취소가 줄을 잇자 다시 울상이 됐다.

실제로 강원 원주의 한 업체가 9월 수학여행 운행을 위해 학교들과 계약한 버스 중 64대가 예약 취소됐다.

그렇다고 당장 지침에 맞는 버스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맞게 버스를 개조하려면 좌석을 모두 교체해야 하는 등 1대당 500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버스는 어린이 사용이 없을 때 통근이나 관광 등 다른 용도로 빌려줄 수 없어 업계는 영업 손실을 이유로 개조를 꺼리고 있다.

업계는 같은 법을 두고 해석이 갑자기 뒤바뀌어 혼란을 겪고 있다.

과거 경찰청은 어린이 주거지와 교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통학을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했기 때문에 현장체험학습 등 비정기적인 운행의 경우 별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경찰청이 바뀐 지침을 내리자 수학여행 손님을 다 놓칠 상황이다.

울산 전세버스조합 관계자는 "한 대당 2억원이 넘는 버스를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학교 행사에만 사용하기 위해 목돈을 들여 개조할 회사가 어디 있겠나"고 토로했다.

광주 조합 관계자는 "관련 기관이나 업체와 미리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뒤늦게 수습하는 것이 너무 심각하다"며 "이번 법도 처음에는 실효성 없는 일이라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실제로 시행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박수웅 강원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경찰, 교육청 등과 대책을 논의해도 뚜렷한 답이 없다"며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 유예기간이라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우열 김동민 김용태 김도윤 형민우 전지혜 김상연 김선형 김준범 오수희 양지웅 기자)

yangdoo@yna.co.kr

양지웅(yangdoo@yna.co.kr)
변우열(bwy@yna.co.kr)
형민우(minu21@yna.co.kr)
오수희(osh9981@yna.co.kr)
김도윤(kyoon@yna.co.kr)

[Karmais]

체험학습 수학여행 폐지 ㄱㅂㅈㄱ

[까카오만듀]

수학여행 체험학습 다 없애. 왜 사고나면 교사가 책임져야해???

[마루는걍쥐]

취소해
취소해

[찹쌀통닭구이]

취소해야지 괜히 강행했다가 사고나면 어휴

[퇴근을주세요퇴근을]

이기회에 체험학습 수학여행 없애~~

[강아지괴롭히면사형]

행복하다~~

[청양마요닭강정]

취소해 이딴거 왜하는지 모름
다치면 교사탓

[짐정리중]

취소해 취소해~~~~~~
가고싶은 사람들은 따로 돈 모으고 버스 구하고 보험 들어서 가면 되잖아!

[어우넌누구냐]

수학여행 폐지해 모든 체험학습도
사고나면 담임탓 학교탓 지긋 지긋
이래도 불만 저래도 불만

[ㅇr린]

이참에 완전히 없애 체험학습으로 민원 오지게 넣잖아 계획짜고 예산쓰고 20명 넘게 이끌고 개고생하면서 얻는건 민원과 책임뿐

[물개의인생]

..22 ㅋ

[내꿈은무조건이뤄진다]

관광버스 대절해서 가는게 뭐가 문제길래? 진짜 이해가 안가는디
집에서 부모님이 수학여행지까지 픽드랍하면 되겠노...

[롤리하]

근데 왜가는거야?진짜이해불가;;

[스파티필름]

이참에 없애~

[돌담병원]

이 기회에 폐지해~~

[detail]

잘됐다 걍 없애자!!!! 애들 위험하게 먼 버스를 타고 여행을가 . 가서 어짜피 학폭밖에 더 터짐? 걍 가정에서 여행가라

[인생뭐있나즐겨]

이참에 없애자
준비부터 갔다오는것까지 진짜 개힘든데 잘되었다

[클로드모네]

근대 애초에 큰 전세버스 규격 맞는 주차장 찾기도 어려움..

[코코볼11]

옛날엔 가정에서 여행 가는게 쉽지 않은 시대였다해도 요즘엔 가정체험학습 신청인가 그런것도 있고 여행 많이 가는 세대이니 굳이 없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근데 또 없애면 가정에서 여행이나 체험 못가는 어린이들은 아예 기회가 없어지나 싶기도 하고 참 어렵네ㅠㅠ

[무네무상]

긍까...모든사람들이 여행다니는 환경에 있는게 아닌데ㅜㅜ안타깝다

[들숨에 재 날숨에 명]

폐지하면 되겠네ㅋㅋ

[하여간예민해]

없애~

[돈많은 직장인]

요즘 애들 여행 못가는것도 아니고 폐지해~

[nsuzjazf]

이참에 없애 교외체험학습 맨날 가잖아 여행은 가족끼리 가.. 사고나면 교사탓 친구랑 억지로 짝 시켜도 교사탓 버스 이동 중 화장실 바로 못가면 교사탓 애가 혼자 규칙 안 지키고 나가 버려도 교사탓

[귀여운빙티]

폐지 감사합니다😊😊🙏🏻🙏🏻

[무지개저너머에]

없애자

[미쳤네미쳤어]

없애 필요없어

[복아굴러와*.*]

없애 요즘 여행 가면 민원 20개 학폭 10개임

[야끼카레]

감사합니다🤣🤗

[세컨드모닝]

아 없애없애 진상만떠는데 뭔

[53 최원태]

유치원도 ㅋㅋㅋ 국가에서 카시트 만들지도 않으면서 알아서 구해서 가라는 식.. 겨우 카시트 있는 버스 빌렸더니 또 뭐가 생겼네? 학부모들 찾아오는 현장학습 한 달에 2-3번 불러도 밖에 안나간다고 징징 거리는데 이번 참에 싹다 없어지면 좋겠다!! 버스 구하기 너무 힘들어ㅠㅠㅠㅠ

[T1 V10]

취소하고 가지 말고 가정학습 ㄱㄱ..
선생님들 그만 괴롭히고..

[움칫둠칫치칫]

근데 진짜 이제 걍 수학여행 없어져도 되는거 같음

[강수혜]

없애 그냥. 수학여행도 따라오잖아. 그냥 가정에서 가. 어쩔 수 없지.

[스윗차일드오마인]

지침에 맞는 카시트 있는 버스 없어서 못가는데
현장학습무새 학부모들 진짜 개많음 ㅎ
본인들이 자식들 데리고 많이다니세요^^..

[푸른베개]

그래 폐지해

[크롱룡]

없애면 되겠다!!!!! 제일 안전함

[낮잠자던폼롤러]

아니... 학교에서 수학여행, 현장체험 가는게 의무야? 그냥 없애도 될듯
현체 예산을 수업으로 돌려서 차라리 수업운영비를 넉넉하게 하는게 좋지

[부릉거고]

어린이버스 규제완화혀....

[이거 진상인가? 네 진상입니다]

네 없어져도 되겠습니다.

[Enjoin]

폐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lvis]

싹다없애ㅅㅂ

[신용석]

진짜 탁상행정갑;; 현장에선 이러지도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ㅅㅂ 이미 차량계약은 했는데 어쩌라고~~~

[수미칩쳐돌이]

교실에서도 통제불가인 애들 2n명 데리고 야외에서 안전통제 철저히하라고 교사한테만 책임 뒤집어씌우는 체험학습 수학여행 안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