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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실조회를 통해 통화기록조회하려합니다.<br /><br />민사소송 진행중이며 주민번호를 모릅니다.<br /><br />1.주민번호나 전화번호는 어느기관에 요청하면되나요?<br />피고는 판사와 변호사입니다.<br /><br />2.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통신사에 통화기록조회를 사실조회신청 하면될까요?<br /><br />감사합니다</p><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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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상대방 통화기록 조회신청
코피칠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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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38
14.11.17 20:37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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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코피칠칠님
통화기록 조회신청은
사실조회서에
1.통신사명과 주민번호가
들어가야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통화기록이 꼭 필요하다면
재판부에 신청하시면
3.보정명령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거나
상대방 주소지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실조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판사/변호사의 주민번호를 알기위해서는 대법원행정처/변호사협회에 조회신청
2. 아무도 그렇게 신청하지 않지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 글의 취지를 대충 요약한다면, 판사 000의 주만등록번호, 폰 번호를 알 수 없나....로 이해가 됩니다
통상, 변호사들이 못하고 있는 방법인데...
특히
통신
@교수 구수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들에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하라는 보정은 없었고 아직 소장은 상대방에게 가지않은 상황입니다. 소장이 가고 준비서면을 상대방이 낸다면 주민번호를 적어주나요?
@코피칠칠 주민등록번호는 간단합니다
일단 소장이 가고, 담당 판사에게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피고 판사 주민등록초본....제출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청이유는 판결문에 피고 주민번호 없으면 승소판결의 가치가 없을 때(강제집행 불가)가 종종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