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제3자 배상’ 동의

[상운]

[외교 국방]

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제3자 배상’ 동의

“이제는 매듭 짓고 싶다”

배상금 수령 의사 밝혀

----브리핑하는 외교부 아태국장과 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

서민정(왼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13일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의 판결금 지급 절차에 동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 연합뉴스 >

외교부는 13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 해법인

‘제3자 변제’에 찬성 의사를 밝혀 14일

중으로 판결금 지급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피해자 다수가 정부안에

동의한 것인데,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생존자 3명을 포함한 피해자 5명은 판결금

수령을 거부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은 이날 오후

“정부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3건의

피해자 15명과 접촉한 결과 10명의

유가족들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

는 의견을 표명하며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

고 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해법으로 공식화한

‘제3자 변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을

아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고육지책으로 들고나온 측면이

있다.

재단은 지난달 중순부터 피해자 쪽과 접촉해

수령 의사를 묻고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미 2명이 판결금을 수령했고 14일

나머지 8명에 대한 지급을 완료할 예정”

이라고 했다.

피해자 1인당 수령액은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과 5년간 지연된 이자를 합쳐

2억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한다.

재단은 앞서 포스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에서 기부받아 재원을 마련했다.

서 국장은

“정부 해법이 국민과 피해자 눈높이에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면서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고 했다.

판결금 수령에 찬성한 유족들은 정부에

“고인이 살아 계실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시간을 쏟아부은 송사를 이제는 매듭짓고

싶다”

“우리 대(代)에서 마무리하고 한일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유가족도 있다는 점이

알려지기를 바란다”

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생존자 3명이 정부 해법에 반대하고

있어 일부 유족은 판결금 수령을 조심스러워

한다고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소송 원고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결코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고 했다.

생존자인 양금덕·이춘식·김성주씨 3명 등

피해자 5명은 재단에 내용 증명을 보내

판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13일 정부의

판결금 지급 발표 관련해

“사태를 적당히 무마해보려는 허튼 수작을

당장 거둬야 한다”

고 비판했다.

또

“정부 해법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는 주장도 있어 일부 피해자가 끝내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고 정부가 법원에 공탁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서 국장은

“정부는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 나갈 것”

이라고 했다.

전직 외교부 고위 간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 때도 생존 피해자

47명 중 35명이 찬성했지만, 나머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해 여론이 악화일로였다”

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같은 최고위급이

나서서 생존자들과 만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광주에

내려가 생존자 이춘식씨를 면담하려 했지

만 불발됐다.

김은중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cwcwleelee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네.

과거에 너무 치우쳐도 좋을게 없는데 세계사에

침략과 전쟁하면 다 평생을 반복적인 말만 하고

평생 지네나?

서로 타협 잘 봤다.

ookang26

해방78년 언제까지 징징거려야 하나?

거지근성 이젠 버리자.

둘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정말 명언이다.

좌파인간들 그리고 따불당은 지난 수많은 세월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한일관계 파탄내려고

징용피해자들을 이용해먹고 있다.

이제야 정상적으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찐찐찐이야

이젠 모든것 끝내고 새로운 세상으로 지냅시다

prmsd

받은 사람들도 왜 받아야하는지 목소리를 내야한다.

해결사

문재인에 이어 손대는 것 마다

똥볼 차는 이재명 이다.

Protoverse

이 세상 어떤 것도 완벽(完璧)이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정부 정책이나 해법도 마찬가지다.

사람마다 생각,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모든

이를 100%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최대다수의 최대찬성이면 최선을 다한 것이다.

배상금 수령하는 이들이 거부하는 이들을

조심스러워 할 이유도 없다.

각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이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다.

배상금 수령도 正義라기 보다는 常識이다.

늦게나마 각자의 正當한 권리 행사에 위로를

보낸다.

해결사

나머지 사람도 잠잠해지면 조용히 찾아갈 것이다..

Mayor

국력이 약해서 일어난일! 언제까지 위안부와 강제징용

타령인가!!

무덤속에 가서도 외치겠는가??

좋은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김진아

박근혜 대통령때 매듭지어져서 이루어질 것이

문재인과 윤미향으로 인하여 그 덕을 보지도 못한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터....

이로써...비정상적인것에서 정상화로 돌아가는구나...

참으로 다행스럽다.

칠팔구

사과, 사과가 먼저다 하는 소리 언제까지 들어야

하냐

저런 사람 가랭이 째지도록 한번 제대로 사과보여주고

돈은 관심없다고 하니 주면 안된다.

사과로 한을 풀어보기 바란다.

내가 보기엔 일본사람 1억2천5만명 줄서서 옆드려

사과해도 또다른 핑게로 나올걸? ㅎ

산골촌놈

" 문제인 " 버보들 인가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