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회원님들의 준법정신 강화 요청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우리 "좋은 사법세상"  회원님들의 준법정신 강화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법의 심판에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먼저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리부터 높은 도덕의식과 엄격한 도덕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과 법원, 검찰의 불법을 질타할 수 있습니다.

檢, 공무집행 방해 처벌 강화(2008. 6. 14. 보도자료)

 
경찰관의 멱살만 잡아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한다.

서울중앙ㆍ동부ㆍ남부ㆍ북부ㆍ서부지검 등 서울 지역 5개 지검 차장검사들은 13일 최교일 중앙지검 1차장 주재로 실무협의회를 갖고 공무집행 방해사범 등에 대한 새로운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 음주 여부나 동종전과 유무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경찰관을 직접 가격하는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멱살을 잡는 행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로 2명 이상을 숨지게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또 쇠고기 등 식품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들의 원산지 허위 표기 단속을 적극 지원하고 위반자는 엄정 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 도전 사범에 대한 엄격한 신병 지휘로 공권력 무시 풍조를 일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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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바리]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악바리 김춘기 씀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법을 지켜야 합니다. 목숨걸고 지켜야 합니다. 법관이 법을 버려도 죽자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대통려이 법을 우습게 여겨도 우리는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오직 법과 절차를 지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구수회/기무사 불타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저는 옜날부터 내심으로 일반인이 공무원 멱살 잡는건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고 늘 공무원 편에 있기는 했습니다.

[구수회/기무사 불타라]

사피자들이 필히 읽어야 할 보도자료입니다

[물망초5]

제 생각에는 일반인이 공무원멱살을 잡았을 때에는 아무 이유없이 잡지는 않았을 것 입니다.만약 구속을 하게 된다면 공무원은 "공문서위,변조"이고 일반인은 "폭행"정도이겠지요 .법은 물론 모두 지켜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누가 먼저 법을 어긴 것입니까?

[물망초5]

서울대여학생도 촛불시위에 참여했을 뿐 법을 어기지는 않았는데,전경이 아무 이유없이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 뜨리고 군화발로 밟고 차고 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당사자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아마도 한동안은 전경옷 입은 복장만 사람만 봐도 소름끼치고 경기가 날 것입니다.당한 사람이 당한 사람을 안다고 동병상련으로 제 딸과 같은 상황이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상황도 많이 힘이 듭니다.

[물망초5]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폭행하는 경찰(전경포함)은 모두 사형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술사]

시민들의 의식은 성숙해가는데 공권력이 있는 공무원조직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게 현실인데요. 특히 검경. 권위주의적인 구태를 벗지못하고 부패한 조직이라고 시민들에게 찍힌마당에 무슨 공권력 무시풍조 운운 하는지... 뻔뻔하니까 여태 그러고 살겠지요?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직무가 법무부장관의 일이고, 그렇게 안하면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마술사]

법무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고발장은 휴지가 되어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사법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권리행사를 하려하면 본척만척 하고 마구 짓밝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해야할일이 공권력무시풍조타령이나 하면서 시민을 함부로 구속시켜야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구제불능입니다. 이런것들한테 무슨 개인적인 양심이나 사명감을 요구하여 잘못된것을 바로잡아보겠다는 생각은 정말 부질없는 것이고, 대대적인 제도개혁을 통한 부패한 사법인들의 숙청만이 방법입니다.

[오토 이혜숙]

물망초5님! 전경들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대한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여느 자식과 마찬가지로 한 가정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라도 잘못된 사고에 의해 시민을 폭행한 자가 있다면 엄히 다스려야겠지만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한 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다시는 유사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라지키러 입대한 대한의 아들들이 군경에서 소모품 취급을 당하며 상부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경계합니다.

[달팔]

합리적인 사고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그들과 싸워야 승산이 있습니다...

[마술사]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로 2명 이상을 숨지게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 검찰이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건 자신들의 수사 편의를 위해서???? 검찰은 수사를 위해서 타인의 인격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인식부터 버리길... 누구말대로 싸가지가 바가지야~

[마술사]

준법정신은 거의 제로 수준주제에 누굴 구속하겠다는 건지...ㅉㅉㅉ

[이회숙(선재심)]

유익한 정보 감사드림니다,,

[방성일(백두산호랑이)]

공무집행 방해 처벌 강화보다 공무원의 범죄인 허위공문서 작성 .위조 변조 의 범죄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처벌을 우선 강화해야 하는것이 순서일 찐데...........

[마술사]

잘못된 공권력행사에 대한 시민의 항의성 권리행사와 정당한 공권력행사가 균형을 이루면서 처리될때 평등하게 법이 집행된다고 느낄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은 법집행은 반발만 가져올뿐이고 공권력의 필요성마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저는 이 단체를 안만났으면 벌써 범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코 앞에서 범죄자를 대하며 참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족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구요, 지금은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 갑니다.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저는 이때까지 참았기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방성일(백두산호랑이)]

건강보다 진실이 우선이었습니다. 진실이 바로 잡히니 더욱더 분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참아야 겠지요. 완승을 위하여...........

[맑은날 ^(* *)^]

참고 건강해야지 뜻을 이룰수 있습니다. 이겨도 내 앞에서 싹싹 빌어도 예전의 상태로 없었던 것으로 돌아 갈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이 승리를 만듭니다.

[오뚜기 황보영태]

황보영태(오뚜기) 좋은사법세상 회원님들은 불법을 자행하는 자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는것이 승리 하는 길 임을 확신 합니다 좋은 사법세상 회원 만 이라도 법을 지켜 가면서 승리를 위하여!.

[마술사]

냉정을 유지하고 긴 싸움에서 이길려면 건강을 내팽겨치면 안됩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옵니다. 육체의 상태가 정신을 지배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고 가벼우면 걱정거리도 덩달아 가볍게 느껴집니다. 싸워 이길 정신력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을 챙기셔야합니다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님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물망초5]

촛불시위하는 서울대 여학생을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려 군화발로 밟고 차는 동영상이 이슈가 되었던 것이 생각나 적은 것입니다.전경들이 촛불시위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나온 것이지, 해하려고 나온 것은 착각입니다. 상관들이 그렇게 시켜서 했다고 해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그리고 공무원의 범죄인 허위공문서 작성 .위조 변조 의 범죄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처벌을 우선 강화해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17:06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 보유자)전설]

항상 법을 지켜 본말이 전도돼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