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 단 40대, “퇴물”은 무죄였지만…

[나나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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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 단 40대, “퇴물”은 무죄였지만…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이모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10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고, 같은 해 12월엔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A(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JYP 언플(언론플레이) 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모욕)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 내용은 연예기획사 상업성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자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 표현”이라며 “인터넷상에서 허용하는 수위를 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요약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거품', '영화 폭망', '퇴물' 댓글은 연예기획사 홍보방식이나 영화 실적 등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이므로 무죄

'국민호텔녀' 댓글은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성적대상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므로 유죄

벌금 50만 원 확정

[푸루미미미]

50만원이요?

[가을웜톤]

역시 성별없군

[안넝하십닠]

남악플러 수준 시발

[핫브레이크핫도그]

성별 없는거 보나 남잔가 보네?

[라이즈 승한]

남성 40대 이모씨

[천리길]

잡히고도 뻔뻔하게 갖다붙이는 거 좀 봐 어휴..
그리고 벌금이 50이라고?

[이쁜내아가들]

50;;

[고고링]

40대남이라그래 ㅅㅂ

[하앙이몸은프레지던트다]

돈이 어디서 나서 재상고심까지 했지?

[거저줄께잘사가]

하여간 여자연예인에 악플다는거 다 남자들이지 한둘이냐 ㅉㅉ

[힙힙=2천원]

유죄판결 받은 악플 보니까 나는 외않만나조충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32]

나이는 먹을만큼 먹어서 왜그러니

[욕재이]

조카뻘이다 ㅉ

[제이슨토드]

와… 고작?ㅋㅋㅋ 민사걸자 제발… 제발 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