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강제종료→野 단독처리’ 수순

[양평대교]

“용산의 거수기가 되어 임명 첫날부터 방송통신위원회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 수호에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 의원들은 1일 오후 1시 50분경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이 전날 위원장으로 임명되자마자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강행한 것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인 오후 3시 경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통상 임명장 수여 후 공식 취임식을 여는 것과 달리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처리부터 마치고 이날 수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손을 건넸고 임명식에 함께 참석한 이 위원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주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 野, 이진숙 탄핵 이어 국정조사도 예고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2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탄핵안이 처리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하지만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끝난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동력이 사라졌다는 점이 고민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KBS, 방문진 이사진이 선임됐지만 향후 방통위가 할 수 있는 불법적인 상황을 예방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관련 국정조사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이어가며 여론전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박찬대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며 “역대 독재정권의 전철을 따라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 강유정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8월 임시국회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위법성 등에 있어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양한 방법에서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과방위는 2일 방통위 운영에 대햐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무고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대표는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 제도를 정치 잔기술로 희화화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 與 “민생회복지원금은 막 살자는 ‘막사니즘’”

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도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 먼저 상정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이를 강제종료시키고 이 위원장의 탄핵안과 함께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3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표결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 4일 주말 동안 민주당 호남 전당대회 일정이 있어 3일엔 표결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맞춰 종료되며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또다시 막무가내로 악법 몰이를 하고 있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상정을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비판하며 “‘경제는 망가지건 말건 달콤한 현금부터 뿌리며 막 살자’는 것”이라며 “이재명은 이를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막사니즘’”이라고 했다.

여당은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