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1월 13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 김무성대표가 안대희 전 대법관에게 험지 출마를 제안하였으나 난색을 표현했다고함   2. 더불어민주당의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윤석 의원(재선·전남 무안신안)이 금명간 탈당한다고함 - 권노갑 고문의 보좌관을 지낸 이윤석 의원은 권 고문 탈당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가 보여준 정치력에 절망해 탈당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짐   3. 북한 군부가 한미 양국군의 대응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음 - 4차 핵실험을 나름대로 '성공'한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국면에서 굳이 군사적 대응의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4.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일련의 대응 체계인 '4D 작전'의 첫 연합연습을 이르면 3월에 실시한다고함 - 4D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등 '4단계 작전선'의 앞글자를 따 붙인 용어로, 유사시 북한의 핵과 생화학탄두, 탄도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음   5.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미국의 고강도 카드로 한국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함 - 미국은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에 대한 압박카드로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한·미·일 3각 군사협력체제 가동을 요구할 것이지만, 한국은 중국의 강력한 반발 등을 의식해 사드 도입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임     [ 정부/정책 ] 1. 정부가 올해부터 20년간 환경·경제·사회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국가 정책 비전과 전략을 담은 범정부 계획을 내놨으나 사업의 핵심인 예산 규모나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쏙 빠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뚜렷한 예산확보 대책없이 이행 과제만을 늘어놓아 ‘무늬만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옴   2.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공개함 -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함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음 -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아서도 안됨 -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함 -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금액임   3. 환경부는 기후변화·생물다양성 감소·사회 양극화 등 지속가능 발전 위협 요인 등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년)’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힘 - 이번 계획의 토대가 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부터 하위 계획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까지 모두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이 빠진 것으로 나타남   4. 인터넷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업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등록된다고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허위·과대 광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오는 6월까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인터넷 식품 판매업자도 영업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임   5.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설치될 경우 연간 등록금이 400만∼600만원선이 될 것이라고함 - 방통대에 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하는 것은 로스쿨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교육부가 로스쿨 야간 과정 개설과 함께 추진하는 방안 중 하나로, 입학 정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50∼250명 정도를 제안했으며, 미국에서는 온라인 로스쿨 역사가 수십년이 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함   6.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검찰이 정치인 수사에 나섬 - 4·13 총선을 3개월가량 앞둔 시점이어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부정부패 척결을 주문한 것과도 맞물려 ‘사정수사 본격화’라는 관측을 낳고 있음     [ 경기종합 ] 1. 극심한 실적 부진으로 아웃도어 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음 - 아웃도어 업계에 칼바람이 부는 것은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매출이 꺾이고 있기 때문으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 중인 네파는 아직 새 대표를 정하지 못했으며, K2와 밀레는 사업 및 마케팅본부장이 교체됐고, 밀레는 지난해 8∼9월과 연말 2차례에 걸쳐 상당수 직원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짐   2.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 경기가 올해도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보임 - 국내 371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엔지니어링 기업경기실사지수(EBSI)는 63.1로 기준치 100에 크게 못미쳤으며, 기준치 100 이하면 앞으로 업계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뜻한다고함   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임금교섭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가 조정신청을 한 목적은 상식밖의 임금인상을 내걸어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회사는 앞으로도 현재 진행중인 조정절차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힘 -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일부터 김포공항 내 아시아나 격납고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일반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주 경찰에 고소함   4. LG전자가 사계절 365일 사용할 수 있는 에어컨 신제품을 선보임 - '여름=에어컨'이 아니라 겨울에는 난방, 봄·가을에는 공기청정기로 사용하는 방식임   5. 당초 1월부터 소주·맥주의 빈병 보증금을 인상하려던 정부 계획이 내년으로 1년 유예되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이 어려워져 빈병 생산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함 - 주류업계는 빈병보증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소주가격을 올린 처지라 괜한 눈칫밥을 먹게 됐으며, 보관비용보다 1년 후 빈병 보증금 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높다고함   6. 몽고식품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확인됨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몽고식품은 임직원 퇴직 시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한 위반 사례를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 취급 위반 사항 등 15건 이상이 적발됐으며,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사항 중 일부는 형사입건까지 가능한 것이어서 김현승 대표이사와 회사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중국 증시불안 등의 영향으로 연초부터 요동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5년 반 만에 1210.3원에 장을 마감함   2.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공매 물건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매정보시스템을 개설해 운영한다고함   3.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선진국의 '현금없는 사회' 모델을 연구해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동전없는 사회'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로함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동전은 사용하기 불편하고 관리비용도 많이 든다며, 2020년까지 동전없는 사회의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 - 동전없는 사회가 도입되면 상점에서 현금 1만원으로 9천500원짜리 상품을 구입할 때 거스름돈 500원을 받지 않고 가상계좌와 연계된 선불카드에 500원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활용할 전망임 4. 인터넷전문은행 성패의 키가 될 것으로 알려졌던 ‘은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한 은행법 개정안의 19대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 - 은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으로, 현행 은산분리 규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의결권 행사는 4%) 이상 가질 수 없어서, 인터넷은행이 설립돼도 핀테크 기술을 가진 ICT기업들이 경영권을 보유할 수 없다는 문제가 노출됨   5. 금융권에서 금융지주사협회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내 주요 금융사 상당수가 금융지주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주사들 공동의 이해를 대변할 조직이 없기 때문으로, 구체적인 설립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업계와 금융당국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주목됨   6. 김병원 전 남평농협 조합장이 차기 농협중앙회장에 선출돼 첫 호남출신 선출직 농협중앙회장이 탄생함 - 김 전 조합장은 289명 중 163표를 얻어 당선됐으며, NH무역과 농협양곡 대표이사를 역임했음   [ 해운/교통 ] 1. 서아프리카 10개 개발도상국의 해양산업 개발을 위해 세계은행(WB)이 추진하는 첫 해양수산프로젝트를 한국이 수주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 해수부가 마련한 4개 프로젝트는 선박들의 조업을 모니터를 통해 감시·통제하는 조업감시센터 설치, 해수면과 내수면의 자원을 늘리는 수산자원 관리, 인공어초 설치 등의 수산자원 조성, 수산양식 기술을 전수하는 세계수산대학 서부아프리카 학생 교육 등으로, 사업비용은 총 200만달러(24억원) 규모임   2. 영국의 조선·해운 리서치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한국 조선사들은 지난해 1015만CGT(표준환산톤수)를 수주했으며 같은 기간 중국은 1025만CGT로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고함 - 세계 1위를 달리던 우리 조선업이 중국에 밀린 것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중국 기업은 싼 인건비에 정부 지원까지 업고 저가 공세로 우리 시장을 잠식해, 기술력 등의 차이가 아닌 인건비 등 근원적인 경쟁력 저하에 따른 문제라 우리 조선업이 당분간 중국을 추월하기는 어렵다고함   3. BMW520 같은 외제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도 쏘나타 같은 동급 국산차로 빌려야 하는 ‘고가(高價) 자동차 보험 개선안' 시행을 두 달 여 앞두고, 렌터카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 렌터카 업계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실손 보상 원칙에 위배되고, 렌터카 업계를 고사시킨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할 경우, 민사 소송은 물론 헌법 소원도 진행하는 등 법정 다툼도 불사하겠다고함     [ 사회종합 ] 1. 11일 전북 김제에서 의심보고된 구제역이 12일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보령시가 구제역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소 설치운영 준비하고 있음   2.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놓고 강경대응에 나섬 - 대한한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면 ‘한의사들이 기본적인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만약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 진행한다는 방침임   3. 경기 수원에서 대부업체 직원이 현금 6백만원을 차 트렁크에 올려둔 채 운전하다가 돈이 흩뿌려져 분실하는 사건이 발생함 - 5㎞가량 운전하다 돈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갔지만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 총 110여만원을 회수했다고함     [ 국 제 ] 1. 필리핀 대법원이 미국과 필리핀 정부가 맺은 방위협력확대협정(EDCA)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 - 미군은 1991년 필리핀 상원이 미군 기지 연장안을 부결해 1992년 필리핀에서 철수했으며 이번에 다시 주둔하게 되면 24년 만에 복귀하게 되는 것으로, EDCA는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필리핀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체결됐다는 평가임   2.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영토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침 - 일본 정부는 자국 영해로 규정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22㎞ 이내에 중국 군함이 진입하면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하고 자위대 함선을 출동시켜 중국 선박을 쫓아낼 계획으로, 일본 정부는 작년 11월 중국 군함이 센카쿠 열도 주변을 항해하자 외교 경로를 통해 이런 방침을 중국 측에 전달함   3. 중국 정부가 고질적인 병폐인 생산설비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좀비기업 정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됨 - 중국국제금융공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철강·석탄·조선·디스플레이 등 생산능력 과잉 업종이 20~30% 감산에 나설 경우, 최대 300만명을 감원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이같은 감원규모는 중국 경제를 강타한 지난 98년 아시아 외환위기때 21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은후 18년래 최대 규모임   4. 작년 연말에 반짝 반등했던 국제 구리 가격이 중국의 경기 둔화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중국 상하이선물거래소(SHFE)의 구리 가격은 오전 장중 한때 t당 4,400 달러선이 무너지면서 4,376 달러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전날 마감가격보다 0.3% 하락한 것으로 2009년 5월 이래 최저라고함   5.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2일 한국은행을 포함한 7개 해외 중앙은행과 국제 금융기관에 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함 - 한국은행을 포함해 인도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태국 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BIS), 싱가포르통화청(MAS), 국제금융공사(IFC) 등 7곳임   6. 12일 홍콩 역외 위안화 시장에서 하루짜리 은행간 금리가 66.82%로 50% 포인트 이상 폭등함 - 인민은행이 홍콩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위안화를 마구 사들인 결과임   7. 중국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열풍이 중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M&A 활성화는 '창업-성장-자금회수-재투자‧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를 완성하는 핵심고리라는 점에서, 중국 경제발전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 중국처럼 '창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은 매년 벤처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창업에서 자금 확보에 이르기까지 소위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기업은 드물다고함   8. 터키 이스탄불의 대표적 관광지인 술탄아흐메트 광장에서 12일(현지시간) 오전 IS소행의 자폭테러가 발생함 - 이 사고로 10명 사망, 부상 15명으로 사망자의 대다수는 독일인이며 부상자중에는 한국인 관광객도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터넷 익스플로러(IE) 구 버전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비상대응반을 운영함 - 보안 위협을 막으려면 윈도7 및 윈도8 OS 이용자들은 최신 버전인 IE 11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윈도XP 이용자들은 보안 지원이 가능한 새로운 OS를 설치해야 하며,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현황 조사에 따르면 각 OS의 점유율은 윈도7과 윈도8이 50.34%, 윈도XP가 8.49%를 차지함   2.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투입되는 미군의 핵항모는 무력시위용으로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에서 출동함 - 로널드 레이건은 항공기 80여대를 탑재하며 승조원은 5400여명에 달하며, 길이는 333ｍ, 최대 속도는 시속 56km로, 갑판과 격납고에는 F/A-18E/F ‘슈퍼 호넷’ 전투기와 F/A-18A/C ‘호넷’ 전투기, E-2C 조기경보기, SH-60F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을 탑재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