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이 6월 10일 금요일 밤 11:30~01:30 에 방송되는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합니다.
토론회 주제는 '전국 투기장화,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
많은 시청부탁드리며, 시청후 모니터링 결과를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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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심야 토론> (6.10)
“전국 투기장화, 무엇이 문제인가”
◇ 방송일시
: 2005년 6월 10일(금) KBS 1TV 밤 11:30~01:30
◇ 주요출연자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 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
◇ 기획의도
올 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집 값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집중 추궁하는가하면,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군청수준이라고
혹평하며 시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일부 중개업소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부재가 집 값 인상을 부추겼다며
집단 휴업에 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임기 중엔 무슨 일이 있어도 집 값만큼은 꼭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와
는 반대로, 급등세를 보이고있는 부동산 경기.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심야토론에서, 현 부동산 경기를 진단하고, 부동산 불안정의 원인과 대책을
찾아본다.
◇ 주요내용
1. 현 부동산 경기 진단
2. 부동산 경기 불안, 원인은 무엇인가.
① 정책의 비일관성
② 시장원리 무시한 규제 강화
③ 정부의 토지가격 인상 소지
-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각종 특구 지정 등 개발계획 남발.
3. 해결책은 무엇인가.
① 분양원가 공개 및 원가연동제 폐지여부.
② 공공택지에 대한 공영개발 및 신도시 개발 문제.
③ 금리인상여부
④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