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공소시효란</span></p><p><span>검사가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형사사건을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span></p><p> </p><p><span>공소시효는</span></p><p><span>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벌성의 감소, 증거의 산일, 장기간의 도망생활에 따른 범인의 고통,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도모 등을 그 존재이유로 하고 있습니다.</span></p><p><span> </span></p><p><span>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각각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span></p><p><span>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span></p><p><span>예 : 내란죄, 간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등</span></p><p> </p><p><span>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span></p><p><span>예 : 현주건조물등방화죄 등</span></p><p> </p><p><span>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span></p><p><span>예 :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유가증권위조죄, 공문서위조죄 등</span></p><p><span> </span></p><p><span>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 7년</span></p><p><span>예 : 횡령죄, 장물죄,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수뢰죄, 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등</span></p><p><span> </span></p><p><span>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5년</span></p><p><span>예 : 폭행죄, 손괴죄, 비밀침해죄, 주거침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span></p><p><span> </span></p><p><span>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 3년</span></p><p><span> </span></p><p><span>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 1년</span></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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