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이른바 산재요양제도개선에 진폐환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진폐재해자협회는 18일 오전 태백시 상장동 진폐복지회관에서 전국 30여개 병원 환자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의 산재보험개선안은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처사라며 이를 성토했다.
이날 환자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산재요양제도개선안은 개선을 빌미로 진폐환자를 말살하려는 음모”라며 “비효율적인 예산절감은 팽개치고 진폐환자의 요양급여를 절감하려는 발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명서는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진폐환자의 치료비를 줄이려는 처사는 벼룩의 간을 빼 먹는 비열한 수법”이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론 전체 산재단체와 연대해 결사저지 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대표들은 우울증 진폐환자들의 잇따른 자살사건과 폐결핵 양성환자의 격리수용 외면은 진폐요양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키로 했다.
이밖에 환자대표들은 진폐환자 고용과 용역사업을 외면하는 강원랜드를 성토하고 강원랜드 점거농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진폐협회 정훈용 회장은 “우울증 진폐환자의 요양관리 대책 등 시급한 사안은 외면하고 산재보험료를 무조건 삭감하려는 정부의 발상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국가유공자를 외면하는 정부는 더 이상 참여정부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