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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의원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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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에 많은 가르침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충청남도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특위에서,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분석, 자체토론, 시군순회 주민대표와 간담,
도의회 의장단과 금강유역 도의원 및 시장․군수와 대화를 거쳐,
4대강(금강)사업에 관한 재검토 활동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 특위의 검토의견은 뒤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특위 의견에 대해 의원님들의 생각을 여쭙고, 道의 입장과
정책을 정리하여,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려 합니다.
이 문제는, 道에서의 결정 권한이 없는 사안으로, 며칠 후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예산심의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점과 국회 일정을
고려하여 부득이 인터넷 메일을 통해 의견을 여쭙게 됨을 혜량
하여 주시고, 특위에서 제시한 7가지 항목별 대안에 대한 고견을
오는 10. 26(화)까지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듭 송구스럽다는 인사를 드리며, 의원님댁내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2010. 10. 22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김종민 올림
2010. 10.
아름다운 江, 비단 江을 위한
재검토의견 |
❍ 충청남도 4대강(금강) 재검토특별위원회와 금강 살리기 전문가 포럼에서, 금강 사업에 관한 과학적․실증적 조사와 연구 및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 현행 4대강(금강)사업에 관한 재검토 의견을 정리 함. |
충청남도4대강(금강)재검토특별위원회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위 활동 개요
1. 「4대강(금강) 사업」의 재검토 배경
❍ 현행 4대강(금강) 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실증적
조사․분석과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 지난 7월28일, 「4대강(금강)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24명)
와 「전문가 포럼」(30명)을 구성하고
⇨ 4대강(금강) 사업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실증적으로 짚어보고, 금강발전을 위한 도민의견을 모으는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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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위원회/전문가 포럼」의 활동상황
특 별 위 원 회 |
∙전체 회의 3회, 운영위원회 6회
∙지역주민 간담회 7개 시군 32명
∙시민단체와 간담회 1회, 10명
∙현장점검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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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가 포 럼 |
∙전체회의 6회, 분과위 8회
∙4개분과위별 조사분석 활
동
- 수자원, 수질 및 생태,
문화재, 지역경제
∙현장조사활동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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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의회 및 시장․군수와 대화 개최 : 10. 15(금)
4. 금강사업의 개요 및 추진상황(’10. 10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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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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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간 : 금강하구둑~금산군 부리면(사업비 : 2조 26억원) - 7시군, 135km, 9공구(충남도 : 4공구, 대전청 : 5공구) ❍ 내 용 : 준설 0.42억㎥, 다기능 3개보, 저수지증고 11개소 등 |
❍ 9개공구 모두 착공, 공정 31.6% 진행
- 금남보(72.6%), 금강보(62.3%), 부여보(50.6%)
❍ 보상집행 대상 2,475억원중 2,271억원 배정
→ 1,870억집행(83%)
4대강(금강)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
1. 4대강(금강)사업에 대한 기본입장
① 사업 전반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입장을 벗어나, 금강을 살리는 합리적 사업은 추진하되, 환경 및 문화재 보호에 반하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재조정 필요
② 보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금강의 생태계와 백제문화유산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재조정 필요
③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입하여 지방재정이 극도로 열악한 상황임으로 기존사업 및 예산의 재조정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와 복지․교육 등 민생예산 확대가 절실함
④ 이러한 의견에 대해 중앙정부는 충남도와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에서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하여 주길 제안함 |
2. 「4대강(금강) 사업」의 성격에 대한 의견
(1) 이수와 치수 사업으로서의 효과
∙정부에서는 수질개선, 홍수예방 등을 4대강 사업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증적 조사결과, 금강의 경우 얼마간의 홍수예방 효과는
예상되나, 수질악화가 예상되고, 추가 용수확보의 필요성이
없어, 이수 및 치수사업으로서 효과는 크지 않음
(2) 현행 4대강(금강)사업의 주된 초점은
→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4대강 사업은 이러한 사업성격에 비해 과도한 사업
내용을 담고 있어, 수질 및 생태환경보호, 문화재보호,
국가재정 운용 등에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
3. 현행 4대강(금강) 사업의 주요 쟁점과 대안
(1) 금강하구둑 개선
∙진정한 금강 살리기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금강하구둑
개선사업」이며 이는 충남도민의 가장 절실한 요구임
※ 피해사례
1) 토사퇴적(年80만㎥)으로 수질악화 및 장항항 기능 상실
2) 각종 어종감소 및 실뱀장어, 참개 등 생물다양성 파괴
3) 기수역의 파괴로 인한 생태계 순환고리의 차단
4) 연안어장의 황폐화로 인한 하구역 수산업 붕괴
∙그러나 현행 금강사업은 정작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을 포함
하지 않아 진정한 금강살리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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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금강하구둑 개선사업」에 대하여 중 앙부처와 충남 및 전북도간 협의 절차를 거쳐 사 업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도 예산에 금강하구둑 개선사업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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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류하천 살리기 사업 우선 추진
∙금강본류는 소하천과 지방하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본류를 정비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역전체의 치수관리가 이뤄질
수 없음
∙현재 금강유역의 경우 수질오염과 홍수피해가 대부분
지류 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음으로 금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류 하천 정비가 우선 추진되어야 함
<금강의 하천 개수율> - 국가 하천 94.01%, 지방1급 하천 96.86%,
지방2급 하천 81.91%, 소하천 36%
<하천 홍수피해(평균)> - 국가하천 3.6%, 지방하천 55%, 소하천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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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강본류사업을 재조정하여 지류하천과 소하천 및 유입수질 개선사업에 우선 중점투자 |
(3) 「하천환경 정비」 사업
∙친수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 주변정비 사업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나
∙각 지역의 하천 정비사업이 유사한 형태로 획일화 되고, 인위적
시설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됨으로서 생태적 특성 상실이 우려
∙제방 숲 조성은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사후 유지관리에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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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시설 중심의 사업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 부담이 적은 친환경적 정비방식으로 추진
∙획일적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
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추진 (도 및 각시군과 세부논의 진행)
∙홍수기 유실 및 훼손 가능성 있는 지구는 사업 재조정
∙사후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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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업체 참여가 미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됨 → 원도급 23.8%(2,110억원), 하도급 9.5%(842억원)
※ 국토부의 지역 업체 참여확대 약속사항
▸턴키 20%이상, 일반공사 40~50% 참여 의무화
▸하도급 물량의 50%를 지역업체에 배분
∙비용 대비 편익 분석 결과 0.16~0.24에 불과(100원 투입할
경우 16~24원 효과, 서울대 홍종호 교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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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은 공사 발주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지역 의무 하도급에 대한 약속 철저 이행 |
(5) 「보」건설
❍ 총 3개소(금남보, 금강보, 부여보)
❍ 2011년까지 총 2,023억원 투자 계획
- 금남보 : 총 연장 348m, 높이 4m(공정72.6%)
- 금강보 : 총 연장 280m, 높이 7m(공정62.3%)
- 부여보 : 총 연장 311m, 높이 7m(공정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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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설치 목적인 용수확보의 필요성이 없음
※ 금강의 물 수급 전망
(출처 : ’06년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 환경부 상수도 통계)
- 금강 인근 지역 물 수요 예측량 1,156백만㎥/년, 실제 사용량
802백만㎥/년(과다 예측 : 354백만㎥/년)
- 최대 가뭄시 금강권역 전체 용수부족 예측량 73백만㎥/년이나
354백만㎥/년이 과다 예측되었으므로, 실제로는 용수 미부족
- 오히려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줄어드는 추세로써 장기적으로는
(2020년) 금강의 용수부족문제가 없음.
∙홍수 예방 효과가 미미함
- 고정보 및 가동보로 유속이 느려져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시, 보로 인해 오히려 범람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
- 공주지역은, 홍수시 금남보 개방으로 내려온 물이 기존
금강보의 담수와 합쳐지고, 고정보 부분이 물의 흐름을
저해하여 홍수위험이 우려
- 특히, 부여지역은 금남․금강․부여보의 수문을 일시에
열 경우 홍수 범람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밀물이 겹칠 시, 금강 하구둑 갑문의 폐쇄로 큰 재난 예상
∙보 건설은 금강수질을 악화시킬 것으로 분석
- 보 설치시 chl-a증가로 조류 발생 심화 우려
※ 대전과 청주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時 :
금남보(중영양), 금남보~하구둑(부영양)
- 유속 감소로 인한 퇴적물 적체, 보 상류 바닥의 토사 적체로
인한 수질 악화 초래
- 지류와 상류의 제거되지 않은 오염원 유입에 따른 금강 본류
수질의 부영양화 우려
- 공주 금강보 (특히 부여보와 금강하구둑)는 상류의 보로 부터
장시간 고여 수질이 나빠진 물의 유입으로 수질악화 우려
∙특히,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공주와 부여는 대규모 인공 시설물(금강보, 부여보)을 인근에 설치함으로써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심각한 장애를 줄 것으로 판단(잠정 등록 : 19개 문화유적)
∙보 설치로 지역관광을 연결한 문화관광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의 경우 대형 구조물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걸림돌이 됨으로 역사 문화를 자산으로 한 공주부여 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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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보 : 계획대로 완공한 후, 2년간 가동, 보가 수질 및 홍수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모니터링
∙금강․부여보 : 일단 공사중단 후 금남보 모니터링, 문제가 없는 경우, 보의 계속 건설 여부 검토 |
[보 설치 관련 특위 의견에 대하여, 일부 시군에서는]
∙ 江다운 풍성한 수량 확보, 물의 저장 능력 향상 및 물의
흐름 유지를 통한 수생태계 안정 유지, 물 부족의 해소
∙ 풍부한 수량으로 인한 금강 자정 능력 향상 및 수질 개선 기대
∙ 문화관광지 개발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이유로
→ 보설치가 필요하며,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견 제시
[일부 시군의 이견에 대하여, 특위에서는]
∙금강전체의 미래와 생태․환경문제, 문화재 보호 측면을
고려하고
∙보 설치 사업의 목적적․절차적 타당성과 합리성에 관하여
학문적 관점에서 조사․분석한 결과 등을 종합 판단하여
→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검토 대안을
결정
(6) 「준설」사업(7개구간 0.42억㎥, 공정 37.8%)
∙통수 능력 확보 및 수질 개선 차원에서의 일부 준설은 필요하나,치수 목적의 대규모 준설 재조정
- 실제 홍수 피해 지역은, 지천 및 소하천, 산간계곡 등이며
금강 본류 대부분 홍수 조절 능력이 충분한 상태
1) 금강 하류 지역은 골재 채취로 하상이 평균 2m 저하된 상황
2) 미호천 및 금강 중류구간도 홍수 소통능력이 200년 빈도
∙자연 생태계와 역사문화 유적의 훼손 초래 예상
- 단기간 일시적 대형 준설은, 江 생태계를 파괴하고, 백제
문화유적과 자연경관 훼손우려 및 이로 인한 세계문화
유산 지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큼
- 금강 전체 준설량 42,762천㎥의 41.5%를 차지하는, 공주
고마나루~왕흥사지간(23km) 준설(17,730천㎥)은 백제
역사문화유적 훼손 위험이 크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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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구간 중, 대형 준설은 신중하게 검토 후 진행 ∙고마나루~왕흥사지간 준설은 - 우선은 정밀한 문화재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준설 계획을 재조정하여 시행 |
※ 「보」 건설과 「준설」에 따른 백제 문화재 영향 분석
❍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장애 우려 고마나루~왕흥사지간 약
23km 구간은 백제문화유적 지구임에도 불구 준설량이 가장 많
은 지역임
※ 약 17,730천㎥(금강전체 42,762천㎥의 41.5%) → 대규모 준설에 따라 매장 문화재와 자연경관에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장애 발생 우려
❍ 「백제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 상실 초래
∙「보」 건설을 통해, 지역개발과 함께 관광객 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을 경우의 관광 유발 효과와 문화
유산과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며 만들어진 거대한 인공 시설물이
만들어 내는 경제적 효과간 실질적 비교 필요
→ 공주와 부여는 역사와 문화 도시로서의 강점을 살려 보존 하고 개발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 모두 이익이 클것으로 판단
❍ 「공산성」 붕괴 우려
∙「공산성」은 토축과 석축으로 계곡을 둘러 쌓은 포곡형 산성으로
→ 「보」 건설에 따라, 강 수위를 높일 경우 지각의 변화에 따라 공산성의 붕괴가 우려됨
❍ 포구와 나루터 등의 유․무형 문화재 훼손
∙「보」건설과 「준설」이 이뤄지고 있는 금강유역의 포구와 나루터
등은, 조상들의 삶과 애환이 얽힌 생활 근거지로 종합적인 유․무
형 문화재의 조사․ 발굴이 필요하나
- 현재, 고고학적인 조사 外에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음
→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수중, 민속, 천연기념물, 건축물 인류학, 종교 등 문화재의 재조사 실시 및 발굴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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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 및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측면
∙4대강사업 중심의 예산 배분 편중으로 지방재정 악화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차질 초래
-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5.7%, 4대강 사업예산 16.8% 증가
복 지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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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액 증가가 939억원에 불과하여 결식아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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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필요한 복지 시책 추진 애로 |
교 육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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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등 국비 지원 요구액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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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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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억제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 예산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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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이전 보조금 지원 축소 (과거보다 1/3수준 급감) |
내포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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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축소에 따라 도청 신도시 건설 난항 |
※ 도청사 : 국비 지원요구 1,863억원 → 764억원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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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과도한 예산 편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재조정하여 국가예산편성을 시정하고
∙지방 경제살리기와 실질적 서민대책 등 지역 현안사업에 국가 예산 배분을 확대 |
4. 후속 조치 계획
(1) 재검토 특위 의견 발표 (10. 25)
(2) 충청남도에 재검토 특위 의견을 제출하고,
중앙정부와 협의 및 국회 전달 요구 (10. 25)
(3) 주요 시민단체 및 도민 대상 공청회 등 개최(11월~)
(4) 향후 금강살리기 중장기 비전과 지속적 사업 추진
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운영(가칭 금강재단)
- 생태, 문화, 역사, 관광 등 금강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전략 수립, 교육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