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4월 8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4월 8일자.

1.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광주시 B등급·전남도 A등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민선 6기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광주시는 B등급, 전남도는 A등급을 각각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 6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서(메뉴얼) 평가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B등급을, 전남도는 85점 이상인 A등급을 각각 받았는데요, 광주시는 인천, 세종, 충북 보다는 높은 등급을 받았지만, 17개 시·도중에서는 하위권으로 분류됐습니다.

2. 장애인단체 "市, 이동권보장·생활지원체계 마련해야"

광주장애인철폐연대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장애인철폐연대는 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올해 저상버스 156대를 운행해야 하지만 117대에 불과하다"며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30대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이 삶을 포기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시는 공약으로 내세운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조기 설립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시는 예산 축소 등의 이유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복지재단 내 장애인 지원팀으로 축소하려 한다"며 "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센터 설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 시민단체 "세월호 시행령 폐기·추모행사 참여를"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회의는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안 정부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추모 행사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대책위는 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조사 대상인 관련 부서 공무원이 조사의 주체가 되는 시행령을 만들어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진상 규명 의지가 없고 인양을 하지 말자는 파렴치한 여당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무능한 야당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는 17일까지 세월호 희생자 추모 기간으로 선포하고 이날부터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분향소와 금남로에는 '아이들의 방 기록 전시회'가 열리며 세월호 추모의 길도 마련됩니다.

4. 이재의 광주시 비서실장 사표수리…후임 '관심'

전임지에서 있었던 비리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재의 광주시 비서실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달 23일 이 실장이 낸 사표를 2주일만인 지난 7일 수리했는데요, 검찰과 경찰,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에서 이 실장 재직 2개월간 비위행위에 대한 조회 회신이 늦어져 사표 수리가 즉각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조회결과 이 전 실장은 광주시 비서실장 재직기간 동안 비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따라 광주시 후임 비시실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측근인사를 배제, 광주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혁신적인 인사로 비서실장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시내버스 `여성 전용’… 광주시는 실태 모른다

시내버스 이용객이 여성·고령층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이용자별 실태·원인 파악에 손을 놓고 있어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내버스 이용객은 여성과 고령층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장년층이 주 이용객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취약계층의 시내버스 이용률이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서비스 개선 등 ‘서민의 발’ 역할을 하겠다며 나선 광주시가 시내버스 이용객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하루 평균 광주지역 시내버스 이용객이 46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용객에 대한 유일한 정보. 따라서 시내버스 정책 입안 주체인 광주시가 이용 대상자별로 원인과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정책을 수립할 경우 제대로 된 현실 반영이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