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최저임금인상,이민개혁' 최우선

[미사모한면택기자]

내주부터 4월까지 9개국 순방외교

외교 대통령 주력, 내치에선 구호에 그칠 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최저임금 인상과 이민개혁을 최우선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내주부터 4월까지 9개국을 순방하며 내치보다 외교에 치중할 예정여서 개혁과제에 대해선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간선거를 치르는 올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연방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에 도움이 될 이민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매릴랜드 캠브리지에서 열리고 있는 민주당 연찬회에 참석해 양대 국정 과제들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의 최우선 국정과제들은 변함없다”며 “연방의회에서도 올해 연방최저임금을  올리고 이민개혁법안을 승인하는데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는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국정과제들을 합의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계속 지연시키면 미국경제 등에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은 역풍을 두려워 해서 이민개혁에서 또다시 후퇴하고 있다”면서  “이민개혁을 1년, 2년, 3년을 미루면 미룰 수록 미국경제와 이민가족들에게 초래하는 피해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2007년 이래 7달러 25센트에서 묶여 있는 연방차원의 최저임금을  10달러 10센트로 올리는 방안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민개혁법안은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제시한 이민개혁 기준들을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올해안 성사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의 다수는 연방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주들에 대한 부담가중과 고용 축소 등 역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민개혁에 대해서는 주로 11월 4일 중간선거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며 타이밍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내주부터 4월까지 9개국이나 순방하는 일정을 잡아놓고 있어 내치 보다는 외교에 치중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주 멕시코를 방문해 캐나다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자유무역과 통상확대를 강조할 예정이다.

3월 초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다음 3월 하순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를 잇따라 방문하고 바티칸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과 첫 만남을 갖는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처음으로 방문해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국왕을 만나 중동지역 안보와 대이란·시리아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4월에는 일본과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순방하면서 아시아 중시정책을 다지고 북핵문제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등 현안을 다루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재선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외교대통령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내치에선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사모 워싱턴DC 한면택 이민전문기자 보도, 2014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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