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협동조합

[김영곤]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협동조합

김영곤, 고려대 강사.

강의 방법: 강의 40분, 토론 40분, 정리 40분.

1. 왜 협동조합인가?

개인의 노력이 기본이지만 가난한 사람은 일자리 건강 노후가 걱정이다. 부자도 불안하다. 경쟁으로 안되는 일도 있고, 경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 결과가 장기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부자는 “세금 조폭 아들이 두렵다.” 투쟁이나 투표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족한 부분을 협동해서 해결하자. 지금의 유럽도 4,5세기를 거쳐 변화했고, 그 가운데 하나가 협동조합의 성공이다.

노동조직은 나 가족 이웃이 식의주 교육 건강 문화 유지에 필요한 물건 서비스를 생산 분배 유통 소비하는 과정이다.

노동조직의 종류-자영업(성공율 2,3%), 기업(주식회사, 1원 1표), 정부 공기업, 협동조합.

■그림1 노동조직의 변화 과정-자영업 주식회사 협동조합 정부공공부문의 변화 과정.

	Ⅴ 자본주의
Ⅰ 자영업			Ⅱ 기업(주식회사)
Ⅲ 협동조합			Ⅳ 국영기업 공기업
		Ⅵ 사회주의

■그림1에서 자영업(Ⅰ)은 노동조직의 설립은 쉬우나 실패하는 비율이 높다. 더욱이 기업으로 전환하는 확률은 아주 작다.

기업(Ⅱ)이 커지는 반면 그 모순이 심화한다. 기간산업을 국유화하여 공공 부문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는 대중의 요구가 강하거나 사회주의정책을 펼 때 다수 발생한다. 대학생들은 사립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전환하자고 한다.

정부 공공부문(Ⅳ)은 다수의 주민을 위한 공공성 제도이지만 운영과정에서 대기업에 이익을 주며 그 과정에서 정치인 공공부문 노동자가 안주한다. 이것을 비판하며 민영화하자고 한다. 민영화, 국제 개방할 경우 요금이 올라간다. 민영화한 KT의 주식 48%가 외국인 소유다. 이석채 회장은 2009년에 무려 94.2%의 배당 성향을 보였다. 실적이 나빠도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어떻게든 장부상의 수익금을 만들어 단기적인 주주 이익 극대화했다. 1%의 주주를 위해 99%의 소비자를 희생시켰다. 대학생의 경우 한달 용돈 30만원 가운데 통신비가 4분의 1을 차지한다.제3세계 여러나라에서 상수도를 민영화해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영국은 철도를 민영화했는데 사고가 많이 나 국영기업으로 복귀했다.

공동체 자기고용/협동조합(Ⅲ)의 노동조직은 기업과 정부 공공 부문에게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며, 공공 부문이 발달하거나 사회주의정책을 펴는 경우 약화된다.

협동조합-조합원의 공동소유를 바탕으로 상행과 협력하는 경제조직. 조합원인 주민과 지역경제 기여. 의사결정 1인1표. 경영상태가 나빠지면 임금 줄이고 일자리를 유지한다. 이윤은 분배하거나(영국) 적립한다(사회적 협동조합, 독일식)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 7대 원칙’을 제시한다. ① 성·사회·인종·정치적·종교 등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② 조합원이 주체적으로 평등한 참여에 의한 민주적 관리, ③ 조합원의 공평한 경제적 참여 원칙, ④ 자율과 독립의 원칙, ⑤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⑥ 협동조합 간의 협동, ⑦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여다. 이는 협동이라는 인류의 지혜가 축적되어 만든 사회적 규범이다.

■그림2 협동조합의 원리

상품가격이 100유로, 생산비용이 75유로라면, 상품가격에서 생산비용을 제외한 25유로의 잉여금이 남는다. 나머지 25유로의 행방에 따라 기업의 성격이 결정된다.

①=자본주의 기업/투자자이윤

100 75 -사회적협동조합/장애인 추가고용 판매가격 - 생산비용=25

②-소비자협동조합/판매가격 인하 (매출)

-생산자협동조합/농산물 구매가격인상

-노동자 협동조합/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금융 협동조합/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인상

2. 다른 나라 사례

영국 등-협동조합에서 자동차도 판매. 이윤의 10%를 외국 협동조합 지원.

이탈리아 볼로냐-지역 경제의 45%를 협동조합이 담당한다. 건설협동조합은 시장 절반 차지. 볼로냐대학과 협력. 부산의 경우 대형마트의 수금이 저녁이면 서울로 올라간다. 부산은 볼로냐를 벤치마킹한다 했는데...

스페인-몬드라곤. 난로공장에서 시작한 다국적 기업이다. 고용을 최우선.

후발 북유럽의 스웨덴 등은 기능적 민주주의로 접근. 예) 국영택배협동조합.

캐나다- 금융협동조합. 지역화폐.

미국-선키스트. 주택조합.

쿠바-전체 농업을 유기농업. 협동조합 발달.

일본-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활협동조합. 일본은 전후 물자부족을 공동구매로 대응하며 생협을 발전시켰다. 일본 생협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시행한다. 도요타의 요람에서 무덤까지와 맞보기한다.

필리핀에는 공정무역 커피를 생산하는 협동조합.

인도-우유 계란 등 공급, 도시민은 농촌에게 씨앗 공급. SEWA(여성노동자자기고용협동조합)는 섬유제품에서 시작해 은행 대학까지 운영.

방글라데시-그라민은행(마이크로 크레디트). 한국의 ‘신나는 은행’에 자금 지원.

▲일본 생활협동조합은 세계 2차대전이 끝난 뒤 물가고와 생필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공동구매에서 출발했다. 생협은 일본 사회운동의 대표 작품이다. 세밀한 일본인들이 만든 산물이다. 영업영역에 거의 제한이 없으며 슈퍼마켓으로 변했다고 비판받는다. 도쿄생활클럽 생협을 중심으로 일본 생협은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 1979년 지방의회에 여성을 보내는 대리인운동을 시작했다. 대표가 아닌 대리인이라는 용어는 주민들이 대리인을 통해 지역을 통치한다는 민주적인 의미를 담았다. 대리인의 임기는 2〜3기로 제한해 관료화를 막았다. 또 워커즈 컬렉티브라는 고용되지 않는 노동, 스스로 자신의 노동을 통제하고 조율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자 기업 활동을 했다.

일본 생협은 한국의 생협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다. 한국은 취급 상품을 농산물에 한정하고 생협이 생태주의의 경향을 가졌다. 주민의 협동조합이라기보다는 도농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다. 일본 생협 가운데 대부분은 규모화를 추구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으로 고용하면서 협동조합의 원래 취지를 크게 상실했다.

▲이탈리아 볼로냐 협동조합

이탈리아 북동부 에밀리아로마냐 주는 협동조합 8000개가 이루는 경제가 그 지역 경제활동의 30%를 차지한다. 중심도시 볼로냐의 협동조합 경제 비중은 45%나 된다. 인구 430만인 이 주의 1인당 소득은 4만유로(5800만원)로, 유럽연합 전체에서 5대 고소득 지역에 속한다. 1950년대만 해도 가난했던 이 지역엔 지금 이탈리아 전체 협동조합의 50%가 몰려 있다. 평균임금은 이탈리아 전체 평균의 2배이며, 실업률은 3%다. 그곳 사람들은 시장간다는 말 대신 “콥(coop: 협동조합)에 간다”고 한다. 택시를 타거나 집을 살 때,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때와 같은, 그들의 거의 모든 일상이 조합과 연결돼 있다. 볼로냐대학과 협력한다.

3. 한국 사례

1) 기존

한국은 전통적으로 상호부조, 계의 전통이 있었다. 협동조합을 살리려는 노력이 일제, 해방 공간, 전쟁, 개발독재 시기에도 있었으나 단결을 금지하는 지배 정책에 따라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1987년 노동자 대항쟁 이후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보장되면서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 조건 300명 자본금 3천만원).

▲원주생협-수해대책 신용조합에서 시작 ▲홍성 홍동마을-농업학교에서 시작 ▲마포공동체-공동육아에서 시작 ▲의료생협-의대생의 의료봉사하다가 눌러앉아 ▲우진교통-부도기업 인수, 백담사버스조합-마을버스 ▲대학생활협동조합 ▲한살림-농산물 판매에서 시작 ▲부산에서는 노동자생활협동조합-인천 키친아트 ▲금융: 대전 LETS(지역 화폐, 화폐단위 =구루)를 지역화폐에서 시작해 생활협동조합 의료생협 대안학교(12년제)로 발전. 사회적 은행 ▲공정무역(커피 등).

공동육아, 대안초중고교, 대안대학.

한겨레, 경향신문, 출판사.

공익변론 공감.

영농조합.

▲ 한살림

생명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모든 생명이 한집살림하듯 더불어 살자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다. 1986년 서울에 ‘한살림농산’이라는 쌀가게를 열어 유기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시작했고, 1988년 한살림공동체 소비자협동조합을 창립했으며 청주를 시작으로 지역 한살림을 세우면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협동조합이다. 생태적인 안전한 먹을거리의 생산고 소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운동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생태계에 책임을 다하는 사회, 생산자와 소비자가 더불어 사는 협동사회 실현을 목표한다. 2012년 전국 33만 조합원과 2천 세대 생산자가 함께 한다.

*생산소비자조합 프로슈머(prosumer, producer + consumer), 한살림은 농촌의 생산자인 농민과 도시 소비자가 함께 조합원이 돼 만든 협동조합이다.

▲마포공동체-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작은산인 성미산 자락에 자리한 성미산 마을은 한국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 성미산지키기운동, 성미산 학교 등으로 역시 유명세를 타는 마을만들기의 대표 지역이다. 현재 이 마을에는 공동육아어린이집 4곳, 방과후 어린이집 2곳, 마포두레생협, 마포연대, 대안학교 성미산학교, 성미산차병원협동조합(자동차정비소),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방송국(마포FM), 마을학교 우리마을꿈터, 마포연대, 동네부엌(반찬가게), 마포청년회, 장애인자립자활센터, 마포장애인학부모회, 도서관, 지역화폐 등이 활동하고 있다. 1994년 공동육아를 위해 모인 젊은 부모들이 이 지역에 어린이집을 만들고 정착하면서 시작했다.

이들은 마포지역협동조합협의회를 통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연대사업을 진행한다. 협의회에 속한 단체가 아니라도 지역의 여러 현안들에 대해 집행단위가 구성되기도 한다. 마을축제와 같은 도시속 공동체 문화활동도 활발하다. 도시 속 마을만들기의 전형이다.(시민의 신문 제675호, 2006.11.09)

2) 신규

조건 변화: 재벌의 3,4대 자손들이 서민 영역 파고든다. 노동자-소비자의 자구책 필요. 생애노동기간이 길어져. 은퇴자의 일자리 필요와 전문성 기여 가능성 커져.

현대 삼성이 한국을 먹여살린다는 속설이 있다. 과연 그런가?

현대와 삼성 두 가문의 경제적 비중은 GDP의 40.4%다. 여기에 LG SK 등을 더하면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현대 정주영 회장에게는 5명의 남동생과 1명의 여동생이 있었다. 이들은 분가해서도 현대의 일감몰아주기로 재벌의 반열에 올랐다. 한라그룹·만도가 있고, 현대시멘트·성우그룹, 현대산업개발그룹, KCC가 형제들이다. 정주영 직계로는 현대자동차그룹, 현대백화점그룹, 현대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화재해상보험 등 모두 9개 그룹이 있다. 이들 현대 가문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7.5%(2011년)를 차지한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4남6녀의 자식을 두었다. 3남은 삼성을 물려받았고, 장녀는 한솔로, 장남은 CJ로, 5녀는 신세계그룹으로 분가했다.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분가한 자녀들 모두 재벌의 반열에 들어선 지 오래다. 삼성가문의 자산은 우리나라 GDP(2011년) 비중의 22.9%에 이른다.

삼성이 정부, 법조, 언론계, 대학까지 주무른다. 삼성은 소기업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재벌들이 중소기업 업종이나 골목상권에 진입하고자 하는 것은 분가할 후손들을 위해서이다. 일감몰아주기로 덩치를 키운 다음 분가시키려는 그들만의 자식사랑 방식이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산업은 후계자인 자녀에게 주고 나머지 자녀에게는 새로운 분야를 두드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면 빵집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에는 재벌후손들이 모두 진출하게 된다.(경향신문 2012.10.23)

새 협동조합기본법은 5명만 모이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신용사업 위주의 편법적인 협동조합 난립을 막으려 금융․보험업만 제외했다. 기본법에서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분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사업이 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사업을 할 수 있다.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잉여금의 적립도 10%만 적립하면 되는 일반조합과 달리 3배 많은 30%를 해야 한다. 2011년 전국에서 4000개의 공익적 사회봉사단체가 활동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2012년 말까지 첫 1년 동안 최소 2704개, 최대 3386개의 신설 협동조합이 태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까지 5년 동안에는 최소 8039개, 최대 1만421개의 협동조합 기업의 탄생이 예상된다. 협동조합 신설 수요조사를 수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철선 박사는 “중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이 우리나라 5인 이상 기업 60만개의 10%에 해당하는 6만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협동조합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2017년까지 3만7000~4만9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협동조합은 대기업의 횡포에 짓눌리거나 골목상권을 빼앗긴 자영업과 생활경제 영역에서 많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육아, 교육, 돌봄, 이주노동자 등의 복지 관련 영역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전시 다문화협동조합- 자본금 1천만원으로 1만 3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논산 한우리 고구마협동조합-고구마 생산정보 교류와 종자 개량. 경작지 10만평, 종묘장 5천평, 12억원 매출, 50명 고용 목표.

서울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서울한마음뷰티협동조합(미용), 씨앗뜰협동조합(텃밭).

인천 통신소비자생활협동조합(기본요금 70% 인하하고 단말기 공동구매), 행복드림인천협동조합(도시락).

경기 시흥 가스안전공사직원협동조합(구내식당 매점 운영), 한국아웃소싱협동조합(비정규직 등 인력파견), 착한살림협동조합(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판매).

충북 농산물나누기협동조합, 주택에너지협동조합.

제주 관광통역안내사협동조합.

부산에서는 동네슈퍼 점주 230여명이 협동조합 설립 작업에 나섰다.

아파트내 택배. 퀵서비스.

농촌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반영한 새로운 농업·농촌 협동조합의 대량 출현도 예상된다.

4. 접근 방법

① 자활근로(정부가 인건비 지원 받으며 교육 받고 창업 지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서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통체 다시 투자하는 기업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 이윤 ⅔이상)

마을기업: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지역특색을 살린 사업체. 협동조합이 흡수?

② 바로 협동조합을 시작한다.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는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을 만들 때 필요한 과정들을 7단계로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다. 저자 그레그 맥레오드(Greg MacLeod) 신부는 1973년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케이프브레턴에서 뉴돈사(New Dawn Enterprises)를 공동 창립해 연매출 수백만 달러에 1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켰고, 지역자산기금 운영사업체인 BCA Investment Group의 발족을 지원했다.

함께 할 사람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서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주변 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발굴·조달한 이후에, 해당 사업의 성격을 잘 살릴 수 있는 법인 형태를 정한 후 사업을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

즉 1단계 3~4명의 소규모 모임부터 시작한다. 몬드라곤은 5명이 시작했다. 2단계 목표와 가치에 합의한다. 3단계 기존 사업체를 통해 성공과 실패 요인을 찾는다. 4단계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한다. 5단계 필요한 자원을 발굴한다. 6단계 사업체의 법인 형태를 선택한다. 7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5. 토론과 발표: 우리가 할 수 있는 협동조합

조건: 지역에서 필요한 것, 오늘 강의 참여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일, 수익은 작지만 안정성이 있는 것부터, 는 무엇인가?

예) 농산물

도시농업-텃밭, 옥상밭, 자가농지에서 농산물 생산. 조합원이 공동소비를 목표로 공동 계획 생산. 배추 무 등을 계약재배. 채소꾸러미를 각 가정에 공급. 학교급식. 식품으로 가공 판매.(홍수 출하 대책)

도시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협력. 한살림은 소비자 33만명 생산자 2천명. 경남에서는 노동조합과 농민이 협력. 사회적 조합주의다.

일본 산리스카(三里塚) 농산물을 판매하며 전국생협 발전 계기. 사주는 정서.

중미 코스타리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농산물과 바꾸어 준다.

대학에 공급한다. 인근에 성균관대 국민대 서경대 동덕여대 광운대 경희대 외대 고려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시립대 인덕대가 있는데, 대학생협이 있는 대학은 경희대 외대뿐이다.

기타 파생하는 것...

6. 정리

-우리가 할 수 있는 협동조합.

-나의 일하는 노후.

-자녀 일자리 걱정. 손자 손녀 걱정. 나의 사회복지 노후가 보장된다면 자녀에게 주는 유산을 최소화하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다?

-한국 사회 걱정. 수출위주 경제를 완화하고 내수를 늘릴 수 있다.

-지구 걱정. 지속가능성의 위기. 스티븐 호킹은 지구 위기가 100년 안에 올 수 있다고 했다.

[이상우]

당장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 큰 그림을 그리면서 뜻을 세워 나간다면 반드시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상완]

고맙습니다.
어떤 일로 시작할 수 있을지 틈나는 대로 고민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정신이나 가치에 공감한다면,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