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와 장애인 인권, 그 불편한 방정식

[한송선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며, 기획재정부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매일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 과정에서 혜화역, 노량진역, 서울역 등 주요 환승역의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하며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

이 시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갈린다. 옹호하는 쪽은 이렇게 말한다. 장애인 이동권은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예산 배정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평범한 민원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실제로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0여 년간 이런 물리적 저항이 없었다면 저상버스 확대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변화도 없었을 거라는 주장이다.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사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시민 불복종의 본질이라는 논리다.

반대하는 쪽의 논리도 만만치 않다. 목적이 정당해도 무고한 제3자, 즉 그날 출근해야 하는 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방식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 코레일이 이들을 "특정 장애인 단체"로 명명하며 거리를 두는 최근 흐름은, 반복된 시위가 오히려 여론의 피로감과 반발을 키우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매일 같은 방식의 시위가 얼마나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회의론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 논쟁이 단순히 '시위가 옳으냐 그르냐'로 축소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왜 20여 년이 지나도록 장애인 권리예산은 여전히 협상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가. 시위의 방식에 대한 찬반을 떠나, 그 반복 자체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신호는 아닐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