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LH' 책임공방에 속 타는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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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LH' 책임공방에 속 타는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 - K그로우

재시공 비용 놓고 입장차 여전…보상협의 진척 없어
GS건설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 나눠야”
LH “법상·계약상 시공사가 책임져야”
입주민들 반발 “지원 규모 턱없이 부족”

[K그로우 김하수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입주 예정자 보상 방안을 놓고 GS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GS건설이 지난 7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 전면 재시공 결정을 내리며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발주처인 LH와의 의견차가 존재해 넉 달째 해결 방안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과 이한준 LH 사장이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해 보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사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기본 입장은 같았지만, 입주 예정자 보상 주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은 ‘전면 재시공과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는 계획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 “사고 이후 여러가지 처리할 일이 많다보니 아직 충분히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재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GS건설은 빠르게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과 과실 비율에 따라 발주처인 LH와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부회장은 국감에서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입주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배상하고, LH는 사업 시행자로서 계약 관계에 있는 입주자에게 배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사진 왼쪽)과 GS건설 임병용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한준 LH사장은 입주예정자 보상안과 관련해 “GS건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부실 공사 책임을 묻는 질의에는 “설계 책임 문제는 법상, 계약서상 모든 게 시공사인 GS건설이 책임을 지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GS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공방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면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GS건설은 지난달 초 입주 지연으로 인한 보상안으로 ‘6000만원 무이자 대출’ 또는 ‘3000만원 무이자 대출+7500만원 주택도시기금 금리 대출’을 제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보상안에 중도금 이자 관련 지원 내용이 없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당장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LH와 GS건설간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도 양사에 신속한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이 여의찮다는 내용을 보고 있다”며 “LH와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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