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계층을 위한 자투리 부동산 활용의 지혜

[봉여사]

은퇴계층을 위한 자투리 부동산 활용의 지혜

토지 소유 비율이 높은 은퇴 계층에게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관심 사항이다. 국내에서 개인소유의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2012년 말 기준 1,532만 명으로 총 인구(5,095만 명)의 30.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0대 이상 은퇴계층의 토지 소유자 비율이 70.9%를 차지할 만큼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토지 소유자 비율은 50대가 27.8%로 가장 많고, 60대 24.4%, 70대 18.7% 순이다.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한 은퇴계층에게 시골 땅은 애물단지로 전략할 수 있다. 운이 좋게 시골 땅이 정부 개발사업으로 토지 보상을 받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땅 처분을 놓고 고심을 많이 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 해놓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은퇴 이후 고향으로 내려가 농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준비되지 않은 귀농은 실패로 돌아와 퇴직금을 잃을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쉽게 귀농생활을 결정하기도 어렵다. 

바쁜 직장 생활로 관리를 못한 자투리 부동산을 잘 활용하는 것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준비 중 하나다. 자투리 부동산이라면 시골 땅, 농가주택,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낡은 단독주택, 도시지역의 자투리 땅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정부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빈집관리, 농지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서울시는 자투리 땅 활용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유동화되지 못한 채 재산세 등 세금 부담만 가중되는 부동산이 정부 정책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은퇴계층에게 필요한 전략이다. 

자경이 어려운 시골 땅

자경이 어려운 시골 땅은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은행(www.fbo.or.kr)에 임대와 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 실거래 된 논, 밭, 과수원 지목에 대해서 가격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별로 최저가, 최고가, 거래 건수를 평균으로 계산해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농지 매물가격도 조회가 가능하다. 
토지 소유주의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이 세제측면에서 유리하다.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될 경우 양도소득세 60%의 중과 적용을 받는데 2012년 1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하고 계약 만료 후 2년 안에 처분하면 일반세율 6~38%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 받은 시골 농가주택

귀농하지 않는 이상 상속 받은 시골 농가주택은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형제들 모두 도시로 이동하여 농가 주택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속된 농가주택은 친인척을 포함해 형제와 함께 살던 곳이므로 자칫하다 가족간에 감정 싸움이 번질까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

A(40세)씨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규모가 큰 농가주택을 상속받았지만 어렸을 때 함께 살던 친척들의 반대로 처분이 쉽지 않았고, 결국 농가주택은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다.

각 지자체는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빈집 정보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주택 철거와 처분이 어려운 농가주택 소유주는 해당 지자체에 농가주택 빈집정보 공개 대상으로 신청한 뒤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임대 할 수 있다.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촌지역의 빈집을 찾는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인구는 2010년 4000여 가구, 2011년 1만500여 가구, 2012년 2만7000여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전원주택보다는 농가주택을 구입해 수리하여 거주하려는 수요도 늘었다. 제주도는 은퇴·귀농자들이 늘어나면서 농가 주택 품귀 현상을 보이며 땅 값도 2012년 한해 1.28%로 전국 평균 상승률 0.95%를 크게 웃돌았다. 지방에서 산업단지 조성과 원자력발전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들어오는 지역은 관련 종사자들이 머물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해 농가주택의 임대료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읍면동 농가주택의 처분과 임대가 어렵다면 철거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농가주택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주택 철거로 분류된다. 주택철거 지원금은 축사와 창고는 제외되어 자가부담이 발생한다.


도시지역의 자투리 땅

도시지역의 자투리땅은 건물을 세우기에는 규모가 작고 텃밭으로 활용하기에는 주변 여건상의 제약으로 대부분 쓰레기나 물건 등이 쌓인 채로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최근 서울시는 방치된 도시지역의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토지 소유주에겐 임대수익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겐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토지 소유주로부터 희망 신청 접수를 받아 진행해 동대문구, 성북구, 마포구 등 시내 26개소에 241면의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단,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 범위에서 진행되므로 신청 대상과 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지자체에 시행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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