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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평가와 피해대책>
이
대한민국이 전세계 내놓을만한 방역성과를 내어온 것은 사실. 그 핵심에는 국민들의 희생, 헌신, 협조가 있었다는 것 감사.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국가가 해야할 일을 국민이 책임 진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줘야 한다고 생각.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정부가 다 보존해줘야 한다고 생각. 긴급재정명령권을 발휘해서라도 보장하겠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회복훈련을 강력히 시행하겠다. 저는 위기에 강한 코로나 총 사령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안
이재명후보께 묻겠다. 문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성공인가 실패인가?
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성공이라 생각. 이제 좀 바꾸어야죠.
안
가장 큰 문제점?
이
현장 방역에 대한 의견들이 잘 관철이 안되더라. 지금 상태로는 방역을 유연화, 스마트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감염력은 높은데 치명률은 매우 낮아졌기 때문에 원천봉쇄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풀어가면서 중증환자 중심으로 가는게 좋은데 속도가 느린 부분이 있다 생각.
안
한마디로 저의 제언을 듣지 않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 본다. 20여차례에 걸쳐 여러 제언했다. 1월26일(우한페렴)에 메르스보다 더 심각하다 했었을 때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 퍼트리지 말라 하셨다. 6월1일. 대만에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모든 여행객들을 전면 출입 금지를 했다. 그래서 제가 6월7일에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작년 5월에 연말에 백신이 나올테니 지금부터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 했는데 지금 청와대 방역담당관으로 있는 김모란씨가 정치인이 허풍떤다고 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더 빨리 극복했을 것. 위드코로나로 갈 때 제가 3차접종자 늘린 다음에 위드코로나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도 전혀 듣지 않았다.
방역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생각??
이
저는 전문가들로된 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지금 현재 질병관리청이 있지 않습니까. 방역에 대한 컨트롤타워. 그런데 왜 굳이 청와대가 방역의 컨트롤 타워를 가져야 하는거지요?
이
다른 관련부처들과의 협조문제가 조금 쉽지 않을 것. 질병관리청이 다른 부처에 비해 단계가 좀 낮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 협조하거나 하는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안
그런 부분은 정부조직개편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이
그러면 질병관리청을 다른부처들보다 상급관리청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안
지금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누어야 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풀루,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 다음 대통령 때 코로나19 외에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 때는 방역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방향으로 세계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지, 어느 쪽이 옳은지 아는 그런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
심
오미크론 대유행이 올거라는 건 두달전부터 예고가 되었다. 이재명 후보가 여당 후보라 요청도 드릴겸. 방역체계가 바뀌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패닉 상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시급한 것 세가지만 말씀드림.
1. 정부가 고위험군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기저질환자들은 연령불문하고 정부가 관리해줘야하고, 그리고 백신미접종자가 고위험군에 들어가야 하진않겠나? 포괄해서 관리되어야 한다 생각.
2. PCR감사 조건 완화되어야 한다. 가족이 확진이 되어도 PCR 검사 받기가 너무 어려워. 통보가 안와. 시스템이 안갖춰져서.
3. 신속항원키트 관리 공적으로. 주당(?) 2개씩은 무상제공해야 한다. 재고가 없다 하는데 점검해서. 자율방역하라는 건 키트로 하라는 것 아니겠나.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4. 비대면 진료에 전화상담 플랫폼도 빨리 점검하고, 지역거점별로 대면진료 해야 한다고 생각. 시민들의 혼란 빨리 막아주면 좋겠다.
이
재택관리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제가 만든 것인데요. 의사가 경증, 무증상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생활치료센터가 있고,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으로 오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된다. 지금 동네개인병원들이 전부 다 재택치료 시스템에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그렇게 생각처럼 우려할 상태는 아닌데 다만 스마트하게,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건 인정.
심
동네병원들이 지금, 특히나 야간시스템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입장. 진료체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검 부탁.
윤
이후보는 지금 정부가 방역 잘했다고 하는데 전문가 이야기를 안들었다. 재작년 구정 전 대한의학협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6차례 걸쳐서 우한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인의 입국을 막으라고 간곡히 요구를 했는데 정부가 무시를 했다.
두 번째는 전혀 데이터 관리가 안되어있다. 저희도 당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하면서 당국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 해보면은 역학조사라던지 기저증이라던지 치료과정, 의료시설과 인력,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화 되어 있으면 향후에 어떻게 이게 전개되어 갈지 예측도 가능하고, 어느 지역을 더 보강해야 하는지, 또 한정된 의료자원에서 중증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환자부터 우선순위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되었다. 즉 주먹구구식 방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주먹구구식, 비과학적 방역으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정부의 방역에 의한 손실이기 때문에 헌법상으로도 그렇다. 저는 50조 가량의 손실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했고, 어떤 방식으로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틀까지 만들어서 제안했는데 당시 민주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 하고 이후보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최근까지는 전국민 지원금으로 접근하셨다. 30에서 50만원 준다 하다가 선거에 불리하겠다 싶으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좀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최근에 과거에 입은 보상까지 보상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진정성 있는지? 전국민 지원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장으로 바뀐 것인지, 그냥 좀 더 두텁게 하려는 것인지?
이
지금은 자영업자 손실보장이 더 급하기 때문. 코로나 방역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엄중하게 제한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복지부 의견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그렇게 봤는데 조선일보에서 검진?법사인가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윤석열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갚아야 한다. 입당해서 도와주라는 양심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로 압수수색 안한 이유가 뭡니까?
(심:돌아가며 하자.)
윤
근거 없는 내거티브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지부에서 30만이 되는 신도가 반발할 경우에 관리가 안되니까 강제수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되니 조금만 미뤄달라 해서 중대본과 함께 대검에 디지털 수사관들 투입해서 압수수색보다 좀 더 광범위한 신천지 과천본부 서버를 다 덜어와서 중대본에 넘겨주고, 대검에 디지털 수사관들을 한달 간 붙여서 전부 포레인지? 해서 다 넘겼다. 당시 복지부에 중대부에 파견나가 있던 이 모 국장께서 저희들한테 이거 30만되는 사람 반발하면 도저히 뒷감당이 안된다고 했고요,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 완전히 쇼입니다.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하는? 기자들이 다 웃었다. 이후보도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뭔가 튀는 행동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강제수사를 논의하고 그래도 중대본에는 물어보고 하자 이렇게 돼서 과장들을 세종시로 보냈는데 아마 대검 간분들이 장관에게 그런 모양이예요. 총장이 이거 압수수색할텐데 장관이 이거 선수를 치십쇼. 이걸 언론에 풀면서 압수수색 지시가 나왔습니다. 이건 코미니 같은 쇼지요.
이
정당한 조사권을 가지고 다 명단 입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심
자영업자 손실보상문제인데요. 손실보장 액수, 방식 놓고 2년동안 시름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들만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강력한 통제에 따른 것은 손실보상은 당연한 헌법적 권리.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법대로 하면 되요. 그런데 이걸 누더기법으로 만들어 놓고, 여야가 마치 선심쓰는 것처럼 자기들 정치하느라고 2년 동안 싸우고 있다. 이게 무슨 시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 늘 강력한 희생에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거 정치권에서 손댈 문제가 아니고 법대로 하면 되요. 이번에 보니 전부 이년동안 손실 100% 보장하자. 다 합의했다. 그러면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법 개정해서 보상하자. 50억, 30억, 40억.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두 번째는 논쟁 된 것 다른 것. 선별이냐 보편이냐 엄청 논쟁이 되었다. 저는 코로나 초기 전국민 지원금 주자 했다. 왜? 그때는 피해가 특정되질 않았어요. 국민 모두가 새로운 상황에서 충격을 받고 다들 필요했기 때문에 위로금조의 재난지원금 주자 했어요. 주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권리, 그거는 주고, 그 다음에 다른걸 뭐할지 생각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뭐 재난지원금을 준다, 몇만원씩 준다. 이런 거는 저는 월권이라 생각.
심->이
이재명후보님이 이런 논쟁을 주도하는데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자료 찾아봤는데 이후보가 지사로 계시는 동안 경기도 피해지원 예산이 작년 9월까지 2조7천6백86원.(이: 다 갚았습니다. 재정으로.) 근데 소상공인 지원에 쓴 거는 0원이예요. 다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주셨다.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임대아파트도 0채였거든요? 거기에 소상공인 지원이 0원. 충격적. 이후보가 말씀하시는 보편적 지원에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소상공인의 피해보상은 그들의 권리인데 그걸 주고 나서 해야지, 그걸 정책 마케팅에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전혀 지원하지 않은 건 사실이 아니고,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지원은 정부의 몫이었고, 저는 그 외에 추가지원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윤
백신 맞았는가.
윤
맞았다. 3번.
이
어디서 맞았나
윤
서초동. 거기서 지정해주는대로.
이
후유증이 많았습니까?
윤
글쎄요.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두 번 맞고, 그다음에 화이자 한번 맞았는데 그런건 못 느꼈다.
이
윤후보님은 정말로 앞뒤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지금 50조 지원하겠다 했다가 당선되면 하겠다 하시고, 35조원 지원 이야기 하셨다가(윤: 저는 안했습니다. 정확하게.) 당에서 한 게 후보께서 하신 것과 같지요.
윤
아니요. 14조가 나왔으니까 그 금액을 맞추라는 이야기죠. 50조로.
이
그런가요? 저는 35조원으로 들었는데 여하튼. 그런데 조건을 붙이셨다. 이미 확정된 예산을 깍아서 해야지 국채발행은 안된다. 이미 확정된 예산을 어떻게 깍습니까?(윤: 그런말 한적 없다. 없는 말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조건을 그렇게 붙였다 그말이죠. 그 조건 철회할 생각 있으십니까?
윤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철회할 일이 없고, 민주당 정권이니까 제가 당선되면 즉각 100일 이내 하겠다는 말씀.
안
오미크론으로 많은 분이 힘들다. 정부에서도 새 방역지침이 발표됨. 새 방역지침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윤
오미크론이 방역보다는 치료가 중심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일단 자가진단 키트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하고, PCR 검사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데 정부 대처방안은 오늘도 키트 좀 더 나눠주겠다 정도이고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
안
새 방역지침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새방역지침은 오미크론 환자를 전부 병원에 혹은 생활지원센터에 보낼 수가 없어서 집에서 치료하는 것. 60세 이상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그것 외에도 50세 이상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60세 이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모두를 감시대상에 집중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 그리고 재택치료자용 경구용 치료제 처방이 있다. 그런데 지금 범위가 굉장히 좁다. 이걸 확대를 해야지 귀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살펴보면 지역별로 오미크론, 코로나에 대해서 치료하는 시설이 없는 시군이 꽤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이런 부분에 군의관을 동원해서라도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굉장히 허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바로잡지 않으면 오미크론은 더 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19 특별 회계 설치 제안 제가 했다. 시간없어 제가 설명. 지금 현재 땜질식으로 코로나 확산될 때마다 추경, 확산될 때마다 추경하는 것은 원칙이 없다고 본다. 저는 오히려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둔다. 거기에 부가세 10%, 특별소비세 10%를 하면 매년 7조원 정도, 그리고 또 여러 업무 구조조정을 통해서 매년 10조 정도, 여러 가지 감세 관련해서 7조원, 코로나19에 대한 재난복권을 발행하면 1조원. 모두 25-30조 정도의 특별회계 만들 수 있고, 이것은 국채가 필요없다.
심
이후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보상법, 누더기 된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고치는 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와 시름할 필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말씀해주시고, 윤, 안 후보님도 손실보상법 신속히 손보자, 이에 대한 의견 말씀주세요.
이
중요한 말씀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다.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보전되지 않은 피해가 40-50조원 된다는 추계가 있다. 실제로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해야할 역할을 국민에게 넘겼죠. 전세계에서 코로나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전해주지 않은 나라가 없다. 유난히 우리나라가 GDP 대비 재정 지원이 적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면 안된다, 특별한 희생을 치뤘으니까, 국민들의 양해하에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 보상, 전보해주는 게 맞다 생각. 취임하면 즉각 긴급재정명령 통해서라도 하겠다.
심
법은 안바꾸실 생각?
이
필요하면 바꿔야죠.
심
필요성을 아직 공감 안 하시나봐요?
이
저희도 보상비율이 너무 낮다, 보상금액이 너무 약하다. 이 지적 계속하고 있어요.
윤
당선 되서 업무 시작하면 100일 이내에 해내겠다. 법보다도 예산을 만들어서 즉각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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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간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리게 기록된 부분은 댓글남겨주시면 감사해요.
불명확한 부분은 풀영상 참고해주세요.
[풀영상]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다시보기 (2022.02.11 / JTBC News)
https://youtu.be/EQFrc9D6S7o 기준 (1: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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