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적폐, 이제는 청산하자 ③농업 사업예산과 농업경영체의 구조적 적폐

[봉선생]

 [기획시리즈]농업적폐, 이제는 청산하자 ③농업 사업예산과 농업경영체의 구조적 적폐

그동안 농어업 부문에 누적된 적폐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보조금의 누수를 비롯해 부재지주들의 직불금 가로채기, 각종 복지지원금 가로채기, 농수축협의 계통구매계약의 자금누수, 농가자재 농가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자금 누수, 농자재 판매장려금을 활용한 각종 비리 등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적폐는 해결되지 않고 확대일로에 있고, 각종불법과 비리를 퇴치하지 않으면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농민이 대접받는 농정을 펼치는 것은 요원해진다. 분야별로 어떤 구석에 적폐가 쌓이고 있는지 시리즈로 게재한다.<편집자주>

배 재배농가들이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 중국산 꽃가루를 구입한다. 개인이 구입하면 20g 한 봉지에 3만5000원이다. 그런데 지원 50%, 자부담 50%로 구입을 하면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20g에 4만5000원으로 가격이 뛴다. 무려 한 봉지에 1만 원이 비싸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민 입장에서는 2만2500원만 지출하면 되니 지원사업으로 구입하는 걸 마다할 이유는 없다. 꽃가루 판매업자가 거둔 초과이익은 도대체 누가 먹었을까?

통계청이 2015년 실시한 농림어업 총조사에서는 농가수가 108만9000가구인 반면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서비스에 등록된 농가는 2015년 기준 158만9795가구로 차이가 컸다.

이는 농민들이 다양한 농업예산·보조금을 받으려면 농식품부 주관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농가당 상한액 규정 등이 있으므로 한지붕에 사는 가족이 한 농가로 등록을 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적어질 수 있어 가족을 쪼개서 등록하다 보니 생긴 일도 있다. 또 부재지주에게 땅을 팔았는데 그들이 그 땅을 농사짓도록 해주면서 자신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직불금 등 각종 지원금을 그들에게 줘야하지만 땅 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도 있다는 것이 농촌농민들 다수의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농업 예산 부정수급, 중복지원 등 누수 문제는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림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것은 2013년 200건 이상, 2014년 69건, 2015년 12건이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삼림청 등의 총예산은 17조3000억 원이다. 이 중 50%인 8조6500억 원을 농민에게 직접 지급한다면 최저 150만 원 최고 450만 원씩 농민 1인당 평균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농업선진국들은 농업예산의 대부분을 중간경로 없이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스위스는 농업예산 80%를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한다. 유럽 평균이 72%, 미국 63%, 일본 52% 수준이다.

현재 전체 농업예산에서 농민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38%인 6조5740억 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농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12.6%인 2조1798억 원뿐이다. 나머지 4조3942억 원은 사업예산이다. 명목상 농민지원예산인데 농민에게 도달할 때까지 중간에서 줄줄 샌다. 중국산 꽃가루도 농민에게 직접 지불하면 이렇게 샐 이유가 없다. 국비만이 아니다. 도비나 시군비도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줄줄 샌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장조사밖에 없다. 농업경영체와 농지소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김영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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