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또 승소…보험금 벌써 90억 타갔다

[양송이슾]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03213?cds=news_edit

'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또 승소…보험금 벌써 90억 타갔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50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이 남편이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이미 9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부장 지영난 박연욱 이승련)는 25일 이모(53)씨와 그의 자녀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이나생명보험이 이씨와 자녀에게 2억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올해 6월부터 내년 8월까지 매달 20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이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씨는 2014년 8월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살인·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10384]

제목만 봐도 개빡쳐

[불라불라불]

이거 남편이 좀 억울할 수 있다는 기사 떴던 그거 아냐?

[그저그런개비딸]

나도 그렇게알고있는데 맞나

[샤이니국산이야우리나라꺼야]

알고싶다 내용

[쥬쥬클럽1]

ㅁㅈ 이거 남편 억울하다는 거 아냐?

[양송이슾]

뭐라고 치면 나올까?? 못 봤어!

[입추매직존버해요]

나도 이거봄 글고 보험사들이 겁나 가입시켜놓고 이제와서 저러는거던데

[소울트리]

와 90억 ㄷㄷ

[양송이슾]

헐 보험이 100개....?

[입추매직존버해요]

나도 기사봤어 이사람이 거절 잘 못해서 보험을 엄청나게 가입시켜놨더라고 그래놓고 이제와서 저러는거

[더부리부리사회아니겠습니까]

와무슨 아내앞으로 보험을 25개를 들어놔했는데...보험을 애초에 저렇게 많이 들어놨었구나..

[니어by유]

근데이게 좀 상황이이상하긴햇음 원래 남자가보험을 존나많이드는타입이라그랫나 그래서 여자형제.부모님.본인것도 몇백씩든다햏던듯...보험사람들사이에서도 유명햇대 들어달라하는대로 들어주는 사장님이라고

[또록아]

이거 뭐 거절못해서 여러개 보험든 그건가..?

[렬륄롱]

근데 53세 남편과 24세 만삭아내라 보험사 사기여도 안불쌍함.. 아내만 안타깝

[움바리사비리움]

나이차이 도랐네

[스트리트파이터]

이거 보험사가 보험금 안 주려고 언플 했다가 무죄판결 나서 자세히 보니 속사정이 달랐던거

[페미카르텔]

아직도 판결 몇개 남았나? 저거 2심가서 뒤집힌거면 나머지는 보지도 않고 다 승소임... 볼것도 없음 ...

[페미카르텔]

그럼 여자분은 사인이 뭐지..?ㅜ자연사인가
아아 사고사구나

[스트리트파이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야. 그래서 남편이 치사죄는 유죄 받은거야. 운전중에 사망사고 나면 고의성이 없어도 입건되고 유죄거든. 그니까 본인 운전중에 사고나서 부인이 죽은거는 형사상 유죄인데 살인이나 보험사기는 아니라서 보험회사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인거.

[페미카르텔]

아하 ㅜㅜㅜㅠ고마워 좋은 상식 알아간다... 고의가 없어도 유죄가되는구나

[스트리트파이터]

응응 일종의 과실치사 같은거임. 교통사고로 상대가 중상해 이상 입으면 일단 수사 대상이 되거든. 합의 안되면 유죄 나오는데 보통 합의해서 실형은 안 살아.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 이런건 걍 무혐의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 경우엔 본인이 운전했기 때문에 치사죄가 인정된거고.

[페미카르텔]

똑똑여시...감사합미다

[더부리부리사회아니겠습니까]

아내만 불쌍하노..

[일하기좋아]

와 댓글보고 충격받음 헐.........

[IVE 장원영]

그거구나 보험설계사들이 남편 호구인거 알고 보험 막 들어달라고 있는거없는거 다 권햇다가 진짜 사고나니까 보험사기네뭐네 한거

[@yysbeast]

보험사 개양아치,,,

[Edam]

보험사들 쌤통이네

[dnwmwoodz]

마구잡이로 가입시켜놓고 돈주기는 싫어하는 개양아치들이노…

[속눈썹빵꾸남]

아내가 24세 캄보디아 여성이네.. 여자분 안타깝다..

[마라탕땅콩소스]

헐 보험사 양아치들아

[이번에도가보자고]

여자분 안타깝다...

[서목하]

저 나이대+사업하면 보험 존나 많이 들어주기도 해서...

[더 나은 사람]

그냥줘라

[다같이신나게짠짠짠]

이거 남편집안?이 좀 여유있고 남편이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개호구로 소문나서 보험 들어달라고 찾아오고 안해주면 계속 팀장?이며 지역장? 이런 높은사람들 쫓아와서 조르고.. 남편이 무슨장사를 했는데 보험 답례품 거기서 사가면서 또 보험 조르니까 결국 남편은 다 들어주고.. 그케 다달 내는 보험금만 일반 회사원 월급 훨 넘었대.. 그렇게 따라댕겨 들게 해놓고선 주지는 않음..

[무네무상]

보험사들 양아치네

[ESFJ여시]

이거 재판내용 기사로 읽어보면 납득가능임

[메리반짝]

헐 뭐야 댓글 읽어보니 반전이네 보험사 나쁜놈들..

[아나바나나]

돌아가신 여성분이 안됐고....배우자 자식 다 한날에 잃었는데 매도당한 저 남자는 이제사 돈 들어온들 마음이 어떻겠나 싶음

[하오리야]

보험사가 ㅈㄴ 양아치야 이거..

[땡구야뭐핸]

보험사 ㅈㄴ 양아치지 보험료는 꼬박 받아가면서 안줄려고 ㅅㅂ

[조아핑]

아내뿐만 아니라 지 가족들한테도 보험 엄청 들어져있었다고 함 ,,
장사하는 사람이라 보험료 감당 못할정도는 아니였고
ㅋㅋㅋㅋㅋㅋ 이런걸로 보험사기 의심해서 소송걸꺼면 업계한도 정해놔야지??? 들때는 좋아라하고 보험금 내줄때는 어떻게든 안주려는 보험사 잘못쓰

[아괜히했다]

지네들이 가입 하라고 해놓고선 이제와선 못준다고..ㅋㅋ;;

[매뇽뇽]

와

[초밥존맛]

나도 찜찜해..죽은 임산부만 불쌍해

[매뇽뇽]

이거 아저씨 진짜 일부러 죽인거 아니던데 행복하세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