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7월 14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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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우끄라이당 피타 당수가 총리 낙마, 비민선 상원이 반대

▲ [사진출처/Thaipbs News]

7월 13일 태국 국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열렸는데, 5월 14일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해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였던 피타(พิธา ลิ้มเจริญรัตน์) 씨가 낙마했다.

하원 선거에서 151의석(비례대표 득표율 36.2%)을 획득하여 제1당이 된 까우끄라이당(พรรคก้าวไกล) 피타(42) 당수가 프어타이당 등 7개 정당과 손을 잡고 연립구성에 합의해, 이들 정당의 지지가 있었지만 득표수는 324표에 그쳐, 총리 선출에 필요한 376표에 이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상원의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원(정수 250의석)은 쁘라윧 군사정권(2014~2019년)이 의원을 선임한 비민선 의원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의원은 13명에 그쳤다. 또한 하원에서는 구 여당이었던 팔랑쁘라차랏, 품짜이타이당 등은 반대로 돌았다.

까우끄라이당은 국왕 비판에 중벌을 부과하는 불경죄 개정이나 폐지, 징병제 폐지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은 것으로 왕실 지지파와 정면에서 대립하고 있다. 총리 지명 선거 전 의견 표명에서는 상원, 구 여당 진영에서 불경죄 개정에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한편, 까우끄라이당과 피타 당수는 사법적 부분에서도 열세에 서있다. 총리 지명 선거 전날인 7월 12일 까우끄라이당이 내건 불경죄 개정 폐지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는 왕실 지지파 변호사의 청원을 헌법재판소가 수리했다. 또한 이날은 미디어회사 주식을 국회의원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규정을 피타 당수가 위반했다며 선거위원회가 헌재에 그를 고발한 날이기도 하다. 이 두건에 대해 헌재가 까우끄라이당에 당 해산 처분을 내리고 피타 당수 등 당 임원의 참정권을 정지할 경우 당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회는 7월 19일에 다시 총리 지명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원 반대로 피타 당수 총리 선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여당 진영에서는 하원 선거에서 141의석(비례대표 득표율 27.7%)을 획득한 탁씬파 프어타이당에서 총리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력시되는 것은 이 당 소속으로 태국 증권거래소(SET) 상장 부동산 개발자 센씨리 전 최고경영책임자(CEO) 쎗타 타위씬(เศรษฐา ทวีสิน, 60) 후보이다.

푸어타이당은 불경죄 개정을 주장하지 않았고, 구 여당 진영에는 과거에 탁씬파 정당에 소속되었던 의원이 많은 것으로 프어타이당이 구 여당 진영의 지지를 얻는다면 상원 지지도 얻어 총리 자리에 오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탁씬 전 총리의 태국 귀국, 잠시 연기

▲ [사진출처/Naewna News]

수년에 걸쳐 사실상 망명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탁씬(Thaksin Shinawatra) 전 총리가 최근 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강한 희망을 표명하고 있는데, 탁씬 전 총리의 차녀인 ’페텅탄(แพทองธาร ชินวัตร, 36) 말에 따르면 태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잠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녀 말에 따르면, 전 총리와는 11일 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태국 국내 정치 상황이 진정되고 나서 귀국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한다.

전 총리는 귀국 시기에 대해 총리 선정 이후나 신정권 탄생 후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귀국해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한다.

태국에서 출산률 감소, 부부 당 아이 2명 이상을 호소

▲ [사진출처/Thansettakij News]

유엔개발계획이 1989년에 정한 7월 11일의 '세계 인구의 날(World Population Day)'에 맞추어 보건부 건강국 쑤완차이(นพ.สุวรรณชัย วัฒนายิ่งเจริญชัย) 국장은 최근 태국에서는 출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 부부 당 2명 이상의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 국장 말에 따르면, 태국 연간 출생 수는 1963~1983년은 100만명을 넘었지만, 지난해 2022년은 502,107명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겨우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쑤완차이 국장은 “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을 포함한 120여 개국에서도 출생수 감소세가 보고됐다. 대신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1년 시점에서 태국에서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20%였지만 2036년까지 30%로 상승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파타야에서 외국인 마피아 일소 밝혀, 강제 송환도

▲ [사진출처/Nation News]

세계적인 휴양지 파타야에서는 부동산업을 운영하고 있던 독일인 남성이 살해되고 토막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으로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고 한다.

이번 사건에는 여러 외국인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경찰청 쑤라쳇(พล.ต.อ. สุรเชษฐ์ หักพาล) 부청장이 최근 파타야에서 외국인 마피아를 일소할 방침을 표명했다.

파타야에는 수많은 외국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피아는 이들 외국인을 표적으로 금전을 위협하는 등의 악행을 반복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부청장 말에 따르면,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를 취소하고 강제 송환을 명령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에 살해된 독일인 비즈니스맨에 대해서도 마피아와 사이에 문제를 안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총리 지명 선거 첫회 투표에서 피타 당수가 총리 자리 획득 실패

▲ [사진출처/Kapook News]

새로운 총리를 결정하는 총리 지명 선거가 7월 13일에 개최되어 첫 번째 투표가 실시되었다. 이날 후보로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얻어 제1당이 된 까우끄라이당 피타(พิธา ลิ้มเจริญรัตน์) 당수가 나왔지만, 하원의원과 상원의원 과반수 찬성표를 얻지 못해, 새로운 총리 선출은 2회째인 7월 19일 다시 실시될 예정이다. 만약 2회째에도 총리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20일에 3회째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피타 당수는 이번 투표에서 총리 자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 249명(총리 선정 직전 1명이 사직) 중 63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1회째 선거에서 찬성표를 던진 상원의원은 13명에 그쳤고, 그 밖의 상원의원 대부분은 기권을 했다.

상원의원 대부분이 피타 당수를 지지하지 않은 것은 까우끄라이당이 불경죄를 규정한 형법 112조 개정을 내걸고 있는 것이 이유로 보이도 있다.

이번 투표 결과를 확인한 피타 당수는 “투표 결과를 받아들어야 한다. 상원이 압박이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포기하기 않겠다. 표를 모으는 전략을 계속 찾아 갈 것이다. 이후 1차 2차 투표에 집중할 예정이며, 2차 투표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112조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ผลการลงมติที่เกิดขึ้นนั้นก็ต้องยอมรับในการลงมติ แต่ว่ายังไม่ยอมแพ้ ยอมรับว่ามีแรงกดดันกับ ส.ว. แต่จะหายุทธศาสตร์รวบรวมเสียงต่อไป หลังจากนี้จะพุ่งเป้าไปที่การโหวตในรอบที่ 2 ก่อน ซึ่งในการโหวตครั้งที่ 2 นั้น ตนเองก็ยังจะเสนอเรื่องการแก้ไข ม.112 เหมือนเดิม)”이라고 강조했다.

총리 선거 전날 총리 후보를 헌재에 제소, 중앙선관위가 해명 “규칙대로 한 것”

▲ [사진출처/Sanook News]

피타 까우끄라이당 당수가 7월 13일에 열린 총리 지명 선거 제1회 투표에서 총리 자리를 획득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 당 지지자들이 중앙선리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타 당수는 법률을 위반하고 미디어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하원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다는 고발이 들어온 것으로 이것을 검토한 후 7월 12일 이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구했으며, 이것을 헌재가 받아들였다.

까우끄라이당 지지자들은 이러한 진행이 피타 당수와 까우끄라이당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듯한 인상을 주었고, 이 때문에 총리 선거에서 피타 당수가 상원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사전에 피타 당수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은 13일 법이 정한 바에 엄격하게 따른 결과라고 반론하고, 일련의 절차는 관련 헌법 규정과 선관의 규칙에 따른 것이며, 자의적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신정권 탄생이 늦어지면 경제손실은 5000억 바트

▲ [사진출처/Prachachat News]

총리 지명 선거 첫 번째 투표에서 피타 까우끄라이당 당수가 총리로 선정되지 않아 신정권 탄생에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태국 학계에서는 신정권 탄생이 늦어지면 많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타나냈다.

태국 상공회의소 대학(UTCC) 타나왓(ธนวรรธน์ พลวิชัย) 학장은 “(총리 선출이 늦어진 것으로 인해) 폭력적인 집회가 벌어지고 충돌이 발생하면 관광업 등이 영향을 받고 경제적 손실이 5000억 바트에 달하는 것 외에 GDP 성장률을 1포인트 가량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의 말에 따르면 총리 선거 투표 결과는 태국 경제 회복의 중요한 지표로 생각되며, 이것이 지연되는 것을 기업이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신정권 탄생이 10월 이후로 어긋나면 예산편성이 내년 2분기(4~6월)까지 늦어져 정부의 공공투자 등에 다양한 영향이 미치는 것이 우려된다고 한다.

쑤판부리에 새로운 스카이워크가 2025년 오픈, 태국 최장

▲ [사진출처/NNT News]

중부 쑤판부리도 우텅군에 있는 우톤 고대 도시 자연 산책로(U Thong Ancient City Nature Trail)에서 건설 중인 스카이워크(Sky Walk)가 2025년에 오픈할 예정이다. 이것이 완성되면 태국에서 가장 긴 스카이워크가 되게 된다.

쑤판부리 나타팟(ณัฐภัทร สุวรรณประทีป) 도시사 말에 따르면, 2020년에 시작된 스카이워크 건설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되고,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으며 2025년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스카이워크는 높이 32미터, 전체 길이는 500미터로 9층짜리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상부로 올라가 스카이워크를 걸으면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안전하고 안정된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바닥 패널은 500킬로까지 견딜 수 있는 안전유리로 만들어져 있다.

도지사는 “스카이워크 건설은 산속의 고밀도 바위를 관통하고 산에 설치된 빔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각 분야 전문 기술자가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강도를 보장하기 위해 채택되었다”고 말했다.

스카이워크의 목적 중 하나는 역사 관광, 특히 드바라바티(Dvaravati, 대략 7세기에서 11세기까지 태국 중부 지역에 존재하던 몬족 고대 왕국 또는 문화권) 시대에 대한 관광을 촉진하고, 더 많은 불교 순례자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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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wo342]

세계적으로 경제가 회복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