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권역별비례대표안은 다당제(분당가능성 높아져)

[신바람한의사]

선관위의 안은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고 권역별로 나누게 되면 지역주의가 크게 약화되고, 소수 정당에 유리하다. 어떤 신문을 보니 19대 총선에 대입해보면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당시 민주당도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정당은 진보당과 선진당이었다. 이는 양당제가 무너지고 다당제로 가는 중요한 변화가 된다. 다당제가 되면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날에 김대중-김종필 연합처럼 되는 것이다.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 개편안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눈치보며 시간을 끌어왔던 정치인들이 이를 호락호락하게 통과시켜 줄리가 없다. 어떤 수작을 부리더라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뜯어 고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대규모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핑계거리를 열심히 찾고 있다. 아마 논의를 최대한 뒤로 미룬 다음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몸싸움을 벌이면서 사생결단을 하리라.

석패율제는 양념으로 들어갈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는 지역주의를 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다.

과연 선관위 방안이 새정치연합에 유리하기만 한 안일까? 그렇지 않다. 지금 태동하는 국민모임같은 경우엔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은 진보정당에게 의석을 뺏기게 되어 결코 새누리당보다 의석이 많아지기 어렵다. 또한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당내에서 비례대표를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놓고 체면따윈 버리고 이판사판 싸움이 벌어지고 이는 곧 분당으로 이어진다. 전에는 분당하는 경우 소수세력은 지역주의 벽에 눌려 참패하고 말았지만 비례대표가 100석으로 늘어나면 소수세력도 20석이상 교섭단체를 꾸리는 일이 쉬워진다. 지지율 10%만 되어도 비례대표 10석 확보다. 지지율 15%면 비례대표로 이미 15석에 지역구 5석만 얻으면 된다.

선관위 안대로 된다면, 충청도당과 수도권당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친노당과 비노당으로 분당되고, 새누리당이 친박당과 친이당으로 분당될 수 있다. 그렇게 한동안 춘추전국시대가 열린 뒤 대선을 앞두고 연립정권을 약속하고 연대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다.

[무진장]

흥미로운 이면에 피터지는 합종연횡을 목도하게 될 것......

[수리]

결국 각게 격파 해놓 으면 누가 유리 할까요 친 이 친박은 야당 처럼 갈때가지 가는 정도의 싸움은 안하지요

[수리]

유사시엔 뭉치는 여당 만년 야당 탈피 할려면 손학규 정신을 도입해 개가튼 이전 투구 를 없에고 여당의종횡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