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금투세 ‘부자 세금’ 프레임 안 맞아, 폐지 토론해야”

[양평대교]

금투세 폐지 관련 민주당 입장·토론 촉구
“민주당 갈라치기, 1400만 개미만 피해”
“야 원하는 시간·장소·토론자로 토론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부자 세금’이라는 말조차 맞지 않다”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폐지 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금투세가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다’라는 프레임을 내고 있다”며 “일종의 갈라치기인데, 틀린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본질적으로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로 인해 1400만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에서 ‘찐’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은 사모펀드”라며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의 여러 규제와 위험에 대한 보장 조건을 줄여주되, 돈이 많은 분들이 투자의 위험부담 책임을 지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으로 최대 49.5% 종합과세를 받게 된다”며 “그런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사모펀드의 이익도 금투세 대상이 돼서 세율이 최대 27.5%가 된다.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던 한 대표는 “당초 금투세 관련 토론은 민주당이 잡았고, 단 하루의 해외발 주가 폭락으로 이걸 취소했다”며 “토론을 제안한 임광현 의원께서 저와 회계사 출신인 박찬대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토론하자는 구체적 제안을 해서 제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했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국민 보시기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실망스럽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에 관해 민생 토론하자”고 했다.

아울러 “박찬대는 (금투세 폐지에 관해) 애매한 입장인 것 같다”며 “진성준은 민주당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이재명 입장과 다른 입장을 강경하게 내고 있다. 일단 한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투세 폐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더 늦으면 정말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다. 정책 논의의 결과가 국민께 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