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란 과연 무엇인가?

[로버트 박]

 전쟁범죄란 과연 무엇인가?

전쟁범죄란 과연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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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전쟁 범죄의 개념은 여전히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며, 

지난 세기 동안 중대한 발전이 있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범죄를 

정의하고 분류하는지에 대한 기초를 형성했다. 

민간인 사망에 대한 끔찍한 이미지와 보도가 어떻게 매일 헤드라인에 

계속 등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대신, 다른 시각으로 전쟁을 다루었다.

 어떤 행동이 국제법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분쟁을 지배하는 규범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본다.

누가 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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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는 국제관습법과 조약에 의해 결정되지만, 

모든 전쟁범죄를 나열하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일한 조약은 없다.

 대신, 무력충돌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일련의 

국제법과 협약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해 왔다.

초기 시도: 리버 코드 ( the Liebe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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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를 규정하려는 최초의 체계적인 시도는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 발표한 

주요 필자 프랜시스 리버의 이름을 따 '국방군정법'으로 

알려진 '국방군정지침'이었다.

 전쟁범죄로 적의 민간인들을 승리한 정부의 병력으로 강제 동원하는 것과 

"침공된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횡포한 폭력"과 같은 전쟁 범죄를 나열했으며,

사형을 부과하였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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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 대전 직후, 승리한 연합국들은 

전쟁 범죄 재판을 승전국의 국내 법정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연합국 간 재판소 앞에서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특별 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초의 중요한 국제 재판소 개념을 정의했다.

거물급을 목표로 하지만, 대부분 실종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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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은 특히 전통적으로 면책특권을 누렸던 

국가 원수들(독일의 카이저 윌리엄 2세 포함)을 찾아 

독일에 약 900명의 전범 용의자 명단을 제출했지만, 

독일은 예상대로 이들을 넘겨주기를 꺼려했다. 

윌리엄 2세는 네덜란드로 피신해 재판을 받지 않았고, 

다른 대부분의 범죄 용의자들도 기소를 피했다.

주요 시도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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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과 

일본 정부가 저지른 전쟁 범죄를 거론했고,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임시정부 대표들은

 런던 협정에 서명해 주요 추축국 전범들을 재판하고

궁극적으로 유명한 뉘른베르크 재판이 진행될 법과 절차를 정하도록 했다.

전쟁 범죄의 세 가지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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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 헌장은 전쟁 범죄의 세 가지 범주를 열거했다:

 첫째는 침략 전쟁의 준비와 시작을 포함하는 평화에 반하는 죄. 

둘째는 살인, 학대, 추방을 포함하는 "상습적인" 전쟁 범죄. 

셋째는 일반적으로 대량학살이라고 불리는 민간인에 대한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박해를 포함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였다.

훨씬 더 효과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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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뉘른베르크의 국제 군사 재판소는

 22명의 나치 지도자들을 재판했고, 

피고인들 중 3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1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도쿄 헌장은 전쟁 범죄로 기소된 

일본인 피고인들에게 재판을 진행했고, 

25명의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이 중 7명에게 교수형이 선고되었다. 

이 두 재판은 국가가 국제법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확립시켰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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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전국의 개인들만 기소되었고, 피고인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 

범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행위들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그 전범 재판들은 단지 "승자의 정의"라고 비판되었다. 

그러나 뉘른베르크 재판소는 공식적으로 전쟁을 불법화하고 

전쟁의 개시를 처벌 가능한 범죄로 만든 다자간 협정인 

켈로그-브라이언 조약(1928)을 인용했다.

그 뒤를 따른 제네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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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 이후 수많은 국제 조약과 제네바 협약은

 전쟁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자 하였고, 특히 

민간인, 부상자 및 병자, 전쟁 포로에 대한 처우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네바 협약은 오늘날에도 전쟁 범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중요한 발전: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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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슬라비아 (1993)와 르완다 (1994)의 전쟁 범죄 재판소는

 강간, 살인, 고문, 추방, 노예화, 그리고 대량학살을 포함하는 

전쟁 범죄의 혐의를 더 자세히 정의하는 역할을 했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어느 한 법정도 분쟁 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법정은 또한 성 폭력을 전쟁 범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최초의 국제 기구 중 하나였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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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로마에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구상이 제기되었고,

 결국 120개국이 2002년 헤이그에 설립된 ICC의 준거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령은 국가 법원이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ICC에 부여하였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3개국(중국, 미국, 러시아)이

 이 법령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오늘날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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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협약 이래로, 가장 심각한 전쟁 범죄들은 고의적으로 민간인들과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사회 기반 시설들을 공격하는 것을 포함한다. 

ICC의 로마 규정은 "즉, 관련된 제네바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한 다음의 모든 행위들"인 제네바 협약의 "심각한 위반"인

 광범위한 전쟁 범죄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1. 고의적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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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넓은 범주 내에 로마 규정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의도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정교화하고 있다.

 제네바 협약에 의해 살해, 해악(신체적 또는 정신적)을 야기하는 것, 

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 국가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할 의도를 가진 

아동을 강제로 이송하는 것 등으로 정의되는 대량학살도 포함된다.

2. 고문 또는 비인간적인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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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민간인들에게 생물학적 실험이나 절단을 시행하는 것과 

전쟁 포로들을 고문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이것은 또한 "성노예, 강제적인 성매매, 강제 임신 또는 불임, 또는

 또한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다른 형태의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포함한다.

3.고의로 신체나 건강에 큰 고통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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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특정 무기의 사용이 포함되는데, 

이는 대인지뢰, 독극물, 질식성 가스,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무기와 같이 그들이 야기하는

 무차별적이거나 끔찍한 고통 때문에 금지되기 때문이다.

4. 재산의 광범위한 멸실 및 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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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집과 같은 시설을 파괴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시설물, 혹은 병원과 같은 차량에 대한

공격을  의도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방어하지 않는 도시나 주거지, 건물을 공격하거나 

폭격하는 것은 전쟁 범죄로 간주된다.

 파괴와 전유가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행되고 원할 뿐"일 때, 이 법은 

파괴와 전유가 선을 넘는다고 명시한다

5.보호를 받는 사람을 적대적인 강대국의

군대에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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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제압하면 패전국 국민에게 

"자기 나라를 상대로 한 전쟁 작전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6. 피보호자의 재판권을 고의로 박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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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포로는 공정하고 정기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투항한 전투원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7. 불법적인 추방, 이송 또는 불법적인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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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민간인들을 강제로 가둬놓거나 추방하는 것은

전쟁 범죄로 간주된다. 

 또한 이는 "자국 민간인 인구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점령군에 의해 그것이 차지하는 

영토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8. 인질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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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르면 "민간인이나 다른 보호 대상자의 존재를 이용하여 

특정 지점, 지역 또는 군사력을 군사 작전에서 면역력을 갖게 하는 것"과

 "개인의 존엄성, 특히 굴욕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를 하는 것"은 

처벌 가능한 범죄로 간주된다.

무뎌지는 전쟁 피해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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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츠 대학의 국제법 조교수인 톰 대넌바움이

USA Today에 말했듯이, 

이러한 규칙들의 모든 위반이 전쟁 범죄로 생각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위반"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살인, 고문, 노예화, 집단에 대한 대량학살, 또는 

민간인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행해지는

 다른 범죄들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들은 엄밀히 말하면

 무력 충돌 동안의 '피치 못할 안타까운 일'로 생각될 뿐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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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개별 국가 법원에 의해 처리되지 않는

 개별 전쟁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처벌한다. 

반면에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간 분쟁을 판결하지만 

개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이것은 유엔의 사법 부문이며, 

유엔 회원국 간의 분쟁과 국제법 위반을 다룬다.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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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ICC의 권한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 

첫째는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개별 국가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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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의 실효성과 국제법이 이론과 조약에서 현실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방식은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치와 외교에 달려 있다

출처:

 (BBC) (Britannica)

(USA Today) (Rome Sta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