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심의결과

[김진규]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심의결과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6-30 18:29

[참고]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심의결과

- 2020년 주거종합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2021-2-2021.html 

2020년 주거종합계획, 

-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질서,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2020-2020.html 

20년 후 경기도 모습은? 

… 1360만 경기도민의 꿈 실현 위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360-5-20202040.html 

주거복지정책 기능 강화 

시행 기반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6/blog-post_777.html 

조정대상지역 제도 법제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 마련 등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7/blog-post_35.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최근 시장상황에 대해 점검하였다.

◈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및 심의결과

[1] (2021년 주거종합계획) 

청년 주거지원 강화* 등 총 172.9만 가구 지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조기화 추진

* 도심 청년주택 1.5만호 공급, 

  전월세 대출지원 등 금융지원 강화,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 3080+ 관련 법안 국회통과 계기 

   공급 가속화, 

   공공자가 주택(3기 신도시 및 

   신규택지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수준,

   3080+ 대책 사업지의 10~20% 수준)도 

   본격 공급 추진

[2] (규제지역 재검토) 

기존 지역의 해제, 

신규 구역의 지정 모두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재검토하기로 심의ㆍ의결

[3] (시장동향 점검) 

향후 10년간 역대 최고 수준 주택 공급, 

한은 기준금리 인상 시사 등 

중장기적 주택시장 하방압력 강화되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

단기적으로는 

3080+ 대책 후속조치 가속화, 

가계대출 관리 강화, 

수급동향 정보 제공 등으로 

시장안정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