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아이 낳으면 아빠가 무조건 육아휴직 어떤가요

[Cheapischeap]

출처 : Cheapischeap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43861 

[나는 허수애비입니다]④ 육아휴직 늘리자는데…무슨 돈으로 하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8684.html

아이 낳으면 아빠가 무조건 육아휴직 어떤가요

 
아빠 할당제의 효과‘경제 활동으로 돈을 벌어오는 아빠와 집 안에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라는 전통적 관념은 많은 국가에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엄마 또는 아빠가 부모휴가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해도 많은 나라에서 엄마가 사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유럽의 ‘아빠 할당제’(daddy quota)라는 이색적인 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홍승아와 이인선,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이 제도는 부모휴가 가운데 최소한의 기간을 아빠가 쓰도록 강제하고 만약 이 기간을 아빠가 쓰지 않아도 엄마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입니다(use-it-or-lose-it). 1993년 노르웨이와 1995년 스웨덴에서 부모휴가 가운데 한달을 아빠에게 할당하면서 도입되기 시작해 핀란드, 독일, 포르투갈, 아이슬란드로 확산되었습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아빠 할당 기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3개월로 늘어났고, 아이슬란드는 3+3+3 모델이라고 하여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엄마나 아빠 선택 3개월을 쓰도록 해 이 세 나라의 아빠 할당제가 가장 강력합니다.이들 국가는 제도 도입 이후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가 대폭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언론들은 육아휴직에 참여한 아빠들을 ‘라테 대디’(latte daddy)라고 부르면서, 자국에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거나 안고 놀이터와 어린이집과 공원을 누비며 커피를 마시는 스웨덴의 ‘멋진 아빠’라는 이미지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사진가 요한 베브만은 육아휴직 경험을 살려서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모습을 담은 <스웨덴의 아빠들>이라는 사진집을 출판했는데, 지난해 한국에서도 전시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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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북유럽이 도입한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는 국내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1순위 대책으로 꼽힌다.

1편 기사에서 살펴봤듯이 국내는 여전히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빠들이 육아휴직이란 단어 자체를 꺼내는 게 쉽지 않은 환경에서, 휴직급여 등을 늘리는 건 궁극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제도 안착을 끌어낼 수 있는 육아휴직 할당제 같은 강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안으로는 가칭 '부모보험' 같은 육아휴직 전용 기금 체계 조성이 언급된다. 기존 고용보험 기금만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건 한계가 있으니, 새로운 기금을 만들자는 얘기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존 고용보험 체계에서는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양육 초기 보편적인 가족지원이라는 분명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별도의 부모보험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은 1974년 부모보험을 도입해 관련 재원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보험 재원은 고용자와 자영업자가 내는 사회보장세(근로자 임금총액의 31.42%)의 2.6%로 매월 징수한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체계에 비슷하다.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단기적으론 기존 고용보험 체계를 개선하되, 중장기적으론 새로운 보험제도인 부모보험 체계를 도입해 의무가입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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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나는 결혼 안 했고 자녀도 없음!! 
 
육아휴직 아빠 강제 할당제에 대해서 말이 나오길래 기사 가져와봤어
 
물론 진짜 한국남성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에겐 너무 웃기게 들릴 수 있어 당연해..
 
나도 저 말듣자마자 든 생각이 아니 그럼 주말에 퍼자는 아빠 집안일 강제 할당제도 제정해야 하는거 아니야?
 
지몸아파서 애도 낳아놓고 남편한테 육휴 쓰란 말도 못하면서 국가에 해달라고 일러바치는게 말이 되나?
 
였음
 
하지만 저게 진짜 영 말도 안되는 말은 아님 이미 북유럽에서도 시행하고 있거든
 
다만 이건 모르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아빠랑 엄마 동시에는 못 씀
 
아빠가 쓰는 기간 몇개월간은 엄마는 무조건 회사 나가서 일 하고 와야 함.
 
아빠가 안 썻다? 그렇다고 엄마한테 양도 절.대.못.함.
 
장기적으로는 육아는 엄마것이란 인식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하지만 여기에는 당연히 엄청난 돈이 필요함...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처럼
 
매달 월급에서 어느정도 떼간대 이런 경우 당연히 요즘같이 삶이 팍팍한 시대에
 
미, 비혼들과의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것 같긴 함
 
우리가 북유럽처럼 여유가 있다면야 뭐 월급의 2~3퍼 떼가는거에 큰 반발 없겠지만..
 
하여튼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야기가 오고 갔으면 좋겠어서 퍼옴
 
개인적으로는 엄마, 아빠 육아휴직 수당을 동일하게 한다면 (당장만이라도, 왜냐면 당장은 재원이 없잖아)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 좋을것 같지 않아?
 
육아휴직 수당 나가는건 어차피 엄마가 써도 나가는거니까 우리 세금엔 큰 영향 없고
 
아빠가 육아휴직 안쓴다고 엄마한테 양도 못하니까
 
아빠가 안 쓰면 엄마 육아휴직 기간 줄어드는거고 뭐 그건 지네 사정이고
 
아빠가 육아휴직 강제로 쓰면 그땐 엄마가 일 나가야 하고 ^^ 

회사에서 출산,육아에 대한 페널티를 미혼여성에게는 자연스럽게 매기는데

그걸 기혼남성한테도 동일한테 매기게 됨으로써 미,비혼여성들에게도 유리해짐

여초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수적으로 많을건데 여성 육아휴직기간이 줄어드니까 미,비혼에게 일 떠넘기기도 자연스레 전보다는 줄어듦
 
저런거 시행하면 아빠는 육휴하는 시간에 놀고 엄마만 일하고 돌아와서 또 애보고 
 
그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하는데
 
그거야말로 기혼들이 주장했으면 본인 책임하에 알아서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것까지 미, 비혼이 소리내줄 수는 없잖아

[Cheapischeap]

전문직자격증이라도 따면 다행이고 여시가 한남을 너무 올려쳐주는듯!! 존나 낚시하고 놀러다닐것 같은데..ㅎ

[Cheapischeap]

나도 뭔 말인진 아는데 웃으라고 해봣어..

[Cheapischeap]

ㅇㅇ맞아 근데 그걸 국가나 타 가정이 감시해주긴 힘들고.. 그거야말로 아빠 육아 강제 할당제를 주장하는 기혼가정들이 알아서 해야할 부분 아닌가 싶음

[Cheapischeap]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에 대하여 많이들 잘못 알고 있어서 쓴 말임 현실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내 글에선 중요하지 않고 (사실상 남성 육아휴직이 정말 드문 사례니까) 팩트에 대해서 다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퍼온 기사야

[신성델타테크]

내주변에 본인 우울하다고 육휴쓰더니 한달제주살이 하고 여행다니고 하는 한남도봄…ㅎ 와이프는 혼자 애 둘보면서 일하고요…..

[enamel]

둘이 같이 해야지 남자는 수발들고 애보고 여자는 회복하고.그걸 엄마들이 해준건데 부부가 하는게 맞지

[Cheapischeap]

내말이 이거임!

[자색고구머]

여자만 육휴하는거 싫어.승진 제외 경단 되는 가장 큰 이유잖아. 남자도 무조건 승진 누락 시키고 육휴쓰고 가정 일 돕도록 해야 해. 대신 복직 쉽고 육아기 근로단축도 장려해줘야 한다고 봄. 부부가 동시에 육휴 발생 못하게 하고 번갈아 사용하도록 해야 할것.

[Cheapischeap]

ㅇㅇ 번갈아 사용하고 북유럽처럼 양도 절대 못하게 해야함

[everybody]

고용주한테 벌금 존나 매겨주세요 ^^

[나는자존심을못던져]

육휴하고 집안에서 딴짓하다 걸려서 그간 받은 돈 토해내든 집안일 몰빵해서 개싸움나든 그건 기혼들이 알아서 하시고 난 저 제도 자체는 찬성.
여성채용 꺼리는 게 임출육으로 인한 결원때문인게 현실인데 남자도 똑같이 육휴 쓰라 하면 그거때문에 여자 안뽑고 하는 건 못하겠지

[Cheapischeap]

ㅇㅇㅇ 동감해

[literally]

남자 육휴는 갓난애기때 사용 안하면 영원히 못쓰게해야됨

[Cheapischeap]

이것도 좋은생각 ^^

[딸기젤리젤리]

저렇게하고 남자가 이직준비하고 와이프가 두배로 힘든건 솔직히 비혼입장에서 알빠임? 생각들어...ㅎ 그냥 나는 여자만 잠재적으로 임출육으로 회사에 로열티 떨어진다 이런 선입견이 너무 치명적이라 생각해서.. 남자도 기혼은 로열티 떨어지게 육아휴직으로 회사업무에 지장준다. 이걸 박아놧음 좋겟어

[야발라바히야아아아아]

나 아는 사람이 인턴으로 근무하는 회사가 외국계라서 남성도 육아휴직 자유롭게 쓰는 편인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걸로 자리잡히니까 육휴 쓰는 걸로 눈치 전혀 안본다 그러더라 왜냐면 여남 구분없이 당연히 나듀 곧 쓸거니까 그래서 그 부서에만 육휴 대기자가 줄서있다 그랬는데..ㅋㅋㅋ 확실히 채용에서는 차별이 사라질 거 같음
다른 문제는 남겠지만 채용에서는...

[471040]

대찬성 남자들 육휴쓰면 승진 밀려나고 퇴사 확정이라면서 말도 안되는 변명하고 엄살 피우는데 똑같이 겪는 부인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하나봄…

[윈터멜론밀크티내놔]

육휴쓰고 냄져들 쳐놀든 육아하든 노상관인데 강제로 쓰게하는건좋은거같음 그놈의 여자는 뽑아놓으면 육휴가니까 소리안듣게 ㅋㅋ

[Cheapischeap]

제글의요지를 잘파악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혼몰이 당할까봐 걱정하며 쓴글임

[딩동댕 대학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저출산 대책으로도 말나오는 건데 나라에서 흐린 눈 하더라.. 꼭 진행 됐으묜

[Cheapischeap]

ㅇㅇ미비혼 여성한테도 긍정적 효과 클것같아

[포스트이읻]

굿굿 그집사정들은 알 바 아니고 여자들 승진도 지금보단 잘 될거고 좋네

[가라라가]

당연히해야지. 수입 줄고 남자가 애 안보고 하는건 알아서 하시고ㅋ

[메 론 조 아]

머릿속으로 생각하던건데... 이 제도 한국에도 도입 됐으면 좋겠어

[호오잇호잇]

출산하면 현금성지원해주기, 돌봄기관 늘려서 돌봄시간 늘려주기 이런거 보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 근로시간의무 단축해주기(엄마만 말고 아빠도 무조건), 모부 둘다 육아휴직 의무화 이게 더 효과있을것 같은데...~ 알면서도 안하는느낌 ㅎㅎ 비용많이 든다 이거겠지 ㅋㅋ

[Cheapischeap]

재원 빵빵한 북유럽에서나 의무인거보면 한국에선 아직 갈길 먼것같긴 해 ㅠㅠ

[귷까먹기]

해야됨

[우유티김을티기고티기고티긴티김]

제발 여자 출휴 -> 남자 육휴 -> 여자육휴 순으로 강제로 쓰게해주라

[웨일스겸둥이]

해야지

[저는아닌데요]

맞아 진짜 기혼도 출산휴가 꼭 쓰면 기업입장에서도 여자는 출산 어쩌고 입도 못 뗄거 아니야! 생각만해도 기분좋다 남자들이 애 많이 봐라

[NewJeans ASAP]

당연히 해야지 남자들이 육휴쓰고 노는거 내 알 바 아니고 ~

[보통의 여시]

이걸 해야 아이 가지고 싶다는 남자들 적어질듯,,, 본인도 육아휴직 무조건해야해서 승진 밀리고 월급 깎이고 그런거 경험해봐야 출산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남자들 줄어들듯... 요즘 보면 걍 지가 낳고 키울 책임감하나없이 결혼하면 낳아야지~ 하는 남자들도 많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