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에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양평대교]

대통령실은 1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복권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경수 복권을 포함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고,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김경수의 복권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을 복권해 주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의 김경수 복권 반대 뜻에는 당원들의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내 게시판에는 김경수의 복권에 반대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김경수를 복권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이듬해 형기 만료를 다섯 달 남기고 사면돼 석방됐다.

김경수는 복권은 되지 않으면서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 복권되면 앞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