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30827n08643?mid=m03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 도입 직후 몇몇 아이들이 스쿨존을 지나는 차를 뒤쫓거나 몸을 가까이 대며 운전자를 위협해 공분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잠잠해진 듯했으나, 최근 다시 이런 행위를 하는 아이들이 포착돼 보호자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아이들이 스쿨존이나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을 보면 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두 아이는 누운 채 태연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다. 또 다른 두 아이는 사거리 횡단보도에 대(大)자로 뻗어 누워있다.
네티즌들은 우려를 표했다. "음주 운전 만나면 어쩌려고", "진짜 문제가 많다", "밟을 수 있으면 밟아보라는 건가", "시야 좁은 초보 운전자는 못 볼 수도 있겠다" 등의 반응이다. 민식이법을 규탄하는 의견도 더러 있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벌어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력한 처벌 탓에 찬반 논란도 격화됐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법 시행 이후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경우도 있다"며 "운이 나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면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첫댓글 걍 밟아버리면 안 되나..^^
저러다 뒈져봐야 그제서야 후회하겠지 뭐~ 둬!!
대신 운전자 무죄로 하고
음주운전자들 저 길로 다 보내
난 진짜 성악설이 맞다고 생각해…
진짜밟혀야 정신차릴라나 ㅋㅋ
근데 저러는 애들 거의 남자애들 아냐?
저런애들은 진짜....🔒
아이고 얘들아 그러다가 낼 감옥가는 깡패라던지, 이제 미련없는 인육장사 조선족 아재라던지 스트레스 많이쌓인 중국 왕서방이라던지 하는 무서울게없는 사람들이 너희를 앞으로밟고 뒤로밟고 다시되돌려밟고 점프해서 밟으면 어쩌려고 그러니..ㅠㅠ목숨은 하나란다...
ㅋㄱ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ㅋㅋㅋㅋㅋㅋ
일부러 저래누워도 진짜 사고나면 결국 과실은 운전자잖여....
그렇구나… 음주운전자 한번 만나봐야 정신을 차리려나..ㅋ
저건 진짜 밟아야함
남자애들이잖아 거진 10살미만부터도 아니 유치원생 이하부터도 딱보면 애새끼들이 싹이 글렀음 욕도 잘하더라 저런것들도 부모들은 우리 애기 부둥부둥 하던데 가정교육 알만해
걍죽으삼
진짜 밟혀서 아작나봐야지
걍 미리 죽어라
저런애들은.... 죽어주는게... 쟤네 모부한테도 도움일 것 같다.... 대가리 더 커서 어떤 사고를 칠런지 에휴
저러다 음주운전차량에 치이면 어쩌려고ㅉ...
잘못걸려서 죽기직전까지 가봐야 정신차림^^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을 정도로
촉법 폐지해
그냥 밟혀서 인생 아작나라. 누구인생 아작낼려고 ㅉㅉ
저런 애들이 자라서 사회에
나오는게 너무 무섭다
죽거라 걍
하.. 존나 다 남자애들일듯
성별이라곤 두개 밖에 없는데 어쩜 저 하나만 저 지랄일까,.
덤프한테는 안보인단다...
저러다 진짜 미친사람 만나서 그냥 밟고 지나가면 어쩌려고;
와 왜 저럴까..
어디서 뭘 어떻게 배운걸까
저런 새끼들 커서 뭐가 될까 생각해보면 …… 누가 밟아줘
얘들아.. 목숨 하나다......
얘들아 너네 그러다 죽어
걍밟고가고싶네 누군가가 좀 그래줫으면
저러다 뒤져도 운전자는 무죄 때리고 부모들한테 벌금 세게 물려야 저런 짓거리 안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