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지문에 헌법지문이 나왔는데 제가 아는거랑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 뿐만이 아니라 법률네 근거한 규율ㅇ을 요청한다는 지문이 생각났는데
혹시 어떤게 맞는걸까요??
첫댓글 맞는 지문 입니다
첫댓글 맞는 지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