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화장실서 들린 '찰칵'…조사 직전 폰 '초기화'한 20대男, 무죄

[돈도없으니신경꺼야지]

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30828n06504?mid=m03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용 칸을 이용 중이던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동영상·사진 등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9시 4분쯤 원주의 한 주점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바로 옆 여성용 칸에 B(21·여)씨가 들어오자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후 9시 4분쯤 화장실에 들어간 A씨는 8분 만인 오후 9시 12분쯤 화장실에서 나왔다.

이 시간대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은 B씨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 일행 3명과 남성용 칸을 이용한 A씨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 중 일부는 카메라 촬영 소리와 자위행위로 추정되는 소리를 각각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휴대전화 카메라의 ⅓ 정도가 남성용 칸에서 여성용 칸으로 넘어온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교 시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과 경찰 피의자 신문 전날인 4월 22일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로 미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동영상이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증명할 아무런 증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양이루이지]

ㅋㅋㅋㅋ 가지가지한다

[홍느]

조졋네

[아자뵤뵤뵤뵤뵤뵤]

아 존나 더러워

[러뷰개구리]

???저게 어떻게 무죄가 나와 ㅁㅊ놈들아

[고양이칙촉]

포렌식왜안함?

[시즌5내놔]

뭔... 포렌식 하면 되잖아 성별 반대면 메모리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복원하면서 ;

[뾰로롱니롱]

ㅋㅋㅋㅋㅋㅋ이래놓고 남자들이 살기 힘든세상?ㅋㅋㅋ

[jUicE]

씝할

[세븐사이코패스]

별 ㅅㅂ

[Megal]

무죜ㅋㅋㅋㅋㅋ 무죄랜다 여자가 찍었으면 또 호들갑 존나 떨면서 이슈됐겠지

[추남 분쇄기]

포렌식 왜 안함?

[무한우주에 순간의 빛일지라도]

ㅈ같네 포렌식하라고 시발아

[포풍]

초기화했으면 포렌식해서 안나올 가능성이 높아

[알콜중독1]

깜빵인도자인가 하는 유튜브보니까 경찰에잡히고 인정안하면 포렌식하던데 여기는 왜 포렌식도 안한거임?ㅋㅋㅋㅋ

[푸드르르르르]

엥??? 무죄???? 미친 ㅡㅡ 포렌식 해보기나 하고 말해아 시발

[수줍고 말수가 적은 여시]

패서 죽여

[힉힉호물]

홍대누드남을 찍은 폰은 한강까지 뒤져서 포렌식 하드만

[anjfqhkRjwu]

무죄???

[긍정요정]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