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韓国、米国への年間投資200億ドルはSOC予算規模…「財政赤字なら維持困難」

[お持て成し]

韓国、米国への年間投資200億ドルはSOC予算規模…「財政赤字なら維持困難」/ 10/31(金) / 中央日報日本語版

韓国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10月29日、慶尚北道慶州（キョンサンプクト・キョンジュ）の国立慶州博物館で開かれた韓米首脳会談の拡大会談を兼ねた昼食会で、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と握手を交わしている。［写真　大統領室］

韓米両国が3カ月以上にわたり続けてきた関税協議が、29日の首脳会談を機に妥結した。しかし、韓国の外貨・財政負担など、現実的課題は少なくないとの指摘が出ている。

30日、韓国産業通商資源部などによると、今回の合意の骨子は、総額3500億ドル（約53兆円）の投資のうち2000億ドルを現金（出資）投資とし、残りの1500億ドルを造船協力プロジェクト「MASGA」に配分するという内容だ。現金投資の年間拠出上限は200億ドルに設定された。

政府は外貨準備資産の運用益を活用して投資資金を賄い、不足分については政府保証付きの外貨建て債券で資金を調達する方針だ。韓国投資公社（KIC）が国政監査で明らかにした9月末基準の運用資産は2276億ドル、年間収益率は11.73％だった。この基準では200億ドルを上回る規模となる。中国経済金融研究所の全炳瑞（チョン・ビョンソ）所長は「年間200億ドルの投資は社会間接資本（SOC）予算に匹敵する規模であり、景気後退や財政赤字の状況では維持が難しい。外為市場が不安定になれば負担がさらに増す可能性がある」と述べた。

今回の合意には通貨スワップに関する内容は盛り込まれなかった。「当面は通貨スワップを行わなくても調整可能だ」〔具潤哲（ク・ユンチョル）副首相〕との判断によるものだ。しかし、変動性が拡大した場合には外貨流動性が縮小する恐れもある。西江（ソガン）大学国際大学院の許允（ホ・ユン）教授は「外為市場が不安定な時には、一時的であっても通貨スワップを要請すべきだ」とし、「政府のそうした動き自体が心理的安定にもつながる」と語った。

投資資金の使途も議論を呼んでいる。両国が共同出資の形を取るものの、実質的な主導権は米国側が握っているとみられる。ハワード・ラトニック米商務長官はこの日、自身のソーシャルメディアで「トランプ大統領が韓国の3500億ドル投資を直接承認し、管理する予定だ」と明らかにした。これにより、元利金の回収が保証されるプロジェクトにのみ投資するという「商業的合理性」が実際に機能するかどうかは不透明だとの指摘もある。表現が抽象的なため、両国がそれぞれに都合よく解釈すれば、投資先の選定が難航する可能性がある。ある通商専門家は「日本のように自国企業の参加を明文化しなければ、結果的に国内資金が海外へ流出することになる」と懸念を示した。

さらに、既存の鉄鋼・アルミニウムに課された50％の関税はそのまま維持された。高麗（コリョ）大学国際大学院の朴成勳（パク・ソンフン）名誉教授は「鉄鋼を扱う企業の大半は中小・中堅企業であり、関税による被害が長期化する恐れがある」と指摘した。この日の国会国政監査で具潤哲副首相は「鉄鋼関税引き下げのための追加交渉は可能か」との質問に対し、「米国にさらに要請すべき事項だ」と答えた。

両国は今回の合意の履行に向け、「仮称・対米投資基金法」の制定を推進する。該当法案は、国会に提出された月の1日を起点に遡って関税引き下げが発効する。政府は11月中旬の法案提出を目標としているが、今回の交渉結果をめぐって野党の反発が予想され、しばらくの間混乱が続くとみられる。

トランプ政権が再選局面に入る中、「投資履行点検」を名目に圧力を強める可能性もある。韓国は米国に対し2000億ドルを少なくとも10年にわたり分割投資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が、投資契約はトランプ大統領の任期が終わる2029年1月までに締結を完了しなければならない。

https://news.yahoo.co.jp/articles/dbd73348649472471044ea0449cd05c6e3ee6e30

韓国、米国への年間投資200億ドルはSOC予算規模…「財政赤字なら維持困難」（中央日報日本語

한국, 미국에 연간 투자 200억달러 SOC 예산 규모 재정적자면 유지 곤란 / 10/31(금) / 중앙일보 일본어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10월 29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확대회담을 겸한 오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한미 양국이 3개월 넘게 이어온 관세 협의가 2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됐다. 그러나 한국의 외화·재정 부담 등 현실적 과제는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골자는 총 3500억달러(약 53조엔)의 투자 중 2000억달러를 현금(출자) 투자로 하고 나머지 1500억달러를 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A에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현금 투자의 연간 거출 상한은 200억달러로 설정됐다. 

정부는 외환보유자산의 운용이익을 활용해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보증부의 외화표시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한국투자공사(KIC)가 국정감사에서 밝힌 9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2276억달러, 연간 수익률은 11.73%였다. 이 기준으로는 200억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맞먹는 규모로 경기침체나 재정적자 상황에서는 유지하기 어렵다.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통화스와프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장은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조정 가능하다"[구윤철 부총리]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외화 유동성이 축소될 수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외환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일시적으로라도 통화스와프를 요청해야 한다며 정부의 그런 움직임 자체가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투자자금의 사용처도 논란이 되고 있다. 양국이 공동출자 형식을 취하되 실질적인 주도권은 미국 측이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라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를 직접 승인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리금 회수가 보장되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는 상업적 합리성이 실제로 작동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양국이 각자 편리하게 해석하면 투자처 선정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한 통상전문가는 일본처럼 자국 기업의 참여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기존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된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철강을 다루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어서 관세 피해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철강 관세 인하를 위한 추가 협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미국에 더 요청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 이행을 위해 가칭 대미투자기금법 제정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을 기점으로 소급해 관세 인하가 발효된다. 정부는 11월 중순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 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투자 이행 점검'을 명목으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2000억 달러를 최소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투자 계약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체결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