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방송 4법’ 19건째 거부권 행사, “공정성-공익성 훼손”

[양평대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9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9건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직후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은 국회 표결을 통해 최종 폐기됐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이번 22대 국회에선 이에 더해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추가한 뒤 여당과 협의없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산수갑산

2024-08-12 15:27:19

앞으로도 계속 거부권 행사 해야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에 악법 제조를 하는 더불어범죄찢당 해산 요청을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도리이고 순리다.

욕쟁이도넛745

2024-08-12 15:38:26

더불범죄찢당놈들한테까지 밀리면 법은 무너진다. 최하 칼에는 칼이상으로 대해야 한다.

김종택

2024-08-12 17:35:53

찢당것들은 또 같은 것 입법하고 또 싸다구 맞고.... 계속 해봐라.

천멸재인

2024-08-12 17:17:36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고, 법 통과시킨 찢당 국해충 쥐색기들 모조리 작두로 대가리를 썰어주는 법도 만들어 실행하자.

청산리벽계수

2024-08-12 17:06:31

더불망할당 새끼들 놈들 두목 잡범 찢명이를 지키느라 갖은 미친짓거리들을 서슴없이 해댄다.

맛빡

2024-08-12 17:03:56

방송4법이 무었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찬성하는 일부 국민들, 더불찢당에 속으면 나라 잃고 나도 사라 진다. 알고 삽시다. 4법 잘대 반대.

달라이라마

2024-08-12 16:58:03

저질 더불어 미친당+젓국당 놈들이 발의한 저질 악법은 당연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셔야지요. 잘 하셨습니다.

잘삶긴소대가리

2024-08-12 15:55:54

19번이 아니라 190번이라도 말도 안되는 법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앞으로는 법무부 국장선에서 전결로 거부권 행사하라. 대통령까지 올라갈 필요도 가치도 없는 너절한 쓰레기 법안들은 법무부 국장선에서 처리하라.

다정한뽀로로4

2024-08-12 15:54:40

더불범죄당, 진짜 양아치네. 일 하기도 전에 탄핵부터 외치면서 의결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자는 개소리나 하고... .그럼 국회도 탄핵 가결 정족수를 250마리 이상으로 늘리던가.

rokhk

2024-08-12 15:42:43

찢당 범죄자놈들이 만든 악법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