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뜨락]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을 포기한 정권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언급하고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 발언에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국 백악관은, 중국과 갈등이 아닌 경쟁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대화한 것은 좋은 진전이라며,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 프랑스와 베트남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20일) 밤에는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 참석해 2030 부산 국제박람회 유치를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나섭니다. ● 미국 전역 10여 곳에서 지난 3일간 총기 사고가 잇따라 최소 12명이 숨지고, 1백 명 넘게 다쳤습니다. 지난 일요일은 아버지의 날이어서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았습니다.

● 빙하에 충돌해 침몰한 비운의 여객선 '타이타닉호'는 아직도 대서양 4천 미터 아래 가라앉아 있는데요. 이 타이타닉호 잔해를 보려는 관광객을 태운 심해 잠수정이 실종됐습니다. 잠수정은 미국의 한 해저탐사 업체 소유로, 탑승한 관광객과 승조원 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측근 한 모 씨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씨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전세계에서 50조 원에 이릅니다. ● 전기차업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공범 4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며 허위 정보를 공시해 시세 차익을 얻은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 필리핀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10대 승객이 출입문을 열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 공항에 들어오던 여객기 출입문이 상공 2백 미터 높이에서 열렸던 사건이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번엔 국제선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 금융감독원이 최근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대환대출 사칭으로 인한 피해 건수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 서울 도심에 위치한 서울백병원이 경영난으로 82년 만에 폐원 위기에 놓인 가운데 노조와 교수협의회가 폐원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백병원은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대규모 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의료 공백과 공공의료 기능 부재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세계 28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재정과 조세정책 경쟁력이 떨어지며 정부 효율성은 최근 5년간 9단계나 뒤로 밀렸습니다. 재정 분야 평가 순위는 올해 4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100엔당 1,000원 수준이던 원·엔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더니 어제 오전 8년 만에 8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통화 긴축 속 일본이 나 홀로 완화 정책을 이어가면서 엔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진 탓입니다.

● 올해 수능부터 교과 과정 밖에 있는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 수능 난이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출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전격 사임했습니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출제 사령탑이 물러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치매 신약 레카네맙, 이 치료제는 치매의 유력한 원인 물질로 알려진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를 공략합니다. 단순히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오늘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에서 클린스만 호 출범 이후 첫 승을 위해 출격 대기합니다. 탈장 수술 여파로 지난 경기 벤치를 지킨 손흥민은 후반 교체 투입될 전망입니다. ● 오늘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폭염에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전에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충청과 호남까지 확대됐다가 밤이면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밤사이 대부분 물러가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6월 20일)



1. 19일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 문항’을 없애기로 함.
킬러 문항은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손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 함.

킬러 문항 제외를 사교육 절감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삼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로 확인됨.
윤 대통령은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라며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함. 지난 6월 모의평가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문제가 되자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이날 사임 의사를 밝힘.

19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앞에 킬러문항 대비 프로그램이 안내돼 있다. /사진=김호영 기자




2.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분납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됨.
정부는 중소기업이 가업을 이어받을 때 재산에 물리는 증여세율은 현행 최고 20%에서 10%로 완화하는 세법 개정안도 검토함. 

19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중소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업 승계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현안을 논의함.

♢中企 CEO들 만난 秋부총리
♢"증여세 20년 분납 전향검토
♢세율도 10%로 완화 추진"




3.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방중 둘째 날인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을 갖고 미중관계에 대해 논의함.
블링컨 장관이 친강 외교부장,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에 이어 시 주석까지 만나면서 미중 양국이 본격적인 ‘외교의 시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옴.

블링컨 장관은 시 주석에게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짐.
또 오는 9월 주요 G20 정상회의,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언급됐을 것으로 관측됨.

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촉발된 방탄 정당 논란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야당의 면모를 보이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됨. 

19일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소환시 100번이라도 응할 것”
♢“尹정권,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몰두”




5.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이하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펼치기 위해 19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함.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등 3개국이 펼치는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나서기 위해서임.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급 인사들을 만나 물밑 설득 작업에도 나섬.

♢尹, 19일 프랑스로 출국
♢11월 개최지 발표 전 마지막 유치전
♢이재용 등 기업총수 총집결
♢싸이·카리나·조수미도 PT 참여
♢빈살만 참석 사우디와 한판 승부